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1) 방위비분담금 협상 : 착취의 서막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단면이 드러났다.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쿼드’를 부활하고,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미-일-한 수직동맹을 구축한다는 계산이다. 마치 구한말과 흡사한 오늘의 한반도 정세를 종합 분석해 본다. [편집자]

(1) 방위비분담금 협상 : 착취의 서막
(2) 한미일 군사동맹 : 미-일-한 수직동맹
(3) ‘쿼드’ 부활 :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
(4) 중국의 보복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5) 고종황제와 문재인 대통령 : 오늘의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2021년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는 13.9% 인상한다. 여기에다 국방비 인상률만큼 해마다 증가한다. 이대로라면 몇 년 내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 직전 합의된 이런 협상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굴욕감을 감추지 못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트럼프와는 달리 13% 선에서 합의해준 바이든 행정부에 오히려 감사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참한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전범국에나 징수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쟁 피해국인 우리가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나타난 더 엄중한 문제는 주일미군의 F-35전투기와 탐색구조헬기 HH-60 정비 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데 있다.

비용은 134억 원 수준이지만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치 않다. 특히 미국이 전범국인 일본에는 주일미군주둔비를 겨우 1.3% 인상하면서, 한국에 일본의 국방비 충당을 강요한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일본이 134억 원을 내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 돈을 징수했을까?"라는 의문이다. 물론 아니다.

미국이 주일미군주둔비를 한국에 징수한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 시도는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부담스러워하자, 퇴진 직전 졸속으로 지소미아(GISOMIA 한일군사정보협정)를 체결해 한일군사동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 회복에 신경을 덜 씀으로써 한일군사동맹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오바마를 승계한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동맹을 강조,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주일미군주둔비의 한국 징수는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그 비용을 몽땅 우리가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충분히 예견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실상 주일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미-일-한 수직동맹이라는 데 있다.

결국 한국군이 편재된 주한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결합한 주일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계속)

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은 명목상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한 책무를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나눠서 담당하자는 이른바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라는 개념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단 한번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는 7가지 책임분담 지표와 ‘접수국 지원 및 직간접 비용분담 국가’ 4개국이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일본 44억 1천만 달러, 독일 15억 6천만 달러, 한국 8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 3억 6천만 달러 순이다. 이처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