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로 나왔음에도 원희룡 제주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주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10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산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했다며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의회 제2공항 특위 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과 홍명환 의원은 “이는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 두 여론조사기관 모두 제2공항 건설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가 발표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전부 밝혀내 모두 엄벌해야 한다. 부산 김해공항, 가덕도 부지, 100조 가까이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 그 주변에 발생한 개발 이익과 공무원들, 설계 회사 등 모든 내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친인척 지인 관계를 다 조사하라”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발표 시점을 전후로 성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는 질문에 생뚱맞게 부산 김해공항과 가덕도 부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오히려 성산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원희룡, 가덕도는 투기 조사, 제주 제2공항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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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별 토지 거래. 2015년을 전후로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가 유독 많았다. ⓒKBS 뉴스7(청주) 캡처 |
지난해 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정보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KBS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읍면동 전 지역의 토지 현황 거래 17만건을 조사했더니,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 건수가 유독 많았습니다.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는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항 예정지 발표가 있기 1년 전부터 무려 5000여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중 40%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제2공항 입지 발표가 나기 전 제주 도민들은 대부분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필지 거래를 보면 대정읍은 19%에 그쳤지만, 성산읍은 73%로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제2공항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LH투기 의혹과 가덕도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검토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제주 도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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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회와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도민여론조사 합의문 |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단순히 원 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2공항을 두고 계속되는 도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성·반대 단체들 간의 극적인 합의로 시행된 조사입니다.
과정 또한 제주도와 도의회 합의로 <제주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기관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고, 도내 9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사회가 온 힘을 다해 만든 공론화 과정을 원 지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 만으로 해석해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는 자체가 도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에 이어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제주 지사가 스스로 도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원희룡 제주 지사가 부산 가덕도와 다른 지역 투기 의혹은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제2공항은 검토하겠다는 자체가 제주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 지사의 이런 태도는 누가 봐도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 지사답게 제2공항 투기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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