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 폭탄물 피해자인 곽 아무개씨가 폭발물로 인해 살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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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 사제폭탄을 터트린 오모군과 함께 들어온 성인 남성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11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되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에서 "사제폭탄 테러의 배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획글을 다음 아고라 등에 발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글에서는 '행사 중간에 한 성인 남성이 A군을 데리고 들어왔고, A군은 고량주를 마시는 등 술이 취한 상태였다'라는 조상규 전북 농민회 의장의 목격담과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또 관련 기사를 삭제하기도 하는 등 경찰이 전적으로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점, 폭탄제작 과정에 대한 경찰 발표가 사실과 맞지 않는 점, 사건 당일 난데 없이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점,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마치 사실인양 발표한 점, 피의자를 열사로 추켜올리는 새누리당 일부 간부들과 보수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등 여러 근거들을 들어 오 군 단독이 아니라 배후조종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하여 완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 전문을 아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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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이나 미국에서나 일어난다고 믿었던 폭탄테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테러를 하겠다고 대놓고 홍보까지 한 뒤 저지른 참담한 사건이다. 행사 스텝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무대에 있던 사람들은 폭탄을 정면으로 맞아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며, 화재와 연기로 인해 비좁은 공간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 역시 대형 참사를 겪었을 것이다.
1. 고등학생의 단독범행으로 보기 힘든 여섯 가지 의혹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한 고등학생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피의자가 한 성인 남성과 함께 온 것을 목격한 콘서트 참가자들이 있다. 학생 옆에 앉았던 조상규 전북농민회 의장은 “행사 중간에 한 성인 남성이 A군을 데리고 들어왔고, A군은 고량주를 마시는 등 술이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이 성인 남성이 피의자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것 같았다는 증언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에도 이를 추정할 만한 장면이 나온다.
둘째, 피의자가 경찰에 연행되어 있던 시각, 피의자가 사건 전에 ‘네오아니메’라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한 모든 글이 삭제되었다. 피의자는 연행된 후 수갑을 찬 자신의 모습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자신의 테러 행위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콘서트에 출연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면회를 갔을 때도 사건이 많이 알려졌는지 물어볼 정도였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게시물들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 대신 증거인멸을 해준 것이다.
셋째, 경찰이 테러사건 피의자를 비호하며 공범이 없다고 단정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폭탄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버젓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방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도 사실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설명해 수사기관 브리핑인지 변호사 브리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폭탄 제조 현장으로 추정되는 피의자 집이나 학교 등을 사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말만 믿고 공범이 없다고 처음부터 단정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폭발물사용’ 혐의가 아닌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물’과 ‘폭발성물건’은 법적으로 다르며 처벌 수위도 폭발물이 훨씬 높다. 폭발물사용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행위를 말하며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의자가 인터넷에 대놓고 신은미 씨를 ‘폭사’, 즉 살해할 의도를 드러낸 점, 실제 사용한 폭발물 역시 파편이 살짝 튄 행사 스텝이 심한 화상으로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만약 행사 스텝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실제 살해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물건’으로 해석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넷째, 사건 당시 소방차가 미리 출동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투척한 폭탄은 고체로켓의 연료로도 사용되는 속칭 ‘로켓캔디’로 강한 열과 불꽃이 나와 실내에서 점화하면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한다. 마치 화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는 있다. 그런데 대전, 대구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보수단체의 반대집회가 있었지만 소방차가 출동하지는 않았다. 대도시에서도 출동하지 않던 소방차가 왜 익산에서만 출동했는지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다섯째, 국민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왜 폭탄테러를 사전에 막지 않았는가도 의문이다. 피의자는 사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집 근처에 신은미 종북콘서트 여는데 신은미 폭사당했다고 들리면 난 줄 알아라”라는 글을 올려 테러를 예고했고 사제폭탄을 만드는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테러 관련 기관들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감시하며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 같은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는 테러 관련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테러 방지 기관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 혹은 직무유기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여섯째, 피의자가 폭탄을 직접 제작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피의자가 공업고등학교 화공과 학생이며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폭탄을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먼저 경찰은 피의자가 7월에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7월은 토크콘서트가 계획조차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 원래 다른 목적으로 화학약품들을 구입했다가 이번에 사용했다는 것인가. 이런 약품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경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12월 9일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는 제목으로 ‘네오아니메’ 게시판에 올린 화학약품들 사진은 ‘스카톨로지’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9월 13일 같은 게시판에 ‘결전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올린 사진이다. ‘스카톨로지’는 9월 12일 ‘지금 도전해보려는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일단 약소하게 로켓캔디를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썼고 다음날 ‘결전의 순간’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다양한 화학약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구입한 사진들을 올렸다. 즉, 로켓캔디를 만들 목적으로 화학약품들을 구매했다는 말이다.
‘스카톨로지’는 ‘네오아니메’ 게시판에 매일 10여건 이상의 글을 올리던 열성회원이었는데 10월 8일을 끝으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와 동일인물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동일인물이라면 7월에 화학약품을 구입했다는 경찰 발표가 틀렸다는 말이 된다. 만약 다른 인물이라면 피의자가 왜 다른 사람이 구입한 화학약품 사진을 마치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올렸는지 의문이다. 누군가가 화학약품을 구해줬거나, 아니면 아예 완성된 폭발물을 전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처럼 피의자의 단독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지점이 많다. 만약 배후가 있다면 그는, 혹은 그 세력은 경찰과 소방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2. 배후를 짐작케 하는 폭탄테러 전후 일련의 흐름
이번 폭탄테러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 일련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종북몰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그 정점에는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태가 있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21세기형 유신독재, 파쇼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종북몰이의 배경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파쇼체제가 아니고서는 유지되기 힘든 반통일보수세력의 현실이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종편과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각종 허위·왜곡보도를 집중했음에도 북한을 방문한 이들, 해외언론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하나 둘씩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반통일보수세력의 종북몰이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악명 높았던 서북청년단이 재건되는가 하면 이 단체가 북한 지도자를 암살하겠다며 ‘암살단’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던 와중에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의 요인이 한국을 방문해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합의하고, 미국의 특사가 오바마 대통령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의 발전 조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실어 포항까지 운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한층 확대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 파문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마저 무산된다면 박근혜 정부 최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정세 변화는 반통일보수세력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고 이들의 종북몰이도 급격히 과격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인 것처럼 세계 여론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결의안 통과와 통일토크콘서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진행되었다. 물론 이는 우연일 뿐이다. 통일토크콘서트는 유엔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기 몇 달 전에 이미 기획되고 있었으며, 유엔이 통일토크콘서트에 맞춰 일부러 결의안 통과 일정을 잡을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반북여론을 한껏 조성하려던 반통일보수세력 입장에서는 통일토크콘서트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물증은 거의 없이 극소수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보다, 가장 최근에 북한에 직접 다녀와서 사진까지 보여주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평범한 재미동포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종북몰이’와 폭탄테러사건의 직접적 배경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인권결의안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절박한 처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반통일보수세력의 ‘종북몰이’로만 봐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북한인권결의안 분위기 조성에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통합진보당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통일토크콘서트가 서울에서 처음 열릴 때만 해도 언론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이런 성격의 행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언론 역시 꾸준히 외면해왔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 갑자기 TV조선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찬양’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지어내며 비난하였다. 이 표현은 나중에 폭탄테러 피의자의 범행 명분이 되었고 그 후 TV조선은 해당 뉴스를 삭제하였다. 아무튼 다른 종편과 보수언론들이 TV조선을 따라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때늦은 종편의 호들갑은 이번 ‘종북몰이’가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의도된 사건임을 보여준다.
종편과 보수언론이 호들갑을 떨자 반통일보수단체들이 신호를 받은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은미·황선 두 인사를 고소하고 행사장마다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섰다. “척결”, “죽여야”, “깨부수자” 이런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대구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의 경우 살충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연행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이들의 행동 자체도 테러에 가까웠으며 더 과감한 백색테러를 부추기는 듯했다. 물론 경찰은 이들의 과격한 시위를 친절히 보장해주었다.
언론과 보수단체가 움직이자, 이번에는 공안기관이 신호를 받은 듯 행동에 나섰다. 신은미, 황선 두 인사를 수사하고 심지어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까지 검토하겠다며 토크콘서트에 압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기관은 폭탄테러가 터지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환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기이한 행동까지 벌였다. 출국정지도 실시했다. 테러를 막겠다며 지하철 쓰레기통까지 치우는 정부가 정작 테러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피해자를 탄압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공안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종편과 보수언론도 호응에 나섰다. 폭탄테러가 터졌지만 정작 뉴스 화면을 채운 것은 테러보다는 황선 자택 압수수색 장면과 신은미 씨 출국정지 소식이었다. 마치 국민들에게 두 인사가 테러를 당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기획위원이 테러를 찬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기획위원 정성산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투척한 전북 익산의 오모 군 고등학생이여 부끄럽다. 오열사여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역시 “보온병에 똥물을 준비해 원광대로 갔건만,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종편과 보수언론, 반통일보수단체, 공안기관이 하나가 되어 폭탄테러의 분위기를 조성해 준 셈이다.
3.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일이라는 게 대체로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폭탄테러를 대충 덮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테러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일단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모든 일을 기획하고 종편과 보수언론, 반통일보수단체, 공안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찾아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이번 폭탄테러를 저지른 범인과 테러범을 추켜세우는 동조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테러를 감히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종편과 보수언론, 반통일보수단체들의 위험천만한 종북몰이를 철저히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남북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정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나서서 백색테러의 근원을 제거하고 이 땅에 새 희망의 꽃을 피우자.
2014년 12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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