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리] 주요 진술 확보, 전방위 압수수색 등 수사 급물살... 윤씨 부부는 '건강 악화'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7일로 임명 한 달 반을 넘긴 3특검이 경쟁하듯 연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부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씨 부부는 모두 '건강 악화'를 방패삼아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김건희 특검] 8월 6일 김건희 조사 앞두고 주요 의혹 수사 속도전
특검법상 수사 범위만 16개에 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통화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영선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고 윤씨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 의원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윤씨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개발사업 시행회사 등에서 압수수색이 실시 중이라고 공지하며 '천려일실'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자택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서자, 취재기자들이 자택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혹시 뭐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김건희특검은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김건희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된 '집사게이트'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에 2023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에 김건희씨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심 중이다. 그러나 태국으로 도주했다는 김예성씨나 22일 구속심사에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주요 인물의 도주 등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건희특검의 속도전에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씨와 김건희씨, 두 '정점'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앞서 윤씨에게는 7월 29일, 김씨에게는 8월 6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순순히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재구속 후 수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씨는 이번에도 건강 악화를 내세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김씨 쪽도 표면상으로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건강상 장시간의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정 조율을 요구 중이다.
[내란특검] "외환은 특검서 처음 조사"... 차근차근 단계 밟는 중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외환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4~15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용대 드론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윗선도 연달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윤석열 대통령) 지시였다'는 군 관계자 증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작전 강행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법리 적용이다. 형법은 외환 혐의를 크게 외환 유치죄와 여적죄, 이적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외환 유치죄의 경우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윤씨가 북한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입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 등 장애물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적죄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특검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건은 특수본, 군검찰 등에서 조사돼서 이첩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외환사건은 사실상 저희 특검에 와서 처음 조사되는 상황이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고 있긴 하지만, 구속 전인 7월 5일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외환 의혹과 관련해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졌다고 했다.
동시에 국무위원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특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25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높게 조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씨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석연찮은 행보를 보인 터라 특검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해병 특검] '대통령 격노' 확인... 구명로비 끝도 김건희?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성과도 눈길을 끈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의 격노'다. 윤씨가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하면서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으며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채해병특검은 격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의 회의 참석자를 확인했고, 김태효 전 차장과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마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전 장관 쪽은 최근 문제의 회의 후 자신에게 걸려온 '02-800-7070' 전화의 발신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격노도 없었고, 군을 걱정하는 통상적인 업무 전화'라는 해명이 덧붙었지만 설득력은 다소 떨어진다. 동시에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계환 전 사령관도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통령의 격노 얘기는 들었다'고 시인했다. 전반적인 사건의 퍼즐이 맞춰져가는 분위기인 셈이다.
채해병 특검은 채해병 소속 부대를 이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작전을 진행, 채해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대통령의 격노 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김건희씨와 가까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참여한 '멋쟁해병'이란 단체대화방이 구명로비의 통로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윤씨 부부와 가까운 김장환 목사도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3특검은 각자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 시절 번번이 '위헌적 법률'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는 이제 칼날 위에 서있다. 6월 12일 임명된 3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절반 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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