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변창흠 시한부 유임은 국민불신 확대, 즉각 경질하라”

 

현 투기사태에 대한 정부조사와 국수본 수사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 임두만 | 2021-03-17 08:20:08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뒤 전임 L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변 장관은 사태가 터진 직 후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안일한 행태와 대처로 논란을 증폭시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투기 의혹이 터지자 사태초기 이처럼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이에 야당과 언론의 사퇴공세가 강하게 터져 나온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변 장관은 결국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결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만큼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끝내 문 대통령은 16일 이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토지투기에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또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날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변창흠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며 “정책불신을 불러오고, 업무추진력도 상실한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1차 조사에선 나온 LH 직원들의 ‘의심 거래’ 20건 중 11건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 시절 발생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번 투기 사태로 ‘2·4부동산 대책’도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2,4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투기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 깃발 소비자주권은 또한 현 투기사태에 대한 정부조사와 국수본 수사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기존 국수본에 금융위, 국세청이 참여해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가동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이런 조사나 수사로)차명, 미등기, 명의신탁, 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위해 국정조사, 특검,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수사와 조사를 LH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고 투기이익환수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므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