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박근혜 탄핵’에 이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남북관계의 복원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기대됐으나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일말의 변화의 조짐도 없었으며, 오히려 북미관계는 ‘말폭탄’에 이은 ‘말전쟁’으로까지 나아가 설전(舌戰)이 실전(實戰)으로 비화할 정도로 험악해져 한반도는 몇 차례에 걸쳐 ‘전쟁 위기설’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북한은 11월 29일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인 화성 15호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역시 실제 완성 단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화성 15호가 북핵 해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로 인한 좁은 운신의 폭에 허덕이다가, 지난 10월 31일 그간 한중관계 경색의 원인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법을 담고 있는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한숨을 돌렸다가, 이번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에 합의하고 사드 문제를 사실상 봉합함으로써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유일하게 변화가 온 한중관계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하면서, 통일뉴스는 <2017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 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 ④한미·한중관계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
촛불혁명으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꽉 막힌 남북관계가 얼음장을 깨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야심 차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7개월은 북한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한 수많은 정책 쏟아내기와 희망 사항으로 가득했다. 냉정한 상대에게 격렬하게 사랑의 신호만 보내는 풋사랑 연인과 흡사했다.
남, 7월 남북대화 제의..북, 묵묵부답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 정권교체 반대, △북한 붕괴 반대, △인위적 흡수통일 반대, △38선 이북 미군 이동금지 등 ‘4NO’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7.27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적 긴장완화, 10.4선언 10주년 계기 이산가족상봉 등의 일정으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열흘 뒤 17일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각각 북한에 제의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었지만, ‘운전자론’을 본격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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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예고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당국회담에 나설 리 만무했고 탈북자 김련희 씨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 송환을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했기 때문에 적십자회담도 물 건너간 상황.
7월 ‘신 한반도평화비전’이 발표되기에 앞서, 북한은 이미 6월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6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발표, △우리민족끼리 정신, △동족대결 관념 탈피, △군사위협 중단 등을 강조했다.
이어 23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조평통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9개 항의 공개질문장을 던졌다.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상호비방.중상 무조건 중단, △남북 군사적 충돌위험 우선 해소, △남북대화에 북핵 문제 배제, △대북제재 철회,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 등이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조건을 정부가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았다.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상호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충돌위험 해소 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고,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함께 김련희 씨와 여종업원 12명 송환에 대해 논의할 열린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단절된 현재의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일단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군사당국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는 서로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장”이라며 “올해 남북대화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에 제의한 틀이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든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 6월 말 한미정상회담, 7월 베를린 구상 발표, 8.15경축사, 10.4선언 10주년 행사를 거쳐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시간표를 설정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너무 성급하게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의 최상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정했다면,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남북대화에 앞서 물밑접촉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정부가 제의한 남북대화는 대화의 목적이 단절된 남북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 복원이 주요 이유였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히려 북한은 자시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11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8월,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 7월 ICBM ‘화성-14형’ 두 차례 시험발사,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있었다. 9월에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여기에 11월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때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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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9월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당국이 먼저 나서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벽에 부딪힌 데다, 이는 민간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20일 현재 183건의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수리했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남북공동행사는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성사되지 못했고, 민간단체들이 8.15민족공동행사, 노동자통일축구대회, 10.4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추진했지만, 남북 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백화점식 대북정책 쏟았지만 북은 냉랭
북한의 무응답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쏟아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 5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는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달성해 결국 '평화 공존,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통일국민협약’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놨다. 남북경협을 골자로 하는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선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을 담고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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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2월 7일 공식 발족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은 '반공화국 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반발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차갑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발족 당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으로 “한갖 궁여지책으로서 내외의 조소와 배격, 종국적 파탄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힐난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떠든 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치레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핵.개방.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관계 분수령 되나
문재인 정부 7개월은 사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단계였다. 남북 간 탐색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이야기이다. 아직까지 남쪽은 북쪽을 원망하지 않고, 북쪽은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는 등 서로의 의중을 살피는 상황.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희망했고,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 참가를 요구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북한에 대한 신호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이 충족되는 것.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대남대화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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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통일뉴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북한정세 8대 관전 포인트’로 “평창올림픽 전까지 도발을 자제하다가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통일연구원도 ‘2018년 정세전망’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연기.축소되면 5월부터는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의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부터 9월 9일 공화국창건 70주년에 이르기까지 계기마다 ICBM을 추가 발사하거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7차 핵실험도 단행한다는 것.
정부의 전략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8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인도지원.협력기조, △연락 채널 복원, △물밑접촉을 포함한 대북특사 파견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은 분단을 막고자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지 70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6.23선언으로,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5대강령을 발표하며 남북 당국 대화의 물꼬를 마련한 지 45년이고, 1988년 7.7선언 발표 30년이기도 하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 20년, 금강산 관광 시작 20년, 개성공단 착공 15년 등 남북관계 훈풍 정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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