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24해제 포함 포괄협의 검토'

고위당국자, 대화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北 천안함 조치는 원칙문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12.07  12:03:03

정부 내에서 내년 초 이산가족 문제와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지난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5.24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 그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정말 회담이 열려서 5.24를 풀기위한 여러 가지 남북 양측간 의견교환이 있고 그러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휴전선 인근에서 함정간 교전과 총격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5.24 조치 해결'을 강조했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 2년 거의 다 되가는데 금년 2월 고위급 접촉 빼고는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서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당국자는 지난해 개성공단 재정상화 이후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으며, 올 초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 차원의 제안들도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곁들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나진-하산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현대상선, 코레일,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다른 민간기업들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는 내년에는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주로 남측 관심사인 이산가족 문제(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나 드레스덴 제안 등과 북측의 주된 요구사항인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들이 한 묶음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