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커녕 견고해지는 내란 정당 의혹
2017년에도 여당 활용한 계엄 해제 방해
내란 특검, 계엄 방해 의혹 들여다 본다

'윤석열 내란과의 결별'을 선언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은 지도부의 몰매를 맞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전한길 강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당 대표 출마까지 시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내란당 굴레를 벗지 못한 가운데,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인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TF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중행동’ 매일집회 셋째 날 ⓒ 김준 기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중행동’ 매일집회 셋째 날 ⓒ 김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란당 해산청구와 관련해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크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내란수사 과정에서 관련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신청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15일에도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계엄을 준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무사 문건을 보면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계속 변경해 계엄해제를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 이유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번이나 변경했다. 윤석열과 통화한 시간은 23시 22분. 10분 뒤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30분이 더 지난 후 또다시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 

국회에 있다가 표결 때는 사라진 의원도 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이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급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표결 때는 사라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윤석열과 통화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 못 했다는 말을 했다”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 국회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윤석열은 김재원, 인요한 의원과 통화했는데 이때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하려던 시기다. 계엄해제 방해시도가 무산되고 탄핵 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전담인력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수사처에 고발된 추 의원과 나 의원 사건을 이첩받으며, 김재원 인요한 등 계엄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도 속력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