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침체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의 비상구이다”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6> 이오영 남북경협포럼 이사장 정성희 기획위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2.23  04:50:03

올해도 저물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일제 수난기의 무려 두 배. 이 장구한 세월을 남북갈등으로 허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분단 70년 오기 전에 남북관계 풀어라! 삐라 대신 대화를! 인권공세 대신 인도적 지원을! 5.24조치 대신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을! 통일대박론 대신 6.15 10.4선언 실천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뉴스> 기획위원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매일 12시, 1인 시위에 임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니 인터뷰도 진행한다. 22일은 그 여섯 번째 날로서 이오영 변호사/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이다. / 편집자 주     ▲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여섯 번째 날에 참가한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5.24조치로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부 지원은 어떤가? 이오영 이사장 : 5.24 조치로 남북교류와 경협이 4년 이상 중단되면서 경협 기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매우 극심하다. 대부분 도산상태이며 가정도 파탄되고 있다. 경협기업 비대위는 지난 12월 12일 5.24조치 해제 촉구 1인 시위 200일 기자회견시 피해액을 15조원이라고 발표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희 소장 : 한국경제의 출로가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개척에 있는데, 남북경협 차단이 한국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떠한가? 이오영 이사장 :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북방이 막혀 있어 섬보다도 못하게 고립되어 있다. 분단은 우리 생활 전면을 옥죄고 있으며, 경제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가 영향 받고 더 이상 성장 못하며 휘청하는 폐해는 일일이 거론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정성희 소장 :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어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러 경제협력이 성사되면 한국경제가 어떻게 좋아지나? 이오영 이사장 : 우리의 미래는 남북경협을 포함한 동북아경제협력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협은 저성장 또는 침체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의 비상구이다.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과 자원의 결합,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물류, 우리 기업의 북의 도로, 철도건설 참여 등 우리와 후손을 위해 갈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시급하다. 우리가 보수와 진보 등 낡은 갈등으로 소모전을 벌릴 때가 아니다. 정성희 소장 : 류길재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괄적 남북협상을 통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이오영 이사장 : 5.24 조치는 현재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며, 북이 아닌 우리를 더 옥죄고 있다고 통계가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수명이 다한 자해행위인 만큼 한시 바삐 전면 해제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쿠바 관계도 정상화되고 있으며, 북미 직접대화 얘기도 들려온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새해에는 크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 이오영 이사장이 지인과 함께 섰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대북 삐라 문제나 북 인권 정치공세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남북 정부당국이 각각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오영 이사장 : 모든 문제와 갈등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은 당연히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상대방이 있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과 북이 상호 비방 금지를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일부 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정성희 소장 : 내년이면 분단 70년인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자주적 평화통일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나? 이오영 이사장 : 분단70년. 너무나 길고 비정상적이다. 전쟁가해자인 독일도 진작 분단을 해소했고, 중국과 대만도 현재 놀라운 교류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쟁피해자인 우리는 실질적인 유일한 분단국으로 소모적인 대립을 거듭하며 실리도 잃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대오각성해야 한다. 정부는 남과 북의 교류협력에 나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민간단체도 내년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전기를 반드시 마련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정성희 소장 : 기존 통일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오영 이사장 : 장기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운동도 침체되었다. 통일운동이 후퇴하지 않으려면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에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저변 확대가 절실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 운동은 이러한 점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년 분단 70년을 맞아 더 이상의 분단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대적인 각성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2015년이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 등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통일운동의 발전은 같이 가는 것이므로 그 연대도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