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재개… “혈세강탈·굴욕협상” 규탄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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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협상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 촉구
민중당 72명 후보도 공동입장 발표

오늘(17일)부터 양일간 미국 LA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열린다. 17일에도 “혈세 강탈”, “굴욕협상”이라는 규탄 목소리가 여지없이 울려 퍼졌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굴욕 협상 중단·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 17일 오전 청와대 앞,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사진 : 뉴시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을 두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리곤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규탄하며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라고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의 강압에 굴종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과 7차 협상에 대한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가운데가 김유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다. [사진 : 민중당]

지난해 10월18일, 18명의 대학생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압박에 항의하며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은 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16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유진 후보(민중당 비례대표)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후보는 옥중에 있던 지난달 국회 정론관, 미 대사관저 앞에서 연이어 옥중 출마를 알린 바 있다.

민중당은 이날,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 8명, 지역구 후보 64명의 명의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민중당 후보들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자신의 협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고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면서 한국정부를 향해 “국민의 의지를 믿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안을 거부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 ▲미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반드시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주권국 사이의 협정으로는 매우 부당하며 평화통일의 시대를 거스르는 협정”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후, 21대 총선에 출마한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와 비준 거부 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 “남북은 평화통일을 선언했고 한미관계도 냉전시대의 낡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방위비분담금 협정도 이제 시대를 마감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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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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