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요구 묵묵부답, 국제 공론화 움직임에 맹비난
30일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남한) 보수 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족 대결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며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이처럼 야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유엔에서 실제 이 사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북한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 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 발생 이후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발송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남한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미 남측에 통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서해 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사건이 악화일로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 이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9월 27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와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300918388412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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