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서서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이 4월6-7일에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 주석 일행이 트럼프 소유인 마라라고 회담장에 묵지 않고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오(Eau) 팜 비치 리조트 앤드 스파'에 숙소를 정한 것만 봐도 두 국가간 대국관계는 상호불신, 협력, 그리고 대결이 혼재된 미.중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두 정상 간의 합의가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G2(미. 중)가 각자 추구하는 국가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몽( 夢, 꿈)을 실현하기 위해 G2 간 국가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양측 실무진에서 의제(agenda) 조율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정상 간에 의제에 합의가 되면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공동발표문과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very difficult)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미국이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 대단히 힘든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두 정상이 함께 자리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제 설정부터 중국에 노골적으로 강력한 대북압박을 구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므로 첫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상견례 이상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중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이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5천40억 달러(약 565조8천억원)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선거기간부터 주장하여 왔다. 미.중간 경제 협력과 균형된 무역은 상호이익과 상생의 원칙에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보였다.
첫 미.중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 간에 개인적 우정을 다지는 상견례 성격도 있고 상호관심사인 두 최강국의 정책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만약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협력이 없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정상회담 중에 미국이 단독으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습해 맥이 빠지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으며 회담 결과는 미 국무· 재무· 상무장관이 간략히 설명했다. 요약하면 이틀간 3차례 회의에서 북핵문제,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문제 등 3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두 정상이 북핵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공감하였으나, 양측의 문제해결의 상이한 접근으로 인해 북핵 해법 도출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합의하였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이번 첫 정상 회담에서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미.중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100일 플랜’에 합의한 것으로, 이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준 좋은 선물이었다. 로스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100일 계획'이 "미·중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00일 계획의 목적은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차 미.중 정상회담은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협력이 필수충분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보다 긴밀한 미.중 협력을 기대한다.
G2, 각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안보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인데, 여기에 미.중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취임 전 두 개의 중국정책(two Chinas policy)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취임 후에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으로 회귀하긴 했지만 대만정부에게 상당한 액수의 무기판매를 약속하고 있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라 시진핑 주석이 무기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사적 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기지를 확장해 왔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이 항해의 자유 원칙을 주장하자 중국의 이익과 상충되어 해법을 모색하는데 애로가 있어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인다. 그러므로 중국은 대한반도의 3대 정책(한반도 비핵화, 안정화와 평화, 평화적 해결)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법모색에 합의가 쉽지 않다.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했지만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자회담과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강조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자의 북핵 해법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보지 못하고 (“agree to disagree”) 끝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핵문제를 미국 단독으로 풀 수 있다고 장담하는 트럼프의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필자는 통일뉴스 칼럼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은 미.중 공조체제가 열쇠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태환,”미. 중간 공조체제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통일뉴스(2017.3.22), http://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79 참조]. 북핵문제를 미국이 혼자 풀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해 자못 기대가 크다.
지금 한반도는 최고조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비망록(2017.3.30)을 발표하여 적대국들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한국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진행 중이고 사드 배치의 격렬한 반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국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다음달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불안하다. 여기에 살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못하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how) 미국정부가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불안하여 온통 나라가 불안 속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미.중 협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인데 미.중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면 북핵문제 해결은 미.중간 합의 없이 G2간 깊은 대결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들어갈 위험이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기적 추진전략은 지금 감행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 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이미 요청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대북 오일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것을 통보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낮은 단계의 대북 군사적 봉쇄전략 등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중국이 받아드릴 것인가도 문제지만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핵 해법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대북 선제공격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핵 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런 군사행동은 미국 조야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시리아 미사일 공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장기적 전략은 대북 경제적/군사적 압박전략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화해 협력 (engagement) 정책, 즉 투 트랙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대 타협”(grand bargain)안인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북한과 통 큰 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첫 번째 전략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키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 투트랙으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이다. 미.남북한 간 3자간 대화를 시작으로 미.중.남북한 4자 회담으로 중국이 이미 제안한 비핵화-한반도평화조약 체결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여 중국이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추진안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미.중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책결정자들이 북핵해법은 대북제재나 압박정책으로만 북한을 설득할 수 없고 북핵문제를 풀 수 없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핵문제를 강압외교로 풀 수 있다는 환상을 접고, 북핵해법의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북핵해법을 위해 필자가 오랫동안 제안해온 북핵 해법의 3단계 방안 [통일뉴스 (2016.11.10) 게재, 제목:“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하길]은 중국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안과 공통점이 있다. 북핵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미.중 공조 없이 북핵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미.중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미국 클라크(Clark)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Clareme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켄터키(Eastern Kentucky)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통일전략연구협의회(Los Angeles) 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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