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2달... 신청 1군데도 없어
경기·서울, 답없는 新 매립지 확보 '난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 등록 2021.03.14 2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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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이 좀처럼 이뤄지질 않고 있다. 당장 2025년에 사용이 종료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쓰레기 대란'은 이미 초 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개월간 후보지 선정 공고를 중이지만, 2달여가 된 12일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지원을 한 기초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
앞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은 지난 2015년에도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번 대체매립지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전체 1~4공구로 구성됐다. 해당 매립지는 30년 가까이 사용되며 1·2공구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3-1공구에 매립하고 있다. 규모는 여의도의 6배인 1600만㎡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추진과 별도로 경기도는 서울시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대체매립장’ 공모할 것과 이행사항의 15% 추가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의 근거로 기존 매립지 연장에 대해서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내 매립지 부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부지 연장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에코랜드(친환경 자체매립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매립지 선정에도 주민과 인근 지역의 반대가 잇따르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영흥도 에코랜드(가칭) 조성에 쓰일 토지매입비용이 반영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영흥도 주민들은 자체매립지 건설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세해 안산시도 영흥도 매립지 건설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5일 “영흥도에 생활폐기물 소각재 매립지를 건설하게 되면 시화 방조제와 대부도 지역 관광자원은 심각한 환경피해와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또한 급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체매립지 선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제시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도의 계획은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군과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소각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도내 23개 시·군 소각장 26곳의 소각용량을 확대해,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립률 60% 이하의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시·군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는 9곳의 시군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으며 각각 시·군의 쓰레기만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공모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상황이다”며 “만약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 4자 협의를 통해 재공모 등 협의를 통해 차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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