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방향은 잡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지 지혜를 모을 때”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8-30 16:54:2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0일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후 준비를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 어떻게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는 집행의 문제”라며 “그에 대한 논쟁은 활발한 게 좋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의견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검찰 개혁의 얼개이며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추석 전 정부조직법으로 담아 공식화하고, 이후의 문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소했을 때 권한은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냐는 집행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계를 맺게 해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잘 되고, 국민 인권이 잘 존중될 것이냐는 또 다른 라운드”라며 “개혁의 큰 얼개는 추석 전에 끝내는 것이고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에도 집행상의 문제로 검찰을 해체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냐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데,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검찰을 해체하고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안을 9월 말에 통과한다면 그런 우려는 사라지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의 방향은 잡혔고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에 대한 문제로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검찰) 조직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괴물화가 됐고, 이 때문에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취지 아니겠나”라며 “앞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기관을 분리했을 때 오는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수사, 기소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 주기 식은 안 된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셨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이날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의견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검찰 개혁의 얼개이며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추석 전 정부조직법으로 담아 공식화하고, 이후의 문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소했을 때 권한은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냐는 집행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계를 맺게 해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잘 되고, 국민 인권이 잘 존중될 것이냐는 또 다른 라운드”라며 “개혁의 큰 얼개는 추석 전에 끝내는 것이고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거에도 집행상의 문제로 검찰을 해체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냐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데,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검찰을 해체하고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안을 9월 말에 통과한다면 그런 우려는 사라지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의 방향은 잡혔고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에 대한 문제로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검찰) 조직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괴물화가 됐고, 이 때문에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취지 아니겠나”라며 “앞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기관을 분리했을 때 오는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수사, 기소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 주기 식은 안 된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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