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LH 투기’ 재차 사과한 변창흠, 부당 이득 ‘가중 환수’ 예고

 LH 사장 권한대행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파면·해임, 뼈 깎는 자정 노력할 것”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1-03-09 18:42:39

수정 2021-03-09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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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03.0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 출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여러 차례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앞서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에게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국토위 시작을 알렸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무총리실 주도 정부합동조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피력하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도록 처벌범위를 확대할 것’,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예고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주는, 부당 이득이 매우 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는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H 측 또한 “한 점 의혹 없는 사실관계 규명과 강력한 조직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한 조치부터 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충모 사장 권한대행은 “(LH는) 투기 의혹 제기 당일 관련 직원 13명을 직위 해제했다. 향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시 파면, 해임하도록 하겠다”며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함께 확실한 정책성과를 이뤄내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1.03.0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LH 전임 사장으로서도 변 장관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 장관”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위원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제도 완비 이것으로 평가받겠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관직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각자 자리에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개발이익 부당취득 국정조사 수용하라’, ‘부동산투기 묵인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등 항의 피켓을 붙였다.

복수의 위원들은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국토부와 LH 직원을 넘어 향후 청와대·국회 등 소속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전수조사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변 장관은 “현재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해서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대해 거래내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는 부당이익 몰수가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 변 장관은 “현재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한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넓게 해석한다면 ‘부패방지법’을 통해서 몰수와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LH의 조례 등을 통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며 특별법 제정 및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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