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당국자들, '북 도발 가능성' 제기

국립외교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4.12.15  21:44:32

▲ 15일 오후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가 열렸다. 단상 왼쪽에서 2번째 정준희 국장, 3번째 신재현 단장.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15일,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6자회담 차석대표인 신재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망' 학술회의에 참석,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현재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 중이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곧 김정일 3주기이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다. 내년은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이다. 김정은이 탈상 이후 자기의 체제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 결속 등을 위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2015년에도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듯, 북한이 내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라고 공언하고 있다"며 중.러와 이에 대비한 외교적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정준희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내년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2015년이 '꺾어지는 해(노동당 창당 70주년, 광복 70주년,  남북정상회담 15주년)'라는 데 주목하면 긍정적 시나리오가 나온다. 정 국장은 "북한이 내년에 행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잔치에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쳐다볼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권력구조 만들기와 관련 있다. 정 국장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부친이 짜놓았던 '장성택-리영호 체제'를 내친 후, 이를 대체할 '분할통치(Divide & Rule)' 조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 인사들에 대한 잦은 강등과 복권, 최근 혈족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빨치산 그룹' 중용 배경이다. 정 국장은 내년에도 최적의 조합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북한 권부 내에서 충성경쟁이 격화돼 강경파들이 득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 국장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외교안보통일 관련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