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도한 시장개입” 반발…시민사회 “보편요금제 서비스 폭 확대해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논의가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 통신비 인하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보편요금제' 실시에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2만원 안팎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가 3만9천600원(band 데이터 1.2G·데이터1.2G·전화무제한)에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최소 한 달 1만원, 1년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 산정 기준 등에 영향을 미쳐 고가 요금제 역시 순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보편요금제' 하나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인하 받은 만큼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은 통신사의 매출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에 대해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은)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또 "보편요금제와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해 저가요금제 혜택이 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시장경쟁의 실패'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가요금제에서만 경쟁을 하다보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뉴시스
시민사회단체 역시 보편요금제가 '경쟁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그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제시하고 있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는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해 보다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조사한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기준 월평균 4.90GB로 보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1GB의 5배에 육박한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보편요금제 출시가 가뜩이나 위축된 알뜰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3사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알뜰폰 업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판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최근 4차회의까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협의회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 일간 운영하게 되고 논의된 결과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