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로 보내 외교활동을 벌인 것은 북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 정치지형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가능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북러 관계 발전인 것이다.
그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북러정상회담, 언제 열리나?’라는 제목으로 내보낸다. 북러관계 발전의 그 정점에 더 나아가 동북아정치지형 변화의 한 가운데에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서 북러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주>
1. 국제적 화두로 부상한 북러정상회담
북한의 이번 대러 특사외교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으로 북러정상회담 문제를 부상시킨 것을 꼽을 수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최 특사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애초, 특사단의 면면이나 행보에 주목하면서 이번 대러 특사외교가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한 전망임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나서서 확정시켜준다.
20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 특사와 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최고위급’을 포함한 접촉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북러정상회담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되는 순간이었다.
북러정상회담이 국제적 화두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상외교가 북한의 체제 특성상 자본주의국가 간 그것과는 범주를 달리하는 영역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다.
2000년 7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때 나온 것이 북러관계 발전을 담은 '평양 선언'이었다. 다음해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모스크바 선언'이 나왔다. 소련연방 붕괴 이후 북러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북한의 정상외교 활동 역시도 북한의 정상회담이 자본주의 일반국가들끼리의 정상외교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6.15남북공동선언을 나오게 했던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최고위급회담 그리고 이어 10.4선언이 나오게 되는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의 회담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북한의 정상회담이 자본주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정상외교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구사되는 정치기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정상회담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북전문가라는 인사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중에는 북한의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현실과는 괴리되는 접근태도를 보여주고는 한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6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에 북한은 중국과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것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북중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분석을 끌어오곤 하는 것이 그 적절한 예이다.
그들이 북한의 정상외교를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정상외교와 같은 위상에 놓고 보는 것은 단순히 ‘우’를 범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도 그 ‘우’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북을 앞세우는 정치적 분석을 내오기 위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북러정상회담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후 있게 될 북러정상회담이 단순히 실무회담차원의 정상외교가 아니라 동북아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2. 북러의 반미공조에 기초하게 되는 북러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이 현 시기 동북아정세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북러정상회담이 반미적 북러관계 발전에 기초하게 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이번 북한의 대러 특사외교에서 확인되는 러시아의 반미성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준 또한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그리고 상세하게 보도해주었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한 말이라고 박종수 중원대 교수(국제학부·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가 지난 달 24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통해 전언한 내용이다.
이는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의 지난 달 25일 기사의 한 내용과 직접 연동된다. 조선신보가 라브로프 장관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면 북남철도 연결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이나 박 교수 등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북러관계 발전의 방향이 북러동맹체제 복원에 맞추어져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처럼 확장되고 있는 러시아의 반미성에 주목한 결과이다.
북러 협력을 획기적인 반미공조로 확정해 이해하게 하는 근거들이다.
조선신보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기사에서 이번 대러 특사외교를 ‘미국에 대한 북·러 공조체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이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동북아시아의 새 질서 형성과 연동된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3. 북러정상회담과 연동되는 사안들
많은 전문가들이 북러정상회담이 동북아정세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회담 시기까지 전망해나서고 있는 것 역시도 북러의 반미공조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내용을 갖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1 - 북러관계 발전의 내용과 속도
북러정상회담 시기는 기본적으로 북러관계 발전의 내용과 속도에 규정된다.
북러 간에 경제는 물론 정치 더 나아가 군사부문까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뉴스를 대충만 따라가도 누구할 것 없이 금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히 거칠 것이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제협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러시아가 250억달러가 소요되는 북한내륙 사업 철도 사업을 맡아 나서고 그와 관련해 북한의 희토류 채굴사업을 북한과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방한을 해 29일 서울 주재 이타르타스 통신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에 15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이다.
개성공단에 러시아가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서 단순히 남북 간의 경협사업이었던 개성공단사업을 국제사업으로 변모시키게 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것들은 북러정상회담이 기간 북러관계 발전에 기초하게 되고 그것의 성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러정상회담은 아울러 그 이후 북러관계발전의 획기적인 조건으로도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북러정상회담을 북러관계 발전의 총화지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2 - 북미대결전
북러정상회담 시기는 아울러 북미대결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다. 북러정상회담이 북러의 반미공조체제에 기초해 있어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북러관계 발전이 미국에 대해 대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지위를 하락시키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북미가 당장에라도 대화국면을 열어젖힌다면 동북아정세에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을 적잖게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그것이다.
북한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듯이 북미대결전 격화를 계기나 명분으로 삼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 없이 예고하고 있는 4차핵시험을 하거나 우주발사체를 다시 발사할 수도 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번 대러 특사외교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사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비확산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과 우주 공간 이용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 회의에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3 – 북일관계 진전
북러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북일관계 진전 역시 그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북일관계 진전은 이른바 북한 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방향은 북일관계 정상화에 있다.
북일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그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전의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는 것에서도 이는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확인해준 사안이다.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이 아베 일본 총리의 평양방문 설과 관련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했던 것이 그것이다.
북러정상회담에 북일관계 진전까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수립을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에게는 치명적인 일로 된다.
4. 북러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 전망- 2015년 후반기일 것인가?
“2015년 초”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지난 달 25일자 미국의소리(VOA)방송을 통해 전망하고 있는 북러정상회담 시기이다. 두 나라가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고위 인사들의 교류 등을 거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주장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북러관계가 ‘신동맹체제’를 복원해가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박종수 교수가 내놓고 있는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은 채 북중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만 전망했다.
북러정상회담을 북중정상회담과 연동시키는 이 관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양무진 교수 역시 같은 기조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오히려 북중정상회담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시기전망은 단순히 나온 것일 수가 없다. 북러관계 발전의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북미대결전의 과정 그리고 북일관계 진전은 물론 북중정상회담까지도 연관시켜 분석한 뒤 내놓은 전망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시기를 전망하는데서 간과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어 보인다.
그 하나는 북러가 내년에 <해방 및 2차대전 승전 70주년 공동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 합의는 20일 최 특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연합뉴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다음해의 공동의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조직하며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내왕과 협조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최 특사와 푸틴 대통령이 면담에서 “2015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들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가일층 심화시키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두 나라가 갖게되는 중요한 정치일정이다. 국제적 이슈가 되고도 남을 사안이다.
북러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를 북러가 진행하게 될 <해방 및 2차대전 승전 70주년 공동행사>와 연계시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이유이다.
북러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해보아야할 또 하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와 관련된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이, 올해 말 있게 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하고 난 뒤 맞게 되는 첫해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이 “정치·경제 양면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기에 북러정상회담을 연동시키고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내외에 과시하고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러의 내년 <해방 및 2차대전 승전 70주년 공동행사> 그리고 북한이 내년에 새로운 권력구조를 내올 것 등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북러정상회담 시기를 내년으로 확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구체적인 시기가 내년 후반기가 될 수도 있을 근거들을 이루는 사안들이다.
북러정상회담의 시기를 전망해보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을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문제와는 전혀 범주를 달리한다.
북러정상회담은 북러관계 발전의 결과이자 새로운 북러관계 발전의 새로운 조건이지만 아울러 북일관계 진전과 북중정상회담과도 연동되어있는 등 본질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중요한 범주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정세의 전환적 국면을 획기적으로 창출하는 문제로 되는 것이다.
조선신보가 북러정상회담과 관련 “동북아시아의 새 질서 형성과 연동된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전문가들이 두고두고 곱씹어 볼 대목이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