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조 증액해야” “실효성 우려”…당정, 추경 신경전

조형국·박은하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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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2 06:00 수정 : 2020.03.12 07:10

여당 “최악 대비해 총동원” 압박
정부 “재정건전성 고려를” 이견
기본소득 포함엔 “어렵다” 한뜻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감염병 확산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정은 ‘재난기본소득’이 추경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데 공감했고,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을 늘리는 경우에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추경안 확정 이후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세, 경제에 미칠 충격파 등을 감안해 당정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용직 노동자 등에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코로나19가 미국·이탈리아 등 세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점도 당이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회복 국면에서 소비·고용·투자를 견인할 경제 주체들이 당장 문 닫는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조 늘리면 국가채무 비율 0.5%P ↑ ‘고민’ 

당정, ‘추경’ 신경전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6만건에 달하는 지원 신청이 쏟아졌고 신청된 긴급 경영안정자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지난 6일 기준). 자금 지원도 시급하지만, 당장 쏟아지는 요청을 처리할 인력마저 부족해 정부는 추가 지원인력을 급파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고, 대구·경북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안정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는 국가부채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 안된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제안했던 추경 사업 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안호영 의원), “재난상황에 11조7000억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생각”(김상희 의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증액안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안 국회 심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수준의 증액안을 거론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 정도, 추가 예산 편성 시 실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논의하겠지만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현재 추경안에서 약 10조원을 증액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1%에서 약 0.5%포인트가량 상향된다. 당초 2023년까지 40%대 중반으로 국가채무를 유지하겠다던 계획은 이미 어려워졌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확산 가능성과 추가 대응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신중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당정은 ‘재난기본소득’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근거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 살포’ 방식의 직접 지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비쿠폰과 돌봄쿠폰 등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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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20600015&code=910402#csidx5f2180572fa401491b7a97be0f1b3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