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보다 굴욕적
이번에도 퇴역 무기 한국에 ‘짬처리’
평화와 신뢰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 않겠다는 선언

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주권과 국익 수호가 아닌 굴종과 아첨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국방비 인상, 무기 강매 등 주권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이 대통령은 “동맹”만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현재 주한미군 기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공여’한 땅이다. 공여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 사용하게 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기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SMA)으로 한국이 지원한다.

또한 SOFA 협정에는 “미군의 구역 또는 사용이 제약으로 손상되면, 대한민국은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미군이 불편을 겪으면 한국이 먼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소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되어 있다. 한국 땅이지만 한국 땅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미국 화물은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결과 탄저균과 같은 세균 무기가 국내로 반입되었고,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통한 마약 유입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지 반환도 미국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 반환된 기지는 오염 덩어리로 남았다. 정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지 않다. SOFA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오염은 고스란히 한국 몫이 됐다. 한반도 곳곳에 사실상 ‘미국 땅’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면전에서 “소유권 확보”를 언급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주권 침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항의 대신 어물쩍 넘겨버렸다. 외교부는 “조약상 미국에 소유권은 없다”는 해명에 그쳤다. 만약 미국이 소유권 확보를 위해 조약(SOFA) 개정을 요구하면 어쩔셈인가?

무기 강매 압박과 국방비 증액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무기 구매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주요 구매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B-2 폭격기를 거론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B-2 폭격기가 이미 오래전에 생산이 중단된 무기라는 점이다. B-2는 1987년부터 제작됐다. 원래 계획은 132대였지만,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2000년 생산이 중단됐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1997년 보고서에서 “프로그램 전반 비용을 포함한 평균 단가는 21억 3천만 달러(약 2조 9천억 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남은 것은 고작 21대, ‘실패한 무기’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최근에는 후속 기종인 B-21 폭격기가 새로 개발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B-2는 곧 퇴역 수순을 밟을 무기다. 그럼에도 한국에 이런 구형 무기를 비싼 값에 떠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맹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퇴역 무기를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행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요구를 넙죽 받아들인 것이다.

‘동맹 현대화’ 수용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는 한마디로 '한국을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국에 사실상 ‘올인’하겠다는 선언이다.

위성락 실장도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 이어질 한미 국방협의체(KIDD), 한미 합참 회의(MCM),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화를 위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조선은 "비핵화 주장은 국위와 국체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2022년에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신뢰’ 대신 ‘비핵화’를 선택했다. 이는 대결과 갈등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회담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대북 핵전쟁을 상정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창이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굴종과 아첨으로 얼룩진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지 소유권 운운한 주권 침해, 구형 무기 강매, 동맹 현대화 수용, 대북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비핵화’ 발언까지. 어느 것 하나 주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