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시민 절반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입력 : 2020.10.30 06:00 수정 : 2020.10.30 06:00

 ㆍ청 “과거 정부 탓”…민심과 반대

ㆍ“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압도적
ㆍ47% “1년간 집값 계속 오를 것”
ㆍ종부세 과세 강화엔 ‘찬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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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출·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시민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 이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실정’을 꼽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다.

‘과거 정부의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35.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뉴스에 출연해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별로 보면,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인 40대만 집값 상승 원인을 ‘과거 정부’(54.9%) 책임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현 정부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와 50대도 ‘현 정부’(각 54.9%, 55.5%)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돌렸다. 이념 성향상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과거 정부 규제 완화(54.3%)를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 현 정부 탓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시민 10명 중 7명이 잇단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다’(66.8%)고 답했다.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30대의 절반(50.0%)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전혀 효과 없다’고 답해,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평가도 박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3.6%로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 40대는 임대차 3법의 긍정(45.5%)과 부정(46.1%) 평가가 비슷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29.4%,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는 16.7%에 불과했다. 세대·이념·지역 구분 없이 집값 상승 전망은 비슷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대책에 시장의 불신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흐름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비슷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고, 반대는 43.7%였다. 종부세 과세 강화에 가장 많이 찬성한 세대는 40대로 52.0%가 찬성했다.

또 ‘1가구 1주택이어도 고가 주택이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54.3%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이면 고가의 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39.9%를 기록했다. 민경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과세 강화는 일관된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는 여론이 높다”며 “특히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30대에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경향신문과 공동 기획한 ‘공공의창’은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출범한 기구로,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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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300600005&code=920202#csidx7dc1edee59caa3f96512b9dd74d71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