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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영국 런던 소재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올해 북한의 행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례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며, 향후 안보리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8일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며, 연내에 안보리에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의안의 내용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실질 문제와 달리, 의제 상정과 같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이다. 이 경우 해당 사안은 3년간 안보리에 의제로 계류하게 된다.
윤 장관은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현장사무소가 내년 초 서울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현장사무소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조치로,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반영된 바 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많은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내내 결의안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인권 결의안을 비난하기 위해 평양에서 100,000여명에 달하는 규모의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지를 가늠케 해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에 보내는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의 지난달 24일자 서한을 통해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군사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로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핵시험'을 거론한 지난달 20일자 외무성 성명을 첨부해 안보리 회원국 등에 회람을 요청했다.
교착상태인 6자회담과 관련, 윤 장관은 "어떤 이는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들은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변함없는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UN 안보리 결의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자.다자 차원의 제재를 지속하는 한편 "6자회담 또는 다른 유용한 방식을 통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대북 압박 및 설득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6자회담 재개 조건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노력들에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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