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감사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심각한 사안”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에 대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냈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위반이 밝혀졌다”며 “정치중립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윤리법 위반 관련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그해 9~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했는데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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