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심각한 대선 개입
“무엇을 했는가?”에 “언제 했는가?”를 포개면 대체로 “왜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6일 한밤중에 우리 경찰 4000여 명이 주민 접근을 통제하는 가운데 경북 성주 소성리 공여지에 사드 핵심 부품을 반입 완료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당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고 <조선일보>도 “다음 달 9일 대선 전에 사드의 실전 운용이 가능해졌다(4.26)”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남은 적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지 공여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군이 서둘러 사드를 강행 배치한 이유는 ‘대선 이전’이라는 ‘시점’으로 이해 가능하다. “13일 뒤면 결정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중국과 추가 협의할 여지를 차단하려는(한겨레. 4. 27)” 것이다.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다가오는 대선을 향한 심각한 개입행위다.
사드는 한미 간 문제만 아냐
그런데, 사드 배치 강행과 그 실전 운용 돌입은 한미 관계 안에서 처리되고 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한미 뿐 아니라 북,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질서 전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역학 속에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시점은 참으로 엉뚱하다.
미국은 이르면 4월 15일(북 태양절), 늦어도 4월 25일(북 창군 기념일)에 예상되는 북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지난 3-4월 내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고 둘째가 중국을 대북 압력에 견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맞이한 4월 25일, 북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날짜를 특정한 예고나 그 밖의 특이 징후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중국은 바로 다음날인 26일 그동안 단절했던 베이징-평양 노선 재개를 발표했다.
이처럼 북미 대결의 한 고비를 무사히 넘긴 바로 그 날 밤에 미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두 달에 걸쳐 엄청난 군사력을 쏟아 부으면서 이룩한 대북 억지,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라는 고가의 비용으로 얻은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이 두 가지 공든 탑의 절정에서 그것을 일거에 허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중국 등에 칼을 꽂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북핵을 막기 위한 미·중 공조가 한창인데 한·미가 또다시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배신감을 격하게 토해냈고,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수하라" 사드 배치 절대 불용을 천명했다. 북의 대응은 더욱 강하고 직접적일 것이다.
미국의 이 허무한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되짚어 오는 게 좋다. 북 도발설의 근원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올 1월 1일 북 신년사에 등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는 대목이다. 무슨 말일까? 첫째는 협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 도발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1.1.)”
미국의 선택은 군사적 압박이었다. 3월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최강 특수부대’가 오고, 칼빈슨 항모 전단에 핵추진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도 왔다. 선제타격에 참수작전이 공개 표방되었다.
북은 3월 6일 미사일 4발을 5초 간격으로 발사, 주일미군기지 또는 미 항모 타격 능력을 시위했고 3월 18일에는 ‘신형 로켓 엔진’ 지상분출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1단 추진체 개발은 이제 최종 비행성능 실험만 남은 셈이다(한겨레. 3.20)” 마감 단계에 이른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마감단계’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까지였다. 칼빈슨 항모 전단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
“30일 이내 핵실험 확률 84%”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갑자기 상황을 비틀었다.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 지시했고, 9일 미 태평양사령부는 “칼빈슨 항모 전단의 항로를 변경했다” 공개했으며 4월 12일 “우리는 북한에 아주 강력한 함대를 보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떴다.
이 즈음 ‘한미 정보 당국’ 출처의 “4월 15일 또는 25일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다.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13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이 30일 이내에 핵실험을 할 확률은 84%, 14일 이내에 할 가능성은 58%로 예측했다.(조선일보. 4,15)”
예측의 과학적 근거인 ‘과거 데이터’는 알 길이 없으나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가 84%, 58%라고 콕 집어 말하니 진실의 옷을 걸친듯하다. 또 있다.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했다.(중앙일보. 4.23)” 위성사진으로 관측한 결과라니 믿을 수밖에. 이렇게 해서 북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은 생명력을 얻고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이걸 보자. <38노스는 “포착된 활동이 다가오는 핵실험을 앞둔 ‘전략적인 일시정지’인지, 지난 핵실험 이후 계속돼온 장기적인 ‘휴식’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시설 운영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어떻든 위성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평양에서 지시를 받으면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4.23)>
즉, 위성으로 찍은 현장 사진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북 지도부의 지시가 있어야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란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북을 자극하면 북은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두 척을 거느리고 한반도에 접근하고(23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웨인 E. 메이어함)이 서해에서 실탄 사격 연습(25일)을 하고, 미국의 핵잠수함(미시간호)이 부산항에 진입(25일)했다. 북의 6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그 날,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결집, 북을 압박한 것이다. 북은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박영식 인민무력부장. 4.24)”고 강력 반발했으나 그 이상 나가지는 않았다.
만약 북의 반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등 고강도로 표출되었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강물에 몸을 맡긴 듯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나아가 그 이상의 대응, 예컨대 한일 군수지원협정,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강화 등도 순풍을 만났을 것이다. 작년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수년 전부터 부쩍 강화된 미국의 한일 간 ‘군사협력’ 유도도 다 그런 물결과 바람을 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다. 이번 사례는 북의 군사적 선택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운용이 한편 연관돼있으되, 또 한편 원인과 결과로 맞붙은 일체 관계는 아님을 보여준다.
MD 확대 - 트럼프 6대 국정과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 누리집에 게시한 ‘6대 국정 우선 과제’의 ‘강한 미군 건설’ 항에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나 더 보자. “맥 손베리(공화당)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빌미 삼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백악관이 공언한 방침을 의회 차원에서 지지한 것이다.(통일뉴스. 2.7)” 미국의 사드 등이 겨누는 최종 표적은 어딜까? 당연히 중국이다.
모르는 사이 또 한미일 군사훈련
아베 정권은 이번 한반도 긴장의 파고에 과감히 몸을 실었다.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학무기를 이유로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한 시리아와 북을 동일시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4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걸 말과 행동으로 시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말로만 함께 한 것이 아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있던 항공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은 지난 금요일(21일) 서태평양으로 떠나, 칼빈슨 항모 전단에 합류한 뒤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을 개시했습니다(VOA 한글 사이트. 4.23).”
왜 그 먼 곳에서 만나는 걸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중앙일보. 4.24).” 중국 견제 훈련을 마친 그들이 한반도 해역에서는 무엇을 할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 호가 오늘(2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된 한반도 서해 수중에서 벌어진 합동훈련에 일본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VOA 한글 사이트. 4.25)”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해군은 일본 해상 자위대와 어깨를 나란히 또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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