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그때는 그때고?…추경 놓고 ‘한 입 두 말’ 하는 추경호

 등록 :2022-05-13 16:07수정 :2022-05-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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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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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2월 16조9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3개월 만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추경’을 들고 나왔다. 똑같은 ‘코로나 극복’ 추경이지만 선수가 바뀌면서 여야의 속내는 무척 복잡해 보인다. 추경을 둘러싼 입장 변화가 가장 큰 사람은 역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대선 전까지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비롯한 전 정부를 공격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되어 추경안 편성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이 됐다.

① ‘초과세수로 추경’ 방만이라던 추경호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을 앞둔 지난해 6월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야당’의 추 의원이 당시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었다. “(초과세수가) 약 30조 더 들어온다 해서 적자살림이 갑자기 흑자살림 된 것도 아닌데 (…) 30조를 채무 상환을 다 하더라도 약 70조～80조 정도의 적자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빚 안 갚고?” “세수 더 걷힌다고 또 추경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기 대응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추 부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12일 초과세수 53조3천억원을 활용한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꼭 같은 질문을 돌려받은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없다”며 “사실 건전재정만 보면 전부 국채 상환에 쓰겠지만, 한쪽에는 엄중한 경제 상황이 있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기에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복지 지출 소요로 나타난다. 가급적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외 다른 지출을 잡지 않고 9조원은 국가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썼다는 것을 우리 건전재정 기조의 신호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야당이 무작정 “돈 더 쓰자”고 주장하는 장면도 선수만 바뀌어 반복됐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약속하자 국민의힘은 ‘묻고 더블로 가’ 식으로 50조원, 100조원까지 부르며 ‘퍼주기 경쟁’을 부추긴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발표되자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안에 10조8천억원을 더 얹은 자체 추경안을 내밀어 맞불을 놨다.

2019년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인플레 우려될 때 재정 풀면 ‘엇박자’라더니

국고에서 막대한 돈이 풀려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올랐던 지난해 6월에도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이런 우려가 나왔다. 당시 ‘야당’의 추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서 “미국 등 곳곳에서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거시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 기름 붓듯 확장적으로 방만하게 가는 게 과연 맞는지, 거시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 나는 건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과 11개월 만에 추 부총리는 똑같은 우려에 대해 방어하는 위치에 섰다. 당시 2%대 중반이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벌써 5%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 주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다”며 “물가가 오를 때 물가 안정 과제와 함께 물가불안 속에 어려워하는 계층에 힘을 보태드리는 것도 우리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번 재정 투입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명했는데, 지난해 편성된 추경도 대부분 이전지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전지출은 재난지원금처럼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③ 선거 전 추경에 ‘매표용’ 비난하더니

추경의 타이밍에 대한 태도도 대선 전후로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지난 1차 추경을 “선거용 재정살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 사실상 관권선거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경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3월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썼다. 그런 추 부총리는 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들고 나왔다.

여야 공수가 전환된 지금, 민주당에서도 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반대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2차 추경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자”는 태도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대선이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