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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오전 공식 발족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재호 특별고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박정 특별고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이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철도, 조선, 가스, 농업 등 '나인브릿지(9-Bridge)'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이다. 하지만 여기에 북한은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 '나인브릿지' 분야별 추진방향, 북방위 운영세칙 등이 다뤄졌다.
북방위의 주요 사업은 9개의 다리, 이른바 '나인브릿지'이다. '나인브릿지'는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경제협력 전략이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이다.
북방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지난 6일 사전 브리핑에서 "북방경제협력 대상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동북3성 등이다. 어떤 나라가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자르는 선은 없다"며 "유라시아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런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창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방위, '북핵' 문제 이유로 북방경제협력에 북한 제외
하지만 북방위가 추진하는 '나인브릿지'에 북한은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 가스, 전력 등의 사업에 북한을 제외하고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 북방위는 북한을 협력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지어 북한을 고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먼저, 전력의 경우, 북방위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이라는 목표로,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2022년까지 한.중.일 정부간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를 추진해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러 간 기술성.경제성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러 전력협력에는 북한은 제외됐다. 2023년부터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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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9-Bridge' 전략. 북한은 제외됐다. [자료출처-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천연가스의 경우도 2022년까지 한.러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실무협의회를 통해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러시아가 구상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 변수를 들어 차후 과제로 남겨뒀을 뿐이다.
이에 이태호 비서관은 "역대 정부가 여러 형태의 북방정책을 해왔는데 늘 외부요인, 북한 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었다"며 "북한이 필수 참여자가 되는 형태의 정책을 했다가는 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북한이 협력사업에 들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북방협력은 북한이 없이도 상대국과 경협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만 해나가면 언제가는 다른 외부요인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참여 유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제외하고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철도 사업의 경우는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방위는 '나인 브릿지' 과제 중 하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유라시아 철도의 원활한 연계 및 운영을 위해서는 OSJD회원국이 되어야 하나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면서, 만장일치제인 OSJD의 정관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OSJD 의장이 폴란드 출신이다. 지난 6월 장관이 의장을 면담하면서 정관개정에 합의했다. 중국과도 철도협력회의를 하면서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며 "나머지 국가도 환영하는 방향이다. 가입규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어야 한다. 2년 걸린 것이다. 그 후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대로 OSJD가입이 무산되므로 오히려 북한을 제외한 회원국을 설득해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 반대 당사자인 북한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도 연계사업의 경우 북한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이태호 비서관은 "기존 틀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가입을 추진해보자는 접근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국제기구에서 소위 만장일치라는 것은 드물다. 아마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기구라서 그럴 것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이 들어오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는데 유독 북한이 반대해 좌절되니, 기구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지않지 않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런 이유로 정관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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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첫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북방경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임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는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송영길 위원장, "공동번영의 시대 도움"..북 "신북방정책은 동족대결정책"
이날 오전 첫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은 "대통령의 신경제영토확장과 신북방정책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북방경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임과 동시에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는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한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 개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강릉-제진역 동해선 연결에 통일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 및 1차회의에는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원단장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박종환 연변대 객원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 이건기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민행 변호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조영남 서울대 교수,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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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위 1차 회의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한편, 북방위 발족식 당일 북한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신북방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 "주변나라들과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 등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접근하여 그 나라들을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끌어들임으로써 핵폐기 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으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괴뢰들의 반민족적 흉계는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보장받고 주변나라들로부터는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한갖 궁여지책으로서 내외의 조소와 배격, 종국적 파탄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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