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쟁점①]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이들 현안은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사드(THAAD) =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알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계약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야밤에 사드 장비를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 보복'은 날로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 쪽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는 박근혜 정권이 차기 정권에 떠안긴 골칫덩이 중 하나다.
일단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강고한 '찬성' 입장이다.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조속한 사드 배치와 함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사드 1기로는 부족하다며 한국 국방 예산으로 2~3기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드 전도사'인 유 후보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꾼 케이스다. 과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 후보를 따라 당론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거'라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대신 그는 현 정부가 '알박기식'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주도권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는 최근에는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사드 반대'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4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제공 이훈기
◆한일 '위안부' 합의 =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굴욕 합의이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 합의로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됐다. 이면 합의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모두 유사하다. '재협상'이나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이다.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합의 존중'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 후보는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라며 "그 문제를 10억엔 푼돈을 받고 합의한 것은 외교가 아닌 뒷거래"라고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 합의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일본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10억엔을 돌려준 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성향인 심상정 후보 역시 '합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김철수 기자
◆개성공단 = 박근혜 정권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핵 시험과 로켓 발사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끈은 단절되고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1조5천억원(2월 기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산)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놓고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보수 성향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재가동에 반대한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주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찬반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자신의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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