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겸 기자 kbg@vop.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언론을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여당을 겨냥한 듯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거나,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등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하면서 "정치인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윤 총장은 2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윤 총장이 스스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사퇴를 압박했던 여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총장직 사퇴의 조건으로 '수사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석하면 "여당이 원하는 사퇴를 해줄 테니 중수청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총장은 3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총장직이 뭐가 대단하냐",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되니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중수청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을 걸겠다'는 발언의 배경에는 중수청 추진 등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윤 총장의 인식이 담겨있다.
그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고 말했다. 여당이 중수청 신설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자신이 여당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 대한 여당의 반감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즉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은 사법시스템 개혁이 목표가 아닌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원인이라는 것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검찰개혁 과정 중 하나였던 중수청은 정책적 논의가 아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정쟁으로 비화된 모양새다.
특히 윤 총장이 법무부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호소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는데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무관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익과 직결된 문제니까 국민께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이는 윤 총장이 국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여권과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이은 언론 인터뷰 뒤 3일 진행된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은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유력 정치인의 일정을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도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국민들 피해만 커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예전부터 정해진 일정으로 알려졌지만,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고 윤 총장이 정치인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윤 총장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 개혁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정면 대응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 입법 타이밍에 대해 여유를 두고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검찰개혁특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고 당 지도부는 당 특위의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율 기간이 길다 보면 선거 뒤에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마치 (윤 총장) 본인이 탄압받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도 없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일 뿐"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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