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
202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다.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특파대 대장으로 러시아 관할 하얼빈 철도정거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기 전 5개월 동안 옥중에서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록들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사형선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인 1910년 2월 17일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진행된 면담 내용인 <청취서>(일본어)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동양평화론>(한자)이 있다. <동양평화론>은 사형 집행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앞부분만 작성된 미완의 유고다. 다행히도 <청취서>를 통해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제시하려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안중근이 내세우는 평화는 서양의 평화 개념인 'pax'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틴어 pax가 강자의 지배와 제국의 패권을 지칭하는 반면, 안중근이 제시하는 평화는 강자와 약자 모두 공존하고 공영한다는 개념이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실현하고자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군사력에 입각한 제국의 지배 전략을 펼친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과 대비된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유럽연합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향후 동북아 평화체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칼럼은 안중근이 남긴 두 자료 및 기존 연구를 통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유럽연합을 비교하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체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Northeast Asian Peace and Economy Corporation)라는 개념으로 새 시대를 향한 평화체제를 제안했다.
동양평화론과 청취서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한계
그리 길지 않은 두 자료를 통해 안중근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특별히 언급한 동양 평화를 향한 구상을 밝혔다. 먼저 미완의 유고인 <동양평화론>은 동양철학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이토 히로부미 처단의 배경을 제시했으나, 정작 핵심 부분인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술하지 못했다. 동양평화론의 핵심 구상은 다행히도 <청취서>에 담겨 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영토는 주인이 바뀔 수 없는 것이므로 일본이 전승 대가로 차지한 다롄과 뤼순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을 대한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 동양평화 실현의 중심지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세 나라의 능력 있는 자들을 그 땅에 모아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표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개인 회원을 모집하고 각 회원에게서 1엔을 회비로 징수한다. 은행을 설립해 각 나라가 공유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중요한 지역마다 평화지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을 두어 금융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동양 평화는 완전해지지만, 세계열강에 대비하기 위해 세 나라로부터 대표를 파견해 무장을 담당하고, 청년을 모아서 군단을 편성한다. 이때 청년들로 하여금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면 형제 나라라는 관념이 강해질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 청,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 세계 종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맹세하고 왕관을 쓰면 전 세계 민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뛰어난 통찰을 보이고는 있지만,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한자와 일본어로 기록되면서 번역상의 한계가 있으며, 두 문서의 원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여러 표현에서 일본 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첫째 한계와도 관련된다. 셋째, 안중근은 동양과 서양을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일본, 청,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표현하면서 지역주의, 심지어 인종주의적 관점을 띠면서 오해를 준다. 넷째, 세 나라의 왕이 로마 교황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면서 로마 가톨릭 종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보였다. 다섯째, 동양평화론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데올로기 대립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 보인다. 번역서는 동학을 "좀도둑" 또는 "쥐새끼 같은 도적 무리"로 번역하고 있다. 유학자의 자녀였으며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안중근은 동학혁명을 일제강점기(1910)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정리하면, 앞의 네 가지 한계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기에 이해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동양평화론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데올로기 대립 구도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와, 동학혁명에 대한 지나친 편견은 공통적으로 안중근의 계급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동북아 긴장구조의 핵심은 바로 안중근이 간과한 두 가지 한계와 직결된다.
동양평화론에서 느껴지는 유럽연합의 그림자
안중근의 주장은 그 시대에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안중근이 제시한 주장의 핵심 내용이 유럽연합 발전 과정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유럽통합사의 개요는 크게 시대적 배경, 상징지역, 통합구조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먼저, 시대적 배경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처절한 경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사회에는 반전 평화사상에 기초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이 정립되어 갔다. 그러나 충분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갔다(노명환, 2010). 양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오늘날 유럽연합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통합의 상징지역으로 자리매김한 알자스-로렌이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La dernière classe, 1871)으로 유명한 이곳은 원래 독일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1681년 프랑스가 그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후 프랑스령이 되었다. 그러다가 1870년 보불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면서 독일영토로 되었다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다시 프랑스령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알자스를 다시 독일 영토로 편입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역인 이곳은 현재 프랑스령이다. 이처럼 두 국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곳은 오늘날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중심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 평화와 인권을 상설회의 기구로 1949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자문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았으며, 자문의회는 이후 유럽의회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통합구조라는 현실화된 모델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사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됐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 대한 반성과 전쟁 방지의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주로 이탈리아와 독일 및 프랑스의 저항 운동가들이 주창한 이 운동은, 종합하면 영국을 포함한 단일주권 유럽연방 구조였다. 즉, 유럽 각 국가는 연방 내의 주(州)가 되어 연방에 주권을 양도하고 경제정책에서 자치를 수행한다. 그리고 단일화폐의 창출과 중앙은행, 연방경찰과 연방군대의 창설, 공동의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유럽시민권 창출 등의 주장들이 전개되었다. 실제 현실화 과정에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1946년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하고, 1948년에 유럽의회를 조직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1949년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조직하고 알자스-로렌의 중심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었다. 이후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장 모네(Jean Monnet)와 로베르 슈망(Robert Shuman)이 중심이 되어 서독을 포함한 6개국이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이 1950년 5월 9일에 로베르 슈망이 발표한 슈망 선언이다. 이 선언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석탄 산업과 철강 산업에 공동 출자하여 함께 관리하는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기구를 창설하자는 선언이다. 핵심 의도는 당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자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송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이후 1957-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었고, 1967년 7월에 그 당시까지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가 형성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통일이 이뤄졌으며,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유럽을 넘어선 유럽 전체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1-93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근거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창설되어 단일시장 형성, 중앙은행 설립 및 단일화폐 도입이 이뤄졌다(노명환, 2010).
철학과 방향성이 유사하면 그 구성요소 역시 유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오늘날 형성된 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통점은 두 체제 모두 '전쟁 없는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동양평화론과 유럽연합은 전체 체계상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중앙은행 및 공동화폐, 공용어 사용 등에서 더욱 유사하다. 반면, 영토성이나 경제공동체의 성격, 공동기금 형성방식, 공동 방어체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 승인 방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성찬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제안, 그리고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유럽연합 모델은 긴 역사 속에서 첨예한 갈등관계에 빠져 있는 동북아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실천가능성을 던져준다. 동북아에서도 유럽연합과 유사한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 먼저 명칭은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NAPEC: Northeast Asian Peace and Economy Corporation)를 제안하고 싶다. 이름에 대상 지역 및 목적 등이 드러난다. 대상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이다. 보통 ‘동북아’라고 하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및 몽골과 러시아를 포함한다. 목적은 평화와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중단 상태인 이곳은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평화가 와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여 인접 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이 가능하다. 이 개념의 정치적 성격은 ‘협력체’(corporation)로서, 그 성격이 조금 모호하다. 어쩌면 이 개념의 성격은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크고, 마치 유럽연합이 다음 단계의 유럽연방을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듯이, ‘협력체’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다음 단계로 ‘동북아 국가연합’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수 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가 형성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주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나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동북아 물류공동체, 동북아 원자력공동체 등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가 형성된 이후 다시 유럽연합으로 전환되었듯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도 작은 범주의 경제공동체가 통합되어 형성되고, 이는 다음 차원의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제시되었던 중앙은행의 설립 및 공동화폐 발행이나, 각국의 영토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무비자 및 무관세에 기초한 사람, 물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 동북아 차원의 공동방위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공용어는 특정 언어를 지양하고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출발점이 놓여있다. 한계라면 한국이 추진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두만강 삼각주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3국 1구 국제관광합작구' 이야기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1991년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발전해 나갔다.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프로젝트는 GTI의 하위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중국 정부는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합작시범구'를 지정했다. 그리고 2015년, 3국이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설치에 합의했으며, 2016년 6월 18일, 길림성 관광국은 두만강삼국주(중-러-북) 국제관광합작구 종합계획(2016-2025)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음.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의 국제관광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72시간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개발계획. 2019년 11월 훈춘 방천 전망탑에서 저자 직접 촬영. ⓒ조성찬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무국경으로 지정하는 놀라운 발상의 경제공동체다. 무비자와 무관세 정책도 국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무엇보다 대북제재에서 제외되는 관광을 통해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련국들을 묶어낼 수 있다. 핵심 지역인 두만강 유역, 그리고 더 넓게 만주와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곳으로, 유럽연합의 알자스-로렌과 같은 상징지역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북한이 비자발급을 해 주면 제3국을 통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만약 구체화된다면 한국의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참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단순히 관광 정도로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중국의 주도성을 제한하기에 너무 약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의 한 축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2020년에는 북미대화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가져야 한다. 한국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외교전선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이는 모든 철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안중근이 강하게 비판한 동학사상 역시 생명사상을 핵심으로 한다. 인간의 속성상 크고 작은 구심체가 있기 마련이지만 외부로 열려 있지 않은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다. 지역주의, 영토주의, 민족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차원의 배타성은 일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고, 영토와 영토를 이어주며,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는 마당(플랫폼)이 없으면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는 폭력적으로 변한다.
본 칼럼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는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위한 마당이 될 수 있다.
*본 칼럼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발간한 [동북아 리포트, 제4호]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제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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