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치욕과 민족화해를 위한 과제

<신년사> 분단 70년 새해 아침의 다짐 노중선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2.31  13:09:23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분단 70년!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있어서 ‘치욕의 70년’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긴 세월이다. 8.15직후 미군의 점령 그리고 미군정 과정에서 분단이 설정된 이후 우리는 외세의 농락에 허우적대야 하는 구조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비극의 분단이기 때문이다.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채 대물림하게 될 지경에 이른 이 참담한 현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중․미의 세력다툼에 러시아가 뛰어들어 세계질서의 과도기적 현상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에는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자면 평화적 자주통일을 촉구하고 추진해가기 위한 선결적 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구성원 대중의 단합과 실천을 다짐해야 할 것 같다. 그와 같은 다부진 결의와 실천이 없이는 앞으로도 민족 분단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치욕적 현실 분단 70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의 역대 정권은 민족분단 현실을 냉전적 대결 관계로만 왜곡하면서 민족분단의 상황을 오히려 분단 강화 및 집권자들의 정치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권 세력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분단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분단 정권의 유지 보존에만 급급해 하면서 선거 때면 ‘북풍’ ‘총풍’들을 통한 민심 조작, 정권의 비리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의 남침 위협’ 거론,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을 만들어 민주주의적 비판세력들에 대한 탄압 처형을 서슴지 않았다. 그와 같은 탄압 현상들은 ‘통일토크문화콘서트’와 같은 대중들의 정치의식 고양 활동조차 제동이 걸리고 ‘통합진보당 헌재 판결’과 같은 진보정당 활동을 압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은 늘 활동의 억압과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불필요한 사상검증을 받아야 했으며,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친북 세력’ ‘종북’ ‘종북 숙주’ 등 무차별적인 색깔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분단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여지없이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분단 장기화의 또 다른 실상은 상시적으로 전쟁의 공포와 위기에서 오는 불안함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고스란히 한반도 긴장 격화 문제와 직결된다. 그 결과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을 유발하고 그것은 일촉즉발의 위협과 불안을 야기하여 사람들을 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한 부정 비리의 만연,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는 온갖 퇴폐적 부조리 등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치유 불능의 불신사회 풍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분단 장기화 구조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불러오게 했다. 정치적으로 반민주 독재 행태, 경제적 불균형과 빈곤의 심화,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 등이 중첩되어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적대와 같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분단 상황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시켜갈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접어들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세를 포함한 반통일 분단 세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이어가고자 하는 집요한 계략과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간 또는 북미간 적대적 대립 관계를 극복 ‧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모면할 수 없고, 민족적으로 단합하지 않고서는 패권적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적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복공동선언 합의의 이행 ‧ 실천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과성 행사일 뿐 본질적으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시점은 내외적 한반도 분단 정치 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아 분단을 지속시켜가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의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는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 첫째 대북 적대정책을 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북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은 외세에 의한 분단 설정 직후 냉전 시기의 낡은 유물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분단 유지의 받침돌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반통일적 행위들은 동족을 적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8.15 이후 계속되어 왔던 동서냉전 상황이 해소된 지도 이미 사반세기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분단 70년을 헤아리는 오늘에 이르도록 냉전 적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곧 반통일 분단론일 뿐이다. 따라서 바야흐로 통일시대를 맞은 오늘에도 집권 정치세력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한다면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대중들로부터 맹렬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집권 정치체력은 인간 사회의 그 모든 대립 갈등과 전쟁 행위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대적 침략 행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법률적, 제도적으로 대북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면 민족화해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정착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외세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민족구성원이 통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구성원들이 단합하여 자주권이 확립된 하나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다. 그런데 2차 대전 직후 미군의 점령과 군정에 의해 분단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오늘까지도 우리 땅의 곳곳이 미군 기지로 제공되고 군사작전권 까지도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리고 미국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면서 연례적인 군사연습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분단정권은 외세의존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분단이 70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김영삼 정권 출범 초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라는 언급은 반외세 민족대단결의 절박성을 함축한 표현이어서 통쾌하다. 미국은 세계 지배권과 동북아 패권 유지, 자국 군대의 군사기지 활용을 위해 이남 땅에 주둔하는 것일 뿐 결코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셋째, 남북공동성명 ․ 선언은 반드시 이행 ‧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족구성원 모두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외세의 간섭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민족적 단결을 통해 이것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의지는 이미 남과 북의 정권 당국이 합의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초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동성을 인정하여 통일을 추진시켜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실천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를 비롯해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화해와 단결을 위한 실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행 ‧ 실천을 거부하는 것은 곧 통일을 외면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저항과 투쟁의 일상화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극복은 오직 민족화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족에 대한 적대정책이나 외세와의 동맹과 같은 냉전적 유산의 청산, 그리고 남북 당국 간 합의의 이행 ‧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롭고 파격적인 통일 관련 어떤 구상이나 제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평화적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대중의 총의를 모아 분단 정치 세력을 향해 남북관계 개선과 이 땅의 평화정착 그리고 자주통일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추진해 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분단 70년 새해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반통일 분단 세력에 맞서 한층 더 거족적으로 단합되고 규모 있는 투쟁의 일상화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 소니 해킹에 북 정찰총국 해커 관여 정황" <교도>

"미, 소니 해킹에 북 정찰총국 해커 관여 정황" <교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5.01.01  10:46:09

미 행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구랍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소니 해킹이 북한이 아닌 내부자 소행'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통신에 따르면, FBI의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 외교당국자는 소니 경영진에게 보낸 협박 메일의 아이피(IP) 주소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이라며, 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가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IP주소 관련 정보 제공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IP주소는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에 할당된 숫자 코드를 말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외교당국자는 '외관상 협박 메일을 발신지가 중국 선양'이라는 사실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관여 주장'을 연결하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구랍 30일(현지시각)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미 사이버보안업체 '노스코퍼레이션'은 '소니 해킹 사건이 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정보기술(IT) 담당 직원 6명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FBI에 전달했다. 스탬버거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4일 <CBS뉴스>에 출연, '레나'(Lena)라는 전직 소니 영화사 IT담당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책임을 지목한 "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소니영화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해킹단체가 <CNN>으로 추정되는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해킹 공격을 위협했다고 미 정치전문지 <더힐>이 31일(현지시각) FBI를 인용 보도했다. (추가, 11:36)

이미 올 1월 ‘2014년 재난’은 예견됐었다?

이미 올 1월 ‘2014년 재난’은 예견됐었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2/31 [11: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시사평론 파워블로그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임병도 시사평론가가 '진실의길' 사이트에 2014년 활동을 결산하고 2015년 새해 의지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그의 심층 정치평론을 본지에서도 꾸준히 소개해왔었는데, 그가 이렇게 깊이있고 예리한 글을 거의 매일 한 편씩 쓸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병박 박근혜 정부들어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양심적이고 역량있는 1인언론사 개인블로그 언론인들이 살아움직인다는 것에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보게 된다. 아래는 그의 2014년 결산글 전문이다.  참조: 아이엠피터 블로그  http://impeter.tistory.com ...............................................................................................................    2014년 1월 6일 아이엠피터가 작성한 포스팅은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은 긴급 재난경고?’라는 글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KBS 뉴스 속보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떴는데 <긴급 재난경보 방송>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온 사실을 계기로 쓴 글이었습니다.  정말 그 예언이 맞았는지, 올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었고, 다양한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죽음의 미스터리’ 2013년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10명이 넘는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2014년에만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 <담양 펜션 화재>, <세월호 참사>, <판교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오룡호 침몰> 등으로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질 일이 <긴급 재난경보 방송>으로 예견됐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2014년 1월 1일, 정치, 시사블로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뒤돌아보니 아쉬움과 부족함만을 느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함께 박근혜정권의 무능함이 너무 돋보여(?)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야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아이엠피터 블로그가 어떻게 한 해를 지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 아이엠피터는 총 301개의 포스팅을 발행했습니다. 정치 포스팅이 159개로 제일 많았고, 시사 분야 36개, 현대사 21개, 언론 23개 국방 15개 등의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후원 이야기와 1인 미디어 관련 글이 11개였고, 제주 이야기 25개, 검찰 5개, 외교, 미국 관련 글이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2014년 공휴일이 67일이었으니 빨간 날만 빼고는 매일 글 한 편씩은 올린 셈입니다. 글의 질을 떠나 꾸준히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리겠다는 전업블로거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2014년 아이엠피터 블로그 방문자수는 총 1천3백6십8만 명입니다.1 보통 중복이나 동일 IP 등을 뺀다면 대략 1천만 명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천만 명이 오는 블로그니 파워블로거니 하는 소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그런 방문자 숫자보다는 재방문자수가 40% 가까이 되는 통계를 통해, 꾸준히 아이엠피터 블로그를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합니다. 원래 평균 방문자수 월 1백만 명 정도의 블로그였는데, 9월에 갑자기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9월 18일에 발행한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이곳이 정말 군대입니까?’라는 포스팅 때문이었습니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이곳이 정말 군대입니까?’라는 포스팅은 페이스북에서만 도달수가 87만 명이었고, 좋아요가 1만3천명, 댓글이 707개나 달렸습니다. 이 글 하나로 9월에만 거의 1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늘어났습니다. MBC 진짜사나이 여군특집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부당한 대우를 그들은 알고 있겠느냐는 물음에서 작성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수차례 여군의 성추행과 성폭력, 인권 유린 등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다지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마 진짜사나이 여군특집과 카드뉴스 형태로 포스팅을 작성해 많은 분들이 쉽게 글을 읽어주신 듯합니다.    ● 카드뉴스 형태 글 발행 아이엠피터가 2014년에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카드뉴스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모바일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단순 이미지로 글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카드뉴스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그래픽 실력이 미숙해 좋아해 주신 카드뉴스도 있지만, 아쉬웠던 카드뉴스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아이엠피터는 글쓰기와 강의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블로그만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아이엠피터 블로그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비해 후원자는 조금 줄었지만, 한결같이 아이엠피터의 뒤에서 든든하게 지탱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있었기에 2015년에도 열심히 한눈팔지 않고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성과 애정을 쏟아주신 후원자분들과 늘 글을 읽고 SNS로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아이엠피터는 이 한 장의 사진 2 을 통해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가 차가운 바닷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정부와 언론의 말만 믿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동댕이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2014년에 썼던 글들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앞으로도 소수의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도리를 다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글을 쓰겠습니다. 1. 2014년 1월 1일~12월 30일까지, 티스토리 방문자 통계 기준. 2. 미디어오늘 http://goo.gl/SqPViU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14

2014년 ＜카더라통신＞ 결산

2014년 ＜카더라통신＞ 결산

nk투데이

기사입력: 2014/12/31 [10: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북한 관련 보도를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소식통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보도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는 북한이 반론요청을 하거나 반박하는 보도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간에는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북한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12편의 ＜카더라통신＞이 나왔습니다. 내용상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청설＞이 나돌면서 죽거나 강제노역을 갔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은하수관현악단에 있다가 숙청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 되었던 현송월의 문제를 다룬 ＜죽었다가 부활하는 북한 사람들＞, 북한 김정훈 축구감독이 2010년 월드컵 성적에 책임을 물어 “아오지탄광”에 유배를 갔다던 유언비어를 다룬 ＜김정훈 감독 징계오보 사건＞, 장웅 국제태권도연맹(ITF) 위원장이 숙청되었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던 일을 다룬 ＜＜숙청설＞,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 등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카더라통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13년 라오스에서 북송되었던 청소년 9명에 대한 처형설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안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에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수년전 발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반박한 ＜통계청도 부정한 300만 아사설＞, 아시안게임 도중 금메달을 못따면 “아오지 탄광”에 가야한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한 ＜금메달 못 따면 아오지행?＞, 그리고 신은미-황선 콘서트에서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다루었던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말이 종북허위?＞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관련 보도 중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 진위가 의심되는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문서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을 다루었던 ＜YTN합성사진사건과 자유북한방송의 보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있는 것처럼 다루고 제목을 달았던 것을 지적했던 ＜미국 농무부의 북한 식량 문제 분석과 두 개의 기사＞, 물놀이장 이용료가 6개월 치 월급이라고 하고 북한 여성의 바지착용이 금지되었다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의 진위를 파헤쳐 봤던 ＜문수물놀이장 이용료가 북한 근로자 6개월 치 월급?＞과 ＜북한 여성 바지 착용 9월부터 금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검증을 해봤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 사실일까?＞와 ＜북한이 장애인 말살정책을 편다?＞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카더라통신을 하면서 북한 소식을 다루는 몇몇 언론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계속 300만 아사설 기사를 싣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런 사실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신들이 한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언론의 경우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북한 보도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일부 소식통”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다는 점과 틀린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송월 현 모란봉악단 단장 숙청설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보도였지만 소식통의 말만 믿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오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정정보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 숙청의 이유는 부적절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동영상과 관련하여 온갖 소문과 추측성 보도가 나돌았습니다. 2014년 5월 현송월 단장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부적절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정정되지 않았고 괴소문에서 파생되었던 온갖 지저분한 추측은 마치 사실처럼 종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상황을 볼 때 새해에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반북보도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새해에도 카더라통신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동훈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김정은 시대 안정적 진입...경제 개선은 지켜봐야

<2014 송년특집 ④> 북한내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12.29  19:50:17

수년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탐색기 1년을 보낸 다음인 2년차가 적격이기 때문입니다.박 대통령은 신년 초에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와 한때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으나, 내용이 변변찮아 곧 시들어졌습니다. 10월 초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측 실세 3인이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북대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중상 등으로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6자회담은커녕 북미대화의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NDI) 국장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측에서는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 사회 분위기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가,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해 ‘종북몰이’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북측은 남측, 미국과 대화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또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는 등 우회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2014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의 대외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2014년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세계의 시선은 줄곧 집권 3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까에 모아졌다. 1년이 지난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강력한 '사상전'을 앞세워 조기에 내부 문제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인적쇄신을 단행해 당을 중심으로 군과 내각이 협의하는 권력질서의 정상적 재편도 무리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권력주도 안정...새로운 리더십 선보여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월 24~25일 진행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폐막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과 '사상전의 된바람'을 강조했다.[통일뉴스 자료사진] 김 제1위원장은 올해 2월 24~25일 열린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폐막연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 사회주의 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했다. 북한은 이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4대 교양'으로 정식화해 직총, 여맹, 청년동맹 등 각 군중조직을 통한 교양사업 지침으로 확산해 왔다. 지난해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 결행된 김 제1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는 3월 23일부터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을 시작으로 진행된 백두산 답사행군으로 이어져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자는 취지로 군인, 청소년·학생, 직맹·여맹 일꾼, 당 책임일꾼들에 이르기까지 8월까지 계속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결정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0월 초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대표단의 인천방문이나 군 수뇌부에 대한 수시 강등·복권과 같은 사례는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것 등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 김 제1위원장이 최고 지위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우선 장악하고서도 중요한 정책은 당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모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도 과거와 다른 뚜렷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이 선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통치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김 제1위원장은 대미·대남 행보와 관련, 군사적 대치와 평화적 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며 파격적인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국방위원회를 전면에 등장시켜 직접 청와대를 상대로 담판을 시도하는가 하면, '핵보유'를 바탕으로 강경 입장을 서슴없이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5월 아파트 붕괴사고나 10월 자신의 다리 부상과 관련해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을 거리낌없이 공개하는 등 부정적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軍사업, '싸움준비 완성'과 '군인생활 향상'에 주력     ▲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시에 인민군 '항공육전병 구분대'의 야간훈련을 불시에 조직하고 검열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20일 보도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측 매체의 보도를 들여다보면, 김 제1위원장은 인민군부대를 방문해 어디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관철 상황을 살펴본 후 '전쟁은 언제 한다는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며 '전군에 백두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다. 또 군종, 병종, 전문병, 화력단위별 종합전술, 연합 협동훈련 등 각종 훈련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이 벌어졌으며,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전투 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이 개선되고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이 더욱 완성되고 있다는 내용도 매번 등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1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에 앞서 불시에 항공육전병(공수부대) 구분대를 불시 점검한데 이어 8월에도 공수부대 강하·타격훈련을 지도하는 등 올들어 군 훈련지도 횟수를 부쩍 늘렸다. 통일부는 전년 대비 김 제1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6회, 군훈련지도는 13회 이상 늘었다고 분석하고 특히 올해는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신형 전술유도탄 등 중단거리 발사체를 총 19차례 113발을 발사하며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등 비대칭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짐작했다. 올해 하계 군사훈련도 전년도 대비 상당히 늘어난 규모로 실시됐는데,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횟수와 규모에 비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제1위원장은 4월 제1차 비행사대회에서 순직비행사와 아내들, 부부비행사와 여성비행사들을 불러 기념사진을 찍고 군 부대 방문시마다 군인들의 생활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군력강화를 위한 올해 군사사업의 중심고리가 군인생활 향상에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김 제1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최근 21년만에 열린 제2차 군 후방일꾼대회에서는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 앞에 다진 맹세를 후방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축하했다. 앞서 8월에는 직접 이름을 지어준 10월8일 공장을 찾아 '우리나라(북) 산업시설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치하했으며, 11월에도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식료공장의 현대화사업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 중순 식료품가공공장인 인민군 2월20일공장과 물고기를 공급하는 제639군부대 동해후방기지, 종합식료가공공장인 제534군부대 산하 공장 등을 잇달아 찾았으며, 5월 말에는 물고기를 전방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연초 인민군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534군부대(인민무력부 후방총국)를 시찰하면서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인민군대 군사사업의 중심고리"라며,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며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쾌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식량증산-안정적 소비생활...경제회복은 미지수 지난 23일 <러시아의소리>는 러시아의 대북 밀지원 소식을 전하면서 김지석 북한 수매량정성 부상을 인용해 "올해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확량이 571만 톤"이라며 "지난해와 비교해 5만 톤 이상이 증가했다"고 전한 바 있다.     ▲ 북한은 올해 '100년래의 왕가물(가뭄)'과 이상 고온현상이라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평양 외곽인 황해북도 농촌 마을의 벼베는 풍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100년래의 왕가물(가뭄)'과 이상 고온현상으로 기후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식량생산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재일 <조선신보>는 이 같은 식량증산 요인을 '농사짓는 사람의 자각과 분발'에서 찾고, 나아가서는 올 초부터 북 노동당이 주요 농업정책으로 내세우는 '포전담당제' 실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 2월 6~7일에 열린 전국농업부문조장대회에서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서한을 보내 기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조치를 제시했다. 농민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한 이 조치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소수의 농민들에게 일정한 포전을 맡기고 수확까지의 모든 공정을 책임지도록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분조에서는 농민들의 노력일 평가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맞게 생산된 알곡에서 국가가 정한 일정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현물, 즉 생산된 농작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이 농작물을 처분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알곡생산을 빨리 늘려 식량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방도로 자리잡은 포전담당 책임제의 실시로 인해 "최근년간의 알곡생산이 가정마다 살림살이의 안정, 식생활의 개선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통일부는 최근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자료에서 2012년 이후 북한의 식량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장화가 진전돼 주민들이 국가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쌀값과 환율 등 시장물가의 오름폭이 둔화돼 안정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지역, 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돼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다며, 각종 유희시설, 건설 붐을 통해 주민생활이 향상됐다는 북측의 주장은 대부분 선별된 주민들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특히 소비와 유통 중심으로 커가는 시장화의 영향으로 민간의 재원은 늘어났지만 북한 당국의 재원은 감소해, 기존 계획경제 영역에 시장이 침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재원확충을 위해 관광개발구를 비롯한 19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경제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10월 당 창건일에 즈음해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함으로써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상징하는 건설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내세웠다. 또 연초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건설할 것을 지시받은 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에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낸 것을 두고 '조선속도 창조의 본보기'라고 소개하며, 2014년 건설현장의 표어로 '조선속도 창조'를 사용하기도 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 중앙동물원 1단계 개건공사,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양소를 비롯해 당창건일에 지어진 평양육아원·애육원, 5월에 준공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등은 '조선속도'로 건설된 시설물이자, '인민생활 향상'과 '애민'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회담 틀 내에서 '별도회담' 병행해야

<초점> 전격적 통준위 대북 대화제의는 성사될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2.29  18:49:26

통준위의 이례적인 연말 '전통문'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1월중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자고 전격 제의했다.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고위급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모양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이날 기자회견에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배석해 무게를 실었다. 류길재 장관은 남측이 이미 전통문을 발송했고, 북측이 수령했으며, 전통문의 발신 명의는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측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확인했다. 류길재 장관 명의의 전통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개브리핑 전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대화는 주로 북측이 공세적으로 제기해온데 비해 이번 제안은 남측이 주도적으로 전격 제의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북측은 올해 7월 7일 이례적으로 ‘공화국 정부 성명’ 형식을 취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했고,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에 최병서.최룡해.김양건이 전격 남측을 방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회동했다. 이같은 북측의 공세적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남북 간 대화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될 상황에서 이번 통준위의 전격 대화 제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남측의 ‘대화 의지’가 돋보인다. 류길재 장관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이 분단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류길재 장관, 사전 분위기 띄워 남북, ‘대화 수요’는 양측 모두 존재 이번 통준위의 제안은 기자들도 낌새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나왔지만 정부의 미세한 기류변화는 꾸준히 감지돼 왔다. 고위당국자가 이달 5일 제주도에서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뗀데 이어 류길재 장관이 이달 11일 미국에서 대북 압박차원의 한.미공조를 보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단 제2차 고위급회담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새로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공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북측이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그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온 것.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준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 않나하는 생각도 한다”며 “북한의 통준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은 남측이 제안한 틀을 조금 바꾸어 북측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 모두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즉 ‘대화 수요’가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남측은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지 못한데다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적 악재들을 뚫고 나갈만한 호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북측은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 6대 추진방안, 박근혜 정부 입맛대로 광복 70주년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는 가능성 높아 통준위는 이날 대북 대화 제의와는 별도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6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언어.민족유산 보존사업, 스포츠 교류등 민간교류 확대(광복 70주년 기념 남북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근원적 해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 추진, 산림 녹화, 생태, 환경 보전, 수자원 공동 이용 등 융합적 사업 확대 △통일시대 대비 법률과 제반제도 준비 △나진-하산 사업 같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측의 관심사인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 재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남측,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관심사안만 잔뜩 늘어놓은 셈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나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같은 주요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고 DMZ 평화공원, 나진-하산 물류사업 같은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업들만 나열된 것이다. 류 장관은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비켜갔다. 북측이 남측의 대화제의를 수용할 경우 대화 의제를 더 폭넓게 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개최하자는 제안은 세계평화회의를 제외하고는 북측도 호응해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어쨌든 남북대화의 장이 서면 5.24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 단장, 김양건 통전부장 나올까? 회담 틀 내에서 조율 위한 별도회담 병행해야 당장 떠오르는 난제들도 있다. 북측이 대화 파트너로 누구를 선정하느냐부터가 문제다. 류길재 통준위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이날 오전 발송한 전통문의 수신자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김양건 통전부장은 명실상부한 대남사업 총책으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유일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자리에 배석했다. 김양건 부장이 나올 경우 남측은 내심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김양건 부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단장으로 내보낼 경우 ‘격’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김양건 부장을 제외하면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급이 나서게 될 것이고, 고위급 회담 단장인 원동연 제1부부장 등이 유력하지만 그동안 일선에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김령성 전 장관급회담 단장 등도 꼽아볼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낙점을 받은 단장이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막상 남북이 마주앉아서 회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물밑접촉이나 비밀회담을 지양해온 탓에 갑자기 마주앉은 공식회담이 지리멸렬한 명분싸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회담 도중 남측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회담의 틀 내에서나마 사전회담이나 차석급회담 등을 병행하는 창조적 회담 운영 방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지도부를 의식한 명분싸움의 장이 아니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장이라는 평범한 사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대화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의 대화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올해 ‘통일대박’만 외치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는 뭔가 남북관계에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화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다른 한 당국자는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자기중심적 대화의지가 상대와 공존하는 대화의지로 바뀌지 않는 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1일자 신년사의 방향과 이후 북측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왕 선제적 대화제의를 내놓은 남측도 좀더 현실적인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손뼉은 마주쳐야 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남북 모두에게 더욱 절실한 때이다.

[단상644] 2014년을 보내면서

[새록새록 단상 644] 독자들의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4/12/28 [23: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중국시민 첫 기사 - 2005년 5월 첫 기사를 보내온지 10년째 접어드는 동안 1176건의 기사를 보내주신 중국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자주민보 편집국 연말총화를 하다가 새삼스레 놀랐다. 금년에 《자주민보》에 보낸 글이 근 200편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197편을 보냈는데, 3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표되지 못해, 실지로 발표한 글은 지금까지 194편이다. 평균 이틀에 1편 이상 쓴 꼴이다. 예전의 기록이 2012년의 총 159편이었으니 훨씬 초월했다. 기록돌파의 제일가는 원인은 금년에 반도에서 그리고 반도를 둘러싸고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데 있다. 돌이켜보니 분개하여 쓴 글이 적지 않았다. “분노는 시인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시인이 아니지만 거듭 솟구치는 분노가 글들을 낳았다. 물론 분노와 상관없는 글들도 적지 않으나, 어느 글이나 필자의 열렬한 감정이 녹아들었다. 어찌 보면 글이란 성숙되는 태아와 비슷하여 어느 순간에 이르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써낸 뒤에 호평을 받느냐, 악평을 부르느냐, 반향이 전혀 없느냐는 구별이 있다. 《자주민보》에 투고경력이 어느덧 10년차에 이르렀다. 따져보면 현재 고정필진들 가운데서, 필자보다 먼저 글을 쓴 이는 이창기 기자 한 사람뿐이다. 무슨 일이든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명년 5월에 가야 만 10년이 되지만)세월을 견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신체건강이 여러 차례 변화를 일으켰고, 혈육을 잃는 아픔도 겪었으나, 꾸준히 글을 보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럽다. 특히 2009년 말에 시작한 [통일문화 만들어가며]를 주일마다 발표되도록 견지해온 건(필자 외의 변수 때문에 발표되지 못한 주일이 좀 있다만) 끈기가 없다는 말을 듣곤 하던 필자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169편의 글을 발표하는 동안, 반생 먹지 못했던 괴상한 욕들을 몰밀어 먹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칭찬도 받았으며, 숱한 이들의 질문에 답을 주었고, 자의 또는 타의로 변론도 벌렸다. 간접적인 변론을 벌였던 어떤 사람들이 필자를 “북한 공작원”으로 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필자를 “탈북여성을 중국한족들에게 팔아먹는 자”라고 단정했다.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왜선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은근히 유감스럽다만, 필자는 공작원도 인신매매범도 아닌 중국의 평범한 조선족 공민이다. 거듭 밝혔다시피 반도의 남북 소통이 원활하고 남에서 북 관련 정보들을 곧잘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면, 해외에 사는 필자가 끼어들어 글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의 통로가 꽉 막히고 별의별 외곡과 날조가 성행하는 판이라, 필자가 조선(북한)에서는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이러이렇게 묘사한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본다 등등 방식으로 글들을 쓸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자신이 전하는 정보나 주장, 그리고 필자의 견해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주장한 적 없다. 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건을 이런 각도로 보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계발에 중점을 주었다. 이런 식 글들은 대체로 형평성이 잡혔다는 평가를 듣지만, 어떤 이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드러냈고 또 어떤 이들은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무튼 필자로서는 최대한 《자주민보》와 편집자들을 배려하고, 최대한 폭넓게 깊이 있게 소재를 다루려고 노력해왔고, 이후에도 이런 풍격은 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금년에 질문을 유난히 많이 받았고, 답변을 위해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았으며 준비해둔 글들도 적지 않은데, 연말에 《자주민보》폐간소식을 접하니 어딘가 허전하다. 변론과 비판의 무기로 남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감투를 씌워서 언권을 박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법이다. 정당해산, 언론사폐간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현상들은 거꾸로 “중국시민”이라는 필명을 가진 집필자의 존재가치를 증명한다고 본다. 《자주민보》사가 상고했다지만, 현재 한국의 우경화 분위기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편집진은 다른 이름으로 창간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한다. 10년 째 《자주민보》와 인연을 맺어오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던 《자주민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편집진이 새 언론을 창간한다면, 언론사의 성격과 특징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2005년에 《자주민보》기사에 독자댓글을 달다가 글을 써보라는 편집자의 제의를 받고, “저도 《자주민보》에서 한 목소리 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명년에 어떤 이름으로 변하든지, 필자는 한 목소리 정도가 아니라 큰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한다.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린다. [2014년 12월 29일]

인도양 실종 말레이 여객기 미국이 격추

프랑스 항공사 전 사장 인디펜던드지 폭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8 [08: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군이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했으며 이 사실은 은폐됐다고 프랑스 항공사 '프로테우스 에어라인'전 사장인 마크 듀겐이 인디펜던드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밝혔다. 러시아의소리방송은 지난 27일 이 같이 보도하면서 보잉777기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인 디에고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국의 군사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실종됐다. 이 섬은 인도반도에서 1600km,몰디브 남쪽 해상으로 50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63m나 되는 비행기 동체가 그냥 사라질 수는 없다며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증거 은폐 목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작가는 미국 보안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공중 납치했으며 이에 따라 9.11 태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간단히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보잉777 MH370여객기는 쿠알라 룸푸르에서 중국 북경으로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2014년 3월 8일 운항중 새벽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 후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코리아연대 등, 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 기자회견

이적 목사, "애기봉에 자주·평화·통일 트리 켜자 北조그련에 공개편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12.27  15:38:44

▲ 코리아연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등으로 구성된 '이적목사공안탄압대책위원회'(이적목사대책위), '코리아연대 파쇼공안탄압 분쇄 및 박근혜·정윤회 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는 26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사진제공-코리아연대] 지난 22일 이적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코리아연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등으로 구성된 '이적목사공안탄압대책위원회'(이적목사대책위), '코리아연대 파쇼공안탄압 분쇄 및 박근혜·정윤회 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는 26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진보세력과 양심적 종교인·법조인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적목사대책위와 코리아투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적 목사와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건과 궤를 같이 하는 파쇼적 반민주 폭거"이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이후 3일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파쇼공안탄압, 21세기마녀사냥, 박근혜판 매카시선풍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일진보세력, 민주개혁세력, 양심적 종교인·법조인을 한데 묶어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려는 파쇼적 만행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어김없이 파쇼통치의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선친의 비참한 최후에서 마땅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파쇼화의 어느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깨닫고 광란적인 '종북소동'과 파쇼적 폭력만행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6.15공동선언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회·아동센터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만행을 저지른 강신명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보안수사대와 옥인동 대공분실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이적 목사는 북측 조선그리스도연맹 강명철 위원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애기봉을 더 이상 분쟁의 장이 아니라 민족화합의 봉우리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사진제공-코리아연대] 이적목사대책위는 경찰청 산하 서울시경내 보안수사대의 옥인동 대공분실 소속 30여명의 정·사복경찰이 지난 22일 오전 8시경 김포시의 아동복지센터의 철문을 부수며 난입했으며, 이후 민통선에 있는 교회당으로 옮겨 예배당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예배강단을 해체하는 등 오후 7시까지 11시간 동안 아동센터와 교회당, 목사관, 목사사택을 헤집고 뒤지며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 정문에서 십자가를 메고 경찰청장에게 성지 침탈 폭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전경들에게 막혀 40분 동안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적 목사와 이상훈 코리아연대 대표는 결국 민원실로 내려온 보안과정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이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성지를 침탈한 폭거에 대해 항의하고 교단차원에서 재차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적 목사를 각각 히틀러와 반나치운동에 앞장섰던 본 회퍼 목사로 비유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 목사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지난 22일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사진제공-코리아연대] 한편, 이 목사는 북측 조선그리스도연맹 강명철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애기봉을 더 이상 분쟁의 장이 아니라 민족화합의 봉우리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애기봉 건너편 해물마을에도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남북평화의 성탄트리를 점화하고 그동안 애기봉성탄트리반대운동의 상징이었던 민통선평화교회에도 대형철탑트리가 아닌 소담스럽고 자그마한 트리를 하나 만들어 같은 날 같은 시간, 남북 작은교회의 큰소망을 담은 진정한 자주, 평화, 통일의 트리를 함께 켜자"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평화의 트리를 강조하며 애기봉에 점등을 소원했던 한기총도 함께 하고 애기봉 전쟁트리 반대운동 공동단체였던 목정평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사련)도 함께 하고 평화의 도시로 가는 김포시와 강건너 마주보고 있는 개풍군도 함께 하여 힘을 합친다면" 남북화합의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