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 는 발언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국방을 책임질 애슈턴 카트 국방장관 지명자로 부터 나왔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대북 문제에 비교적 전문성이 있으며, 북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상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온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전략적 관점과 기술적 노하우를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언론들도 카터 지명자에 대해 `국방 무기체계와 예산, 국제 군사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학계와 관계 기관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경험에 유의했다.
실제로 카터 지명자는 명문 하버드대학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에 이어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내 국방 분야 이론과 실무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조-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페리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었다.
카터 지명자는 북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강경책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6년에 주장한 대북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론으로 이는 당시 ‘워싱턴포스트’신문에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당시 부시 행정부에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의지를 북 정권에 분명히 과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카터 지명자는 "정밀타격에 대한 북의 무력대응은 곧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북 정권에 있다"며 강경책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북 정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개혁개방이나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카터 지명자는 지난 2011년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조선의 군사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북의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이 북의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읽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카터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에도 워싱턴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카터 지명자가 북의 군사무기와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면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역설적 전망을 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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