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전셋값이 3억 원이어도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7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 허용된다. 빌라 전세 사기단이 집값과 같은 전셋값에 세입자를 들인 후, 바지사장이나 페이퍼컴퍼니에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을 쓴 것에 대한 대책이다.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도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 100% 돈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단은 이를 악용했다. 3일 자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3일자 아침신문들 1면.
▲3일자 한겨레 1면.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 가능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상태에서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갱신된다. 다만 2024년 1월1일 이후 갱신 때는 90% 룰이 적용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환 보증이 되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주택 23만7800건 중 24%인 5만7200건이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주택이다.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이 지난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3일자 동아일보 8면.
▲3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전세금은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집을 매매하려면 매수자가 최소 집값의 10%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단이 자기 돈 없이 빌라 수백·수천 채를 사들이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단은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실제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전세가율 평균은 98%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전세 시세를 부풀리는 것도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먼저 따지고,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검증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고 했다.
▲3일자 조선일보 8면.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할 경우 자격 요건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도 강화된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최근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박탈된다.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성과’ 전국 149개 전광판 광고에 경향 “어이가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간의 주요 성과 10가지를 정리한 20초짜리 영상을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 송출한다. 2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운영 기조 아래 경제, 국방, 보육, 청년 분야 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결실 10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군사 분야 주요 성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 만에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 △역대 최고 수주 케이(K)-방산 21조 원 수출 등을 내놨다. 청년·보육 정책 성과로는 △만 0살 아동 월 70만 원 부모 급여 지급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청년·보육 정책도 성과로 꼽았다.
▲3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에 경향신문은 <국민은 난방비에 떠는데, 치적 홍보 나선 대통령실> 사설에서 “서울 역삼동 1곳 기준 1일 260만 명, 광화문 1곳 기준 119만 명이 옥외 전광판 광고에 노출된다는 ‘홍보 효과’까지 친절히 제시했다. 어이가 없다. 지금이 국민 세금 들여 대통령 치적 홍보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광판 홍보라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이 해당 자료를 내기 바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무역적자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수출 급감에 따른 결과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은 집에서 내복과 패딩을 껴입고, 서민층 노인들은 경로당으로 피신하는 지경이다.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반기는 이들보다 전세사기 피해로 눈물짓는 이들이 많다. 도대체 누구 보라고 이런 영상을 한 달 동안 내보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면 할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부터 되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도어스테핑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창구이자 장치였다. 공석 중인 대통령실 대변인·부대변인 등 홍보라인도 조속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에 조선일보 “한상혁 몰랐나”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이 지난 1일 저녁 구속됐다. 지난달 11일 법원은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된 지 21일 만에 결국 구속된 것이다.
1일 저녁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양 국장과 차아무개 방송지원정책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차 국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일자 조선일보 사설.
3일자 조선일보는 <문(文)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기준 미달(104.15점)이 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기간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조작을 몰랐나. 그는 방통위에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월성 1호가 경제성 조작 사건’ ‘교육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 과장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윗선을 조사도 받지 않았다. 방송 재승인 점수 조작만은 진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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