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각지대와 전북의 대전환

 

민원문제에 공권력이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해 질 필요가 있다

이형권  | 등록:2023-12-30 10:14:19 | 최종:2023-12-30 10:17:03

민원 사각지대와 전북의 대전환 민원문제에 있어 공권력이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민원 문제라하면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는 편에서서 공무원들은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힘듦과 어려움은 그동안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금리와 환율 원부자재 인건비등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아랑곳 하지않고 자영업을 울리는 악성 민원이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모 자영업자의 제보에 의하면 수능이 끝나고 일부 미성년자들이 유흥가를 몰려다니며 노래방에서 술먹고 담배피우며 업주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술을 팔았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 할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것 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참으로 어이 없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미성년자같아 보여도 신분증을 확인하면 아닌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증이 아닌 형님 또는 언니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는 노래방에서 실컷 놀면서 술 시켜먹고 담배까지 피워가며 무전취식 후 결국 마지막에는 협박하여 일정 금액의 소위 삥까지 뜯어가는 것 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신고를 할 경우 가계문을 닫아야 하고 조사받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과태료및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손실이 크기에 이들의 협박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전주 효자동의 모 실내 골프연습장에서는 손님들이 마트에서 술을 사와 마시며 게임을 하고 나갈 때 주인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내골프장에서는 절대로 술을팔지 않기에 일부 손님들은 본인들이 소주나 캔맥주와 안주를 사와 실컷 즐기고 나갈 때는 팔지도 않은 술을 제공했으니 합의를 하자는 막가파식 조폭아닌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신 술들을 사진까지 버젓이 찍어 증거라고 내미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 하는 것 입니다. 사업주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벌여보았자 득보다 실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은 고사하고 삥까지 뜯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팔았다고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이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편의점 알바의 잘못도 있지만 상기의 사례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 손님을 받아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여러업종의 자영업자 대표들의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뻔뻔함과 얌체들을 해결 할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단속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것 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중에는 협박하여 돈까지 삥뜯어가는 이러한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손님의 요구에의해 일부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주고 실컷 먹고놀고 나갈때는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일은 다반사라 합니다. 이러한 악성 얌체 민원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은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얌체족들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약한 “경고” 정도로 보호해야 할 것 입니다.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얌체족들의 저러한 근성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사회악인 기초질서부터 바로잡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세상은 불법부당한 일들이 넘쳐날 것 입니다. 또다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래 어서 신고 하세요”하고 오히려 업자가 당당하게 소리치고 단속반이 오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얌체족 척결에 행정이 앞장서야 할 것 입니다. 요즘 이 사회는 남성들의 여성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여도 성 희롱에 고발되어질 수 있고 손이 잠깐만 스치어도 상대 여성에 따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문제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들도 사회저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한 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바나 직원들의 최저 임금은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이고 가계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만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주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자영업자는 매출의 절반 가까운 약 40%를 가맹점 수수료로 나가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가계 임대료 280만원과 인건비등을 충당하다보니 정작 모든 지출비용을 제외한 남는돈은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급여보다 적어 가계를 내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 야간에도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들이 빈번하자 부족한 편의점 일손을 온 가족을 동원하여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시급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등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상승하여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부가가치 사업이 아니고 임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업종별 최저 임금을 차등 설정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검토 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김밥, 칼국수, 라면집등은 수익은 없는데 인건비 비중이 높다보니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등의 여파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열악한 우리지역은 지자체에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북지역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에서 조차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급액이 울산이 가장많고 세종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대구 충남 전남 전북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산은 월평균 수급액이 75만 7200원이지만 전북은 50만3200원으로 울산보다 무려 25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월 수급액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입니다. 어느 덧 민선 8기도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몰려오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자연스레 인구유입이 늘어납니다. 새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하나로 똘똘뭉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치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외받지 않는 전북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낙후와 차별 소외와 푸대접속에 쪼그라들고 위축된 도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인선협 이형권 (칼럼니스트)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432&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