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분단 70년!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있어서 ‘치욕의 70년’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긴 세월이다.
8.15직후 미군의 점령 그리고 미군정 과정에서 분단이 설정된 이후 우리는 외세의 농락에 허우적대야 하는 구조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비극의 분단이기 때문이다.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채 대물림하게 될 지경에 이른 이 참담한 현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중․미의 세력다툼에 러시아가 뛰어들어 세계질서의 과도기적 현상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에는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자면 평화적 자주통일을 촉구하고 추진해가기 위한 선결적 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구성원 대중의 단합과 실천을 다짐해야 할 것 같다. 그와 같은 다부진 결의와 실천이 없이는 앞으로도 민족 분단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치욕적 현실
분단 70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의 역대 정권은 민족분단 현실을 냉전적 대결 관계로만 왜곡하면서 민족분단의 상황을 오히려 분단 강화 및 집권자들의 정치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권 세력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분단 정권의 유지 보존에만 급급해 하면서 선거 때면 ‘북풍’ ‘총풍’들을 통한 민심 조작, 정권의 비리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의 남침 위협’ 거론,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을 만들어 민주주의적 비판세력들에 대한 탄압 처형을 서슴지 않았다.
그와 같은 탄압 현상들은 ‘통일토크문화콘서트’와 같은 대중들의 정치의식 고양 활동조차 제동이 걸리고 ‘통합진보당 헌재 판결’과 같은 진보정당 활동을 압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은 늘 활동의 억압과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불필요한 사상검증을 받아야 했으며,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친북 세력’ ‘종북’ ‘종북 숙주’ 등 무차별적인 색깔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분단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여지없이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분단 장기화의 또 다른 실상은 상시적으로 전쟁의 공포와 위기에서 오는 불안함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고스란히 한반도 긴장 격화 문제와 직결된다. 그 결과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을 유발하고 그것은 일촉즉발의 위협과 불안을 야기하여 사람들을 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한 부정 비리의 만연,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온갖 퇴폐적 부조리 등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치유 불능의 불신사회 풍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분단 장기화 구조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불러오게 했다. 정치적으로 반민주 독재 행태, 경제적 불균형과 빈곤의 심화,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 등이 중첩되어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적대와 같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분단 상황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시켜갈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접어들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세를 포함한 반통일 분단 세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이어가고자 하는 집요한 계략과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간 또는 북미간 적대적 대립 관계를 극복 ‧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모면할 수 없고, 민족적으로 단합하지 않고서는 패권적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적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복공동선언 합의의 이행 ‧ 실천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과성 행사일 뿐 본질적으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시점은 내외적 한반도 분단 정치 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아 분단을 지속시켜가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의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는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
첫째 대북 적대정책을 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북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은 외세에 의한 분단 설정 직후 냉전 시기의 낡은 유물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분단 유지의 받침돌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반통일적 행위들은 동족을 적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8.15 이후 계속되어 왔던 동서냉전 상황이 해소된 지도 이미 사반세기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분단 70년을 헤아리는 오늘에 이르도록 냉전 적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곧 반통일 분단론일 뿐이다.
따라서 바야흐로 통일시대를 맞은 오늘에도 집권 정치세력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대중들로부터 맹렬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집권 정치체력은 인간 사회의 그 모든 대립 갈등과 전쟁 행위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대적 침략 행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법률적, 제도적으로 대북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면 민족화해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정착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외세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민족구성원이 통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구성원들이 단합하여 자주권이 확립된 하나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다.
그런데 2차 대전 직후 미군의 점령과 군정에 의해 분단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도 우리 땅의 곳곳이 미군 기지로 제공되고 군사작전권 까지도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리고 미국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면서 연례적인 군사연습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분단정권은 외세의존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분단이 70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김영삼 정권 출범 초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라는 언급은 반외세 민족대단결의 절박성을 함축한 표현이어서 통쾌하다.
미국은 세계 지배권과 동북아 패권 유지, 자국 군대의 군사기지 활용을 위해 이남 땅에 주둔하는 것일 뿐 결코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셋째, 남북공동성명 ․ 선언은 반드시 이행 ‧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족구성원 모두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외세의 간섭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민족적 단결을 통해 이것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의지는 이미 남과 북의 정권 당국이 합의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초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동성을 인정하여 통일을 추진시켜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실천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를 비롯해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화해와 단결을 위한 실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행 ‧ 실천을 거부하는 것은 곧 통일을 외면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저항과 투쟁의 일상화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극복은 오직 민족화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족에 대한 적대정책이나 외세와의 동맹과 같은 냉전적 유산의 청산, 그리고 남북 당국 간 합의의 이행 ‧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롭고 파격적인 통일 관련 어떤 구상이나 제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평화적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대중의 총의를 모아 분단 정치 세력을 향해 남북관계 개선과 이 땅의 평화정착 그리고 자주통일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추진해 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분단 70년 새해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반통일 분단 세력에 맞서 한층 더 거족적으로 단합되고 규모 있는 투쟁의 일상화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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