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설 언론 보도로 번져
세계일보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 1면으로 보도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맡은 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에 대한 보도가 퍼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2일 “대통령실은 법사로 알려진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고, 3일 아침 신문에 더 많은 보도가 나왔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고 세무조사와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라는 보도를 1면에 냈다.
또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통령 부부의 주변인들이 국정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언론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그 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수습을 하며 ‘폐지’를 언급했다. 언론은 사실상 여론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봤다.
대통령과 친분 강조 ‘건진법사’ 보도 확산
2일 조선일보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2일 “풍문이 돌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5면에 이를 다루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선 기간에 발목을 잡았던 ‘무속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감지된다”며 “무속인 A씨는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1면에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으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은 최근 전씨(건진법사)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설, 지금 안 도려내면 암 덩어리 될 것’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측근과 친인척, 비선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권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뿌리 뽑지 못해 결국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의혹의 실체 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더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건진법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적 수사기관의 내사 내지는 직접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사설은 “윤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들의 일탈 내지 비호 의혹 등이 회자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법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거래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왜 이런 일로 구설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또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사 수주 업체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며 “보안상 이유(나), 시급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라는 점은 시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사적으로 일에 관여했고,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방문했을 때 지인이 수행한 일도 있었다. 언론은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관저 공사 김 여사 관련 업체에 맡기고 황당 해명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두 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영세업체들이 최고등급 보안이 필요한 관저와 청사 공사를 맡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공사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았다면 능력 이외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진정 떳떳하다면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제개편 반발에 ‘폐기’ 언급한 부총리…“대통령이 사과해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부총리는 2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개편안에 대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은 정부가 반발 여론에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시민의 불신을 받은 사례가 흔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동이 박 부총리의 전문성 부족 탓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는 졸속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정책 혼선 막는다’에서 “초등학교 교육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취학 연령이나 국민제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는 궁극적으론 취임 3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비전, 핵심 국정과제가 여전히 흐릿하다는 데서 기인한다”며 “어설픈 한건주의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일이 또 반복돼선 곤란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에서 “매사가 이런 식”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과 취학 연령 하향 조정까지 일방·졸속 추진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미중 갈등 고조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대만은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했고 미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 타격단과 강습상륙함들을 대만 쪽에 집결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이 도착한 뒤 성명을 통해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펠로시 의장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중이 치열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4차 대만해협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은 이날 큰 탈 없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미-중 간의 일촉즉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 질서가 수명을 다해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대만이 충돌 무대로 떠올랐다”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대만 방어도 다짐하던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펠로시의 대만행이 희석시키자 그것을 토대로 유지되던 균형에 균열이 생겼다”고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국민일보 사설은 “이제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탈피할 외교적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중국과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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