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범위를 지정하였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다.
또한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의 역할을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분쟁에 자유롭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
보도가 나오자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미국이 동맹의 근간을 먼저 흔들고 있다면,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혜와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과 ‘오직 국민’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도, 동맹의 신뢰마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서 무조건적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되물어야 할 때”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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