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공무원이 이름표 달았던 ‘이재명 경기도’, 대통령실도 이어질까

 

역대 정부와 달리 비서관 인사는 공표하지 않는 대통령실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 발행 2025-07-24 09:57:39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가슴에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자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말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강조하며 경기도청 공무원 전원에게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도청 노조가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도청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도 "직원 입장에선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훗날 명찰 패용은 자율적으로 하게 됐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실 행사에 명찰이 등장했다. 지난 16일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은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듣고 담당자들에게 즉석에서 수많은 지시와 당부를 했다. 유가족 입장에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부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을 제외한 비서관 인사는 전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서관 인사가 이뤄지면 공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언론의 '단독보도'를 통해 비서관 인사가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게 '극우 인사'로 논란을 빚다가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다. 언론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비서관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 형국이다. 어느 자리가 공석인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비서관은 단순 실무자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비서관은 1급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비서관 인사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외부 일정도 미리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일부 행사는 비공개 없이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쌍방향으로 생중계되는 것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변인 브리핑에서 비공개 발언이 매번 소개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도 비공개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기게 됐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인사 공표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 인사 공표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정부라 아직 대통령실 조직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 공개 지침의 경우 각 정부가 일종의 자율적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채 안 됐는데, 아직 비서관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관 인사 공개 여부에 대해 "지금 이 부분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며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이고 더군다나 강준욱 비서관처럼 논란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성명과 업무가 비공개될 근거가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명과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아직 초기 정비 중이어서 그런 것이라면 차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대통령비서실의 '사적 채용 의혹을 계기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정보를 청구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2심 재판부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 최지현 기자 ” 응원하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