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는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겨레하나는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사단법인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프리덤쉴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선제타격이 포함된 공격형 군사훈련으로 규정하고, 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기자회견에서는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발언자로 나선 함재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고착화된 분단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오는 민중들의 피폐화된 삶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전쟁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땅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함재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함재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박삼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박삼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박삼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8월에 예정된 을리프리덤쉴드는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 형태의 재탕”이라며,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은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의 결합형태로 2018년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연습이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국가적 위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삼성 위원장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도 미소 정상이 만나 전략무기 제한협상을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도 핑퐁 외교를 통해 데탕드 시대를 열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상호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약속했고, 북미도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전쟁연습을 통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화 평화연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위험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는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는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는 “국가총력전은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국가총동원 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왜 우리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획책했다며, 이번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방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빌미로 진행되는 대북, 대중국 선제타격 연습”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체제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STOP UFS"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STOP UFS"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 [사진 - 통일뉴스 노희준 통신원]

이 날 기자회견은 군복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STOP UFS"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국가총력전’급, 선제타격연습 반대한다!

국방부는 새 훈련명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ㆍ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해온 ‘연합지휘소훈련’(CCPT, 2019~2021년) 대신, 과거 ‘을지 포커스 렌즈’(UFL, 1976~2007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2008~2018년)’을 계승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훈련에는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11개의 훈련이 포함되며, ‘을지프리덤쉴드’라는 명칭으로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또한 내년 2023년에는 연대급 이상 대규모 해병대 연합상륙 훈련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시작으로 때마다 한미 간 대규모 연합훈련들이 차례로 복구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에 합의하고, 연내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반도 부근에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이 상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때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에 따른 훈련이며, 작전계획 5015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훈련으로 볼 수 없다. 명칭을 ‘을지프리덤쉴드’로 바꾼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되면 과거에도 그랬듯, 가뜩이나 긴장된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어, 공격형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간 진행되는 모든 연합 훈련들의 범위가 단지 한반도가 아니라 대중국, ‘인도-태평양’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적대의 중단이야말로 평화의 입구이자, 시작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선제타격 전쟁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국가총력전’ 급 전쟁연습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 전쟁연습 중단하라!

2022년 8월 4일
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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