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오피니언, 필진칼럼 2017/03/31 20:44 0

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반민특위와 6월 항쟁, 통합의 미명아래 무산된 역사의 교훈 되새겨야
-적폐 청산, 정권교체 같이 가는 촛불혁명의 수레바퀴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성된 대선정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5월 9일 대선이니 이제 앞으로 40여 일 남았을 뿐이다. 각 당은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고 바른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고 예상대로 더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세를 형성하며 일방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 승리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의 합이 60%를 넘는 일방적 우세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1위를 사수하고 있다. 그것도 반기문의 사퇴 후에 2위와의 격차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리며 독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대문(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문재인 후보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만 세 후보 간의 충돌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임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경선 초반 몸사리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내세우며 논란을 야기시켰고 이재명 후보가 선명성을 앞세우고 좌충우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과열양상으로 치달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열린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10만 무효표 등 부정선거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일부 분열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 조사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열로 나타난 분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1천6백만 촛불이 이루어낸 박근혜 탄핵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탄생되는 정권은 촛불이 요구한 것들이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촛불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약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번 촛불에서 촛불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적폐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새로운 적폐를 양산해 국민들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이다.

촛불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정유라 같은 자들의 특혜, 무기력한 사드 배치 세월호 진상 왜곡 등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린 적폐들이 싫었던 것이다. 20차가 넘는 촛불집회동안 촛불은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이라는 3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19대 대통령 선택기준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과 민생경제회복이 35%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뜨겁다.

그런데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을 보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변질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재벌개혁, 사드배치중단, 위안부 한일협정 문제 등에 있어 촛불국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친일 및 사대부역세력 및 재벌, 독재 부역세력 청산에 대한 목소리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촛불이 이루어낸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요구를 왜곡시키는 정치인들의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촛불이 적시한 분명한 적폐청산을 정치권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좌절이 다신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반민특위의 좌절이 그랬고 4.19혁명, 서울의 봄, 6월 항쟁의 좌절이 우리 민족의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졌고 그 쌓여진 적폐가 오늘 헬조선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반복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좌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요구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죽음으로 적폐와 맞서 싸워왔고 승리해왔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가로채 민중들의 요구를 왜곡시키고 좌절시킨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사대세력과 반민족세력, 소위 정치인들이었다. 이번 촛불의 승리도 대선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그렇게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 중단에 대해 우물쭈물하고 위안부 한일재협정에 대해 국가 간의 협정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헛소리들이 나오고 촛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말하는 자는 없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는 자만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대권 욕심을 위해 ‘대통합’을 이야기한다. 마치 죄지은 자가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용서하자는 꼴이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두 민족이 화해하고 용서하자며 위안부 합의를 해버린 박근혜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청산 없이 국민 통합을 외쳤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모두 개량주의자들이었다. 반민특위의 해체를 통해 친일파의 부활을 허용한 이승만이는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분열 방지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4.19 혁명을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도 국민통합과 국가건설, 혼란 극복을 명분으로 구호로 내세웠다.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를 삼켜버린 야당의 분열과 3당 합당 야합을 한 이도 개량주의자인 야당의 적통을 이었다는 김영삼이었다. 우린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민중들이 이루어낸 혁명의 성과를 통합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고 좌절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좌절시킨 주범은 청산하지 못한 부역세력들과 외세에 기생한 정치권이었음을 역사는 똑똑히 증언하고 있다.

우린 이제 6월 항쟁 이후 30여 년 만에 촛불을 들어 살아 있는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래서 이번 촛불은 혁명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탄핵으로 촛불혁명은 완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박근혜가 탄핵 되었고 구속되었으니 이쯤이면 되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벌써 사면을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세월호가 올라왔으니 그만하면 되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대연정을 이야기한다. 혁명의 당위성과 수고를 인정하면서 혁명의 요구를 비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혁명을 왜곡시키고 좌절시키려는 적폐들의 반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정치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 그중에서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촛불혁명의 요구를 비틀고 외면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안보를 이유로 사드배치에 반대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한일위안부협상을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뿐이랴. 국가경제를 이유로 재벌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불법자금 환수 등 재벌적폐청산을 외친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친일파 및 독재 부역자청산과 재산환수 등의 역사청산도 실행의 어려움을 들어 슬그머니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소위 개혁적이고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촛불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이 주춤거리거나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탄생할 정권은 촛불혁명정권이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고 부정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촛불혁명정권은 국민들이 요구한 혁명의 과제, 즉 적폐청산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요구였던 적폐청산을 외면한다면 이는 촛불혁명에 반하는 반혁명세력, 반국민세력에 다름 아니다.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는 그 어떤 정권도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창출에 나선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촛불혁명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계속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왜곡하고 변절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도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우리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요구할 때 그 어떤 좌절과 변절의 시도들도 막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냈고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제 촛불혁명이 일구어낸 성과와 요구들을 다음 정권이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촛불이 강제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통합이니, 대연정이니 하는 묘한 언어로 혁명을 좌절시키려 할 때 촛불이 매서운 죽비가 되어 저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결코 좌절되지 않을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다음 정권은 민주당정부도 국민의 당 정부도, 개혁정부나 연합정부도 아닌 촛불혁명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깨어 있는 촛불만이 촛불혁명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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