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북센, 1만6천종 저작권 침해"…출판사들 집단 반발
송고시간2022-08-25 13:59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 참여해 북토피아 콘텐츠 무단 사용
말뭉치 서비스 일부 중단…웅진북센 "저작권 정산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성도현 기자 = 웅진그룹의 출판물류회사인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 1만6천종의 저작권을 무단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출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5일 출판계에 따르면 웅진북센은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2010년 인수한 북토피아의 콘텐츠 1만5천933종에서 6억2천271만7천166개 어절을 빅데이터로 활용했다.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은 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구축해 공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국립국어원이 2019년 발주했고, 웅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총사업비는 30억9천만원이 들었다.
웅진북센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1천226개 출판사의 2만53종의 저작물을 사용했다. 이 중 북토피아 콘텐츠 1만5천933종을 제외한 4천60종은 저작권 대리인을 통해 해당 출판사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 3월 한 출판사가 해당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국립국어원과 웅진북센에 고지하면서 불거졌다.
북토피아에 콘텐츠를 제공한 1천188개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웅진북센이 북토피아 콘텐츠를 무단사용했다는 것이다.
웅진북센은 "북토피아와 자산매매계약서 및 계약서 별지 등을 검토했으나 관리 부족으로 매매계약서 외에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임을 입증할 만한 보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문제를 인지한 웅진 측은 북토피아 콘텐츠 제공업체와 저작권 관련 정산을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1만5천993종 가운데 현재 30%(6천194종)를 정산했고, 28%(5천299종)는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콘텐츠는 폐업 등으로 정산하지 못했다. 웅진은 관련 법에 근거해 공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북토피아로부터 인수한 콘텐츠를 조속히 폐기하기로 했다. 폐기 과정에서 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이나 제3자 확인서 등을 통해 폐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받은 출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형사고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출판사들은 모두 웅진북센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출판인 단체를 통해 일단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웅진북센과 출판사 관련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어 말뭉치 사업'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출판사와 웅진 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가한 40여 개 출판사가 대부분 웅진북센의 처사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비화하자 국립국어원도 말뭉치 사업 서비스 중 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어원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최근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일부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 전수 검토, 수정 후 재공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국어원은 9월 초부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말뭉치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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