<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8.25 공동보도문이 채택되고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종용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격동상태를 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구상과 향후 대응을 살펴보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면 시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일, 대남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상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될 때 그 맥락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일컫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7년부터 공식화된 북한의 대표적 통일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을 다음의 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4.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분석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7천만 민족이 모두 나서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해외가 주인이 되는 통일대로를 열자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조속히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상정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라며 분단의 원인을 외세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라며 통일을 강렬하게 지향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라며 장애와 난관이 있더라도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통일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래를 뛰어넘어 우리민족 전체의 부흥의 열쇠도 통일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전제조건은 긴장완화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라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짚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을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고 규정하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라고 하여 부당한 행동에는 군사적 대응까지 열어두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평화구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준은 민족공동의 이익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관계개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언급된 ‘민족공동의 이익’은 북측당국만의 이익도 아니고 남측기업만의 이익도 아닌, 7천만 민족 모두의 이익을 뜻한다고 보아야 해석에 무리가 없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라며 보수진영의 흡수통일 추구와 체제모독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한쪽의 체제를 다른 한 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며 흡수통일을 반대하였다. 아울러 상대방 체제를 모독하는 행위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반대하였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살포와 이른바 ‘북한인권’ 시비,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하는 박근혜 정부의 해외청원외교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관계개선의 방법은 소통과 교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짚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먼저 정부간 대화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에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라며 사실상 7.4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4 선언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부간 회담의 경로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여 한국정부의 입장변화를 첫 번째로 요구하였고 그 경우 고위급접촉과 부문별회담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진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정상회담까지도 열어놓겠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민간진영의 교류와 접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라며 모든 민족이 한사람같이 나설 것을 언급하였다.
8.25 합의에서 나타난 북한의 통일정책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은 최근 남북간 고위급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던 8.25 남북공동보도문과 최근 정세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8월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뚫고 고위급접촉으로 8.25 합의를 낳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결 입장이 완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각계각층은 연이어 박근혜 정부에 다양한 민간교류를 신청하고 있다. 8.25합의의 약속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지만 합의가 지켜진다면 남북당국간 회담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8.25 합의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라는 부분과 닿는 맥락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관계개선에 나설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진척”이다. 단순히 남북이 그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도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한 번 부르고 헤어지는 것은 “실질적 진척”이 아니다. “실질적 진척”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신년사의 내용에 따른다면 이는 곧 전쟁위험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소통과 교류의 전면화를 뜻한다고 분석된다.
8.25합의는 제2항에서 4항에 이르기까지,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은 한국군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남측은 이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측 보도문에 따른다면) 북한은 대북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8월 4일의 지뢰폭발사건과 8월 20일의 휴전선 포격사건을 전면 부인하였다. 최근 유엔사는 북한의 8월 20일 휴전선 포격설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북한이 8월의 군사적 충돌을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과 전쟁책동”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8월 21일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8.25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라는 입장이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8.25 합의는 5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제6항에서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앞으로 진행될 8.25 합의 이행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수많은 사업과 논의들, 현안들을 대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은 신년사에 따른다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머리로 내세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는 입장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라며 민간진영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언급하였다.
그동안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열렬히 희망해왔다. 이산가족은 상봉을 고대하고, 남북경제협력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자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단체들은 교류협력을 갈망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우리 겨레의 기본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일구상이 이번 8.25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다’라는 자조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년사를 통해 볼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러한 입장이 8.25 합의에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비록 힘들었지만 남북관계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기대를 벌써 접는 것도 아직은 섣부르다고 볼 수 있다. 남측에서 화해협력을 말하면 북측도 적극 호응할 태세라고 볼 수 있다.
70년 분단역사는 곧 70년의 통일운동 역사와 닿아 있다. 통일은 외세를 반대해 우리민족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통일은 하루 이틀 해봤는데 잘 안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운동은 외세에 맞서 우리민족의 힘을 기르고 민족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함께하는 운동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것을 단순한 정서의 교감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거족적운동”으로 보는 듯하다. 지금 남북이 8.25 합의를 힘들게 얻었는데, 온 민족이 떨쳐나서 다양한 민간교류를 신청하고 교류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면, 그만큼 통일의 “대통로”는 더 빨리, 더 활짝 열린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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