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용산 이중대에서 벗어나야’ 지적 이어져 민주당 비주류, 이재명 대표 사퇴 공식 요구 합계출산율 0.65명…50년 뒤 한국 인구 노인이 절반 |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라 당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용산 이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게 변화의 핵심이지만, 정작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친윤석열계 일색이라는 비판이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15일 아침신문에선 김 전 대표 사퇴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대표직은 유지하더라도 불출마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표직은 포기해도 지역구는 지킨다’로 해석하고 싶었던 결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총선 물갈이로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하는 윤 대통령과 공천을 받아 재선하려는 친윤석열 의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알력다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다수 신문은 한 장관과 원 장관이 최우선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 장관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보수층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장관을 의원들와 당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겨레는 “한 장관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리는 윤 대통령 최측근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 붙는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 장관 관련 조선일보는 “여권 인사 중 대선 지지율 1위인 한 장관은 ‘기존에 보지 못한 정치인상’으로 당원과 지지자, 국민적 인기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면서도 “검사 출신으로 ‘또 검사냐’란 피로감이 있고, 정치 무대에서 전혀 검증된 적이 없어 총선 체제를 지휘해야 할 비대위원장 직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및 청문회 부담이 생기는 데다 민주당이 원하는 ‘반 검찰 총선’이란 프레임에 갇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원희룡 장관을 두고 한겨레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는 등 공신으로 꼽힌다”며 “정치인 출신인 그는 당과 정치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단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두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계열 정치인 출신인 김 위원장의 경우 정통 보수 인사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강성 이미지가 없어 국민의힘을 개혁할 외부 인사로 적절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며 “동시에 민주당 대표 출신이어서 여권 내에선 이질감이 있고, 국민의힘 영남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거부 정서가 크다는 점은 한계”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한겨레 “‘윤심 비대위’는 ‘제2의 김기현’ 초래할 뿐”
김 전 대표 사퇴의 원인이 됐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게 변화의 핵심이지만, 정작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수직적 당정 관계 청산은 커녕 여전히 ‘용산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대표의 선출에서부터 사퇴,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두 여전히 ‘윤심’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이 참여한 ‘윤심 비대위’는 ‘제2의 김기현’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비대위인 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보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 대통령으로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지만 사람들이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입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집권 1년 7개월 만에 당대표 두 명이 중도 하차하고 세 차례나 비대위 체제로 내몰린 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정상의 여당 뒤에는 항상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이 국정과 당정 관계를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대위가 또 다른 용산 직할조직이 안 되려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직언하며 총선을 이끌 적임자가 비대위원장에 발탁돼야 맞다”고 했다.
민주당 비주류, 이재명 대표 사퇴 공식 요구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공식 제기됐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참여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며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왔다. 한겨레는 “민주당 내부적으론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란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행보로 내홍을 겪는데다, 이탄희·홍성국 등 초선 의원들이 지난 13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당에 경고음을 낸 터다. 당 밖에선 국민의힘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진하고 재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에도 위기감을 넣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문제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제 개혁을 공약한 게 이 대표 자신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당내 이견이 커지자 입을 닫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의 약속과 원칙에 입각해 선거제 개혁과 당 쇄신 방도를 분명히 밝히고 당당히 국민의 평가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더 큰 쇄신 대상은 오만한 거야 민주당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법리스크에 갇힌 야당 대표는 방탄 국회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의회 기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강성 지지층과 막말에 기댄 팬덤 정치의 노예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질서까지 무너뜨렸다. 여권의 쇄신도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민주당도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침대축구식 꼼수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직시하라”고 했다.
합계출산율 0.65명…50년 뒤 한국 인구 노인이 절반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역대 최저치 숫자다. 향후 50년간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 15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수는 지난해 5167만명, 올해 5171만명을 기록하고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약 30%(1545만명) 감소한다. 한겨레는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과 비교되고 ‘집단 자살 사회’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초저출산·초고령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에도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도저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지원 한국일보 이슈365팀장은 ‘뉴스룸에서’를 통해 “2014년 4ㆍ16 세월호 참사(사망ㆍ실종 304명)와 지난해 10ㆍ29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 등 숱한 대형 참사들로 수많은 부모들은 이상을 찾아 헤매는 투사가 됐다”며 “억만금의 저출생 예산을 퍼붓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 태어날 아이는 없다. 합계출산율 0.7명보다 무서운 건 아이를 낳으려면 투사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저출생#합계출산율#윤석열#김기현#국민의힘#비대위#원희룡#한동훈#인요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사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