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로드맵 공청회...시민사회, 정부·여당 10년·90% 목표에 “속도 내야” 요구…9억 미만 주택 현실화율은 시차 조정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공시가격 로드맵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라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빠르게 이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현실화율을 10년으로 뒀는데, 이것이 최저 수준이라고 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10년 안에 100%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 총 3가지로 발표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에 80%에 근접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90%에는 10년, 100%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 위원이 주장한 ‘10년, 100%’는 연구원의 세 가지 안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향후 10년, 90%’를 로드맵으로 소개한 바 있다. 당정이 사실상 ’10년, 90%’를 로드맵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위원은 “언론이나 여론이 ‘세금폭탄’론으로 공격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용기를 내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공시가격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시세 90%를 목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세는 100%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차등해 인상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고 가격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해 현실화율 목표치에 따른 인상률을 구분해 제시했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따라 매년 2.5~2.7% 인상해 최대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9년에, 시세의 100%를 달성하고, 9억 미만 아파트는 15년 뒤인 2035년에 시세 100%를 달성하는 식이다.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 주택이 13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에서 일정 기간 1% 미만의 소폭 인상을 전제하고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균형을 회복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토론자들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와 국토부의 발표 자료의 괴리가 너무 크다. 여러 차례 공동 검증 등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시가격 실무진 정순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세 부담 상한을 낮춤으로써 반발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산층까지 보유세 상한이 10~20%까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세 부담 상한을 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중저가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