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얼어붙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는 4년이 지나도록 해빙되기는커녕 더욱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엔 오히려 ‘한미(일) 대 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양측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통일뉴스는 안타깝고 아쉬·운 한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 송년특집]을 ①한반도 주변 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 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 2년차인 올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며, 김정은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2020년 이래 남북, 북미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에 입각한 정면돌파전을 벌이며 내부 유일체제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미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는 여느 해보다 치열했고,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버팀목이 돼주었다.

북한은 지난해 연초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전략적 기조를 확립했고, 연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2월 6일부터 열흘간 올해를 결산하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사적사변들을 아로새긴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 연재물을 게재, 부문별 성과들을 제시했고, 특히 ‘군사강국’ 부문을 12월 20일 별도로 다시 재조명하기도 했다.

1. 경제 건설, ‘농촌진흥과 지방공업발전’ 강조

국제적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등 대외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년차인 올해도 각 분야별 총력전이 전개됐다.

지난해 송화지구 1만 세대에 이어 올해는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송화지구 1만 세대에 이어 올해는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눈에 보이는 성과로는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로, 지난해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에 이어 올해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추진돼 “화성지구에는 완공을 앞둔 대건축군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낼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당창건기념일(10.10)에 맞춰 ‘세계굴지의 대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이 준공됐고, “올해에 북방의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가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고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이 또 하나의 인민의 재부로 보란듯이 건설되였으며 검덕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건설성과들이 마련되였다”고 결산했다.

올해 착공해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된 련포온실농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착공해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된 련포온실농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특히 “련포온실농장이 건설되던 전 과정은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책동, 건국초유의 준엄한 방역위기, 련이은 자연의 광란과의 싸움을 치르어야 하는 참으로 시련에 찬 나날이였다”고 자평하듯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가장 어려운 시련기를 일대 앙양기로 전환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상징하는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마련한 뜻깊은 올해의 자랑찬 성과들”을 거뒀다고 결산했다.

지난해 경제건설에서 시‧군 단위 지방경제 발전이 주로 강조됐다면, 올해는 지난해 연말 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보고한 것을 계기로 ‘농촌 발전’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제정, 법제화까지 마무리했다.

[노동신문]은 “2022년은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발전이 시작된 첫해”로서 “올해에 농촌기계화를 추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황해남도에 수천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였다”면서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5,500대의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수백대의 벼종합탈곡기들이 황해남도의 모든 농장과 작업반들에 빠짐없이 전개되였다”고 성과로 꼽았다.

군수 부문에서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 제2경제의 민수 전용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군수 부문에서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 제2경제의 민수 전용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는 군수공업 부문, 이른바 제2경제를 민간경제 부문으로 돌려 성과를 거둔 구체적인 사례로서 향후 북한의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코로나 수도비상방역전에서도 인민군대의 군의 부문을 투여했고, 련포온실농장건설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도 군인건설자들이 동원됐다.

또한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올해부터 농촌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며 “전국적인 경쟁열풍속에 고산군 설봉리, 회령시 창효리를 비롯한 많은 농촌마을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농촌문화주택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고 새집들이경사가 났다”고 전했다.

농촌 발전과 더불어 시‧군 중시의 일환인 ‘지방공업 현대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로 건설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 즉 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이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고 인민소비품을 꽝꽝 생산한다면 그 어떤 외적요인에도 끄떡없이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나갈수 있으며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루어낼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경제까지 충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 단위들이 자체 원료로 소비품 등을 생산, 자립적 경제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지방공업 현대화’에서 본보기 사례를 창출했다는 자평인 셈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목표에 따라 진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공식 평가이지만 일각에서는 식량난이 심각하다거나 심지어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들도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력갱생 노력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암묵적 지원 등을 감안하면 경제 사정이 극단적 상황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공식 통계로 잡힌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쌀이 50만톤이라면, 비공식 반입까지 포함하면 식량 부족분을 거의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도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중국 연변대 교수는 지난 11월 4일 통일부와 산림청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중국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2021년에 쌀 50만톤, 비료 55만톤, 방역장비‧의약품 등이 북한에 반입됐음을 선하증권(B/L)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북중간 열차운행이 재개돼 ‘정책 물자 교류 재개’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안정적 루트가 확보된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연말 당 8기 4차전원회의에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야 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제시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 경제가 아직 ‘보강정비’와 ‘식의주 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올해 5월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돼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작동됐고, 연말에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청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성과를 홍보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5월 북한에 코로나가 유입돼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작동됐고, 연말에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청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성과를 홍보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8기 8차 당 정치국회의를 개최, 코로나 유입을 공개하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키고 당 정치국협의회를 잇달아 개최,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했다. [노동신문]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우리 국가가 ２년 ３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올해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사태를 종식시켜 방역안전을 회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든것은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2.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응고’와 변화된 핵무력 정책

북한은 올 연초부터 연이은 군사행동에 나서는 한편,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했고, 11월 18일 사거리 15,000km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 연말에도 군사정찰위성 시험과 대출력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시험 등 중요한 시험들이 진행됐다.

11월 18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한층 공고해쟀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1월 18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한층 공고해쟀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결국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체계상 핵무기 보유국인 미‧중‧러‧영‧프 5개국 외에 ‘사실상(de facto) 핵무기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 한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규탄 의장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힌 점도 변화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에 대해서조차 안보리는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못했다.

북한은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에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전쟁 억제”를 기본사명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박았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창하며 핵무기 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응고’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점치는 무성한 전망이 끈질기게 나돌았지만 결국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났고, 오히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11월 24일자 담화에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고 한 대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핵전략에서 변화된 부분은 남한까지 ‘전술핵’ 타격 대상에 포함시킨 점과 ‘핵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교리이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면서 우리의 핵이 결코 절대로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있을수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면 부득불 강력한 핵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것을 이번에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실증하였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건호를 위시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고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되는 등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은 9월 하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무력은 전술핵운용부대들과 공군비행대,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로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월 2일부터 ５일까지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을 포함한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하며 강대강으로 맞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북측은 “우리를 감히 건드린다면 강력한 핵선제공격, 무자비한 징벌이 가해진다는 명백한 경고가 바로 우리 혁명무력의 실전화된 군사훈련과 대응군사작전이였다”며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대응 군사작전’이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격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을 향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 각종 전투기들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진행에 대한 소식을 신문과 TV, 방송을 통하여 보고 들은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을 강력한 힘으로 압박하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무적의 군력이 있기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 신념을 굳건히 하였다”는 것.

3.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와 ‘우리 국가제일주의’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노선을 견지하면서 내면적으로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점은 ‘김정은 유일체제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2011.12)로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10년을 넘기며 유일지도체제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올해 2022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굳게 믿고 받드는 충의심으로 만난을 부시고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떨쳐온 긍지높고 자랑찬 해”라고 규정했고, 연말결산 정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상과 로선으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규정했다. 경우에 따라 ‘당 중앙’과 ‘김정은 총비서’를 혼용해 사용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에서 연설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에서 연설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시정연설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을 비롯해 화성지구와 련포온실농장 착공식 연설,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 등 연설과 보고, 강의, 서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국가적 주요 현안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이론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9월 17일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 총비서는 지난 10년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영도적 기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당 건설방향으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 등 5개 방향을 제시했고 [노동신문]은 “새로운 ５대건설방향에 관한 사상”은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회의에서 「육아법」이 채택되고 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정상공급됐다거나 당 8기 4차전원회의에서 취해진 중대조치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신발, 가방과 학용품이 공급된 사례처럼 ‘어머니 당’과 ‘어버이 수령’의 ‘후대 사랑’을 선전하고 있는 것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대목이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대공연을 “우리 식의 대작,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응집된 기념비적작품”으로 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노동신문]은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대공연을 “우리 식의 대작,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응집된 기념비적작품”으로 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또한 “조선의 종합적국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세계에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군사축전, 문화축전”으로 평가한 조선인민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4.25)과 전승 69돌 기념행사(7.27), 그리고 “우리 식의 대작,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응집된 기념비적작품”이라는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대공연(9.8) 등 대정치축전들도 내부의 사기를 돋구고 일심단결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응고’와 대정치축전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전면적 국가부흥’을 시대적 과제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대외적 여건이 중단기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자력갱생, 자력부강 방식의 경제 발전과 핵무력 발전을 병행하고 결국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로 귀결시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올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을 시대적 과제로 주창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은 올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을 시대적 과제로 주창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울러 지난해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을 기풍으로 제시했다면 올해는 지난해 연초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진취적 설계, 대담한 작전, 완강한 실천’을 당일꾼들에게 적용시켜 ‘진취적 설계가, 대담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자는 요구를 정식화 해 보다 큰 시야에서 당일꾼들의 작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 발전과 핵무력 발전을 병행해온 북한이 올해 군사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면,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 가되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에서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면적 국가부흥이라는 내부 건설과 내부 유일체제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당분간은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외관계 스피커로 나선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8월 담화에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가 싫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언급한 대목이 귓가를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남북 교류의 문을 열어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여권 내에서 비중이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통일부기자단 워크샵에서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당국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측도 일부 민간단체들과의 교류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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