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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안보 업적을 발표했다. 그 중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도발에 대비한 군사 자산 재배치했다는 점을 업적으로 꼽았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워싱턴 미국 내무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 배치된 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구(舊)여권과 국방부에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드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연설에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 기습 배치하고 그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는 것은 사드 강매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존중하지만,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동맹관은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양국 협력 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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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기습배치,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미국에서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주는데 1조원의 돈까지 우리가 지불하고 얻는 건 중국의 보복 뿐”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게서 공짜로 사드를 받는다며 큰 이익이라도 챙기는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갔느냐”며 “한국정부 내의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트럼프에게 빨리 배치해달라고 조르자 트럼프 측에서 ‘그럼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태도로 나오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미군부대 안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무기를 위해 땅 내주고 돈 뜯기고 이웃나라로부터 보복까지 받는 ‘호구’ 노릇, 맨정신이나 맨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라며 “‘사드 재협상’ 보다 ‘사드 특검’이 더 절실해 보인다”고 강력 비난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미국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시골노인 상대로 한 약장수 같다. 공짜인 것처럼 사용하게 한 후 돈 내라는 격이다. 사드는 반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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