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감사·수사 명목으로 공직자 의욕 꺾는 일 없어야”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5-07-24 18:12:46
대통령실은 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를 골자로 한 과제를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5대 과제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민원·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다. 이중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민정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래서 과거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봉 민정수석은 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례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며 "반면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다 분석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강 비서실장은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강 비서실장은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5대 과제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민원·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다. 이중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민정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래서 과거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봉 민정수석은 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례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며 "반면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다 분석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강 비서실장은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강 비서실장은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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