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당 대표 제도 없애자는 동아 “시대에 뒤처진 제도, 원내대표로 일원화”
코로나 대응 ‘과학방역’에서 이번엔 ‘표적방역’, 알맹이 없이 말만 요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두 사람의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동맹국 의회 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선 등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과 패배한 당이 모두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현재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특히 여당에선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을 내놨다.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는데 해외 선진국에선 당 대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에 이어 ‘표적방역’을 내놨다. 사실상 각자도생 아니냐며 코로나 대응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듣기 좋은 이름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표적방역’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300명이 넘으며 최다를 기록했고 이달 중 20만명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냉전 격화 상황, 의전 혼선 드러낸 대통령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끝내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채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실상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을 두고 다수 언론에선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란’이나 ‘결례’라는 등의 해석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 3면 “윤 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에…‘중국 의식’ ‘휴가 때문’”
동아일보 4면 “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서울신문 3면 “펠로시 영업 홀대·면담 불발 논란…‘中 의식’ ‘외교 결례’ 갑론을박”
조선일보 3면 “공항엔 아무도 안나오고…방문국 중 유일하게 정상도 못 만나”
한겨레 4면 “펠로시 ‘부실 의전’ 논란에…대통령실 ‘미국쪽이 사양’”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제대로 의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펠로시 의장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3일 밤 그의 입국 당시 우리 측 의전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펠로시 의장이 경기 평택 오산 기지에 도착할 당시 국회와 정부 관계자 아무도 영접을 위해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할 당시에는 대만 외교부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고 비교했다.
국회 측은 “공항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 동맹국의 서열 3위 인사가 방문하는데 그 손님을 맞으러 간 국회 인사나 정치인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이 어이없는 일은 지금 여야가 제각각 심각한 내분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혼란인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인 것을 가리킨다.
중앙일보는 사설 “동맹 강화 외치며 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에서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 신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마당에 중국과 껄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며 “만일 그랬다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맞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설령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이라며 “자칫 한미 동맹에 묘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쌓이면 윤석열 정부도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남을 추진된다는 보도를 인정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한 것 등을 두고 미숙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에서 “일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했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외교 행사였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면담 여부 및 의전 문제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해 비판을 자초했다”며 “한미동맹은 외교의 중요한 축인데 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한국 외교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제도 없애자는 동아
동아일보는 사설 “시대에 뒤처진 당 대표 제도, 더 이상 필요한가”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도 없고 당 대표도 없다. 프랑스는 중앙당은 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즉 당수는 주로 원내대표”라며 “(한국의)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파고들어 가 보면 공천제도나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라고 했다.
현재 여당의 상황과 야당의 상황을 동등하게 비교한 점은 다소 무리하긴 한데 이 신문은 야당의 전당대회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제1 야당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며 야당도 당 대표를 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통이 있는지, 제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아일보는 “입법은 원내 의원들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생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며 “우리나라처럼 원외 세력에 크게 의존해 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선출된 당 대표가 입법 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 공천 같은 일을 주로 하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쉽게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인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이 신문은 “선진국 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졌다 하면 비대위 체제”라며 “당 대표는 그나마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비대위원장은 검증도 되지 않은 명망가들이어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니 비대위니 하는 것이 어느새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준다”며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중앙당의 권한을 전국위원회에 더 많이 위임하고 당 대표 자리를 원내대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표적방역’, 알맹이 없는 방역책?
4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주5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과학방역’이 비판을 받자 이번엔 ‘표적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는 사회면 “소통만 강화…알맹이 없는 방역책 되풀이”란 기사에서 “정부의 소통 강화 방침에도 알맹이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대본이 강조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밀접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왔던 것들”이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백신 접종과 치명률의 상관관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제시해온 근거와 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 없이 ‘과학방역’과 ‘표적방역’처럼 이름만 바꾸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적방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표적방역’, 바뀐 건 없는데 말만 요란”에서 “정부 출범 초 내세웠던 과학방역은 차별화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과학적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는 모호한 태도로 넘어갔다”며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자율방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축소하면서 ‘각자 도생 방역’이 돼 버렸다. 격리도 검사도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를 늘렸다는 비판마저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소식이 없다”며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대통령에게 이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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