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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민중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 적임인 정당은?

  • 기자명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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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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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빈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 민중당 지지 선언

▲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농빈 각계각층 대표들이 민중당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농빈 각계각층 대표들이 민중당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사회단체들이 민중당 지지를 선언했다. “4.15총선에서 민생민주정당이자 자주통일정당, 촛불정당인 민중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
3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각계 인사 350여 명을 대표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맨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 민중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민중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대표는 “박근혜 탄핵 후 첫 총선을 맞이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지난 3년을 “촛불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역주행까지 한 3년”으로 평가하곤, “3년 전 숨죽이고 있던 적폐세력들이 지금 발호하고 있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의를 위해 사력을 다하지 못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헌신해 온 정당, 재벌체제 청산과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정당, 촛불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한 민중당을 지지하자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총선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자주와 통일’, ‘민생민주’의 길을 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보낼 사람은 민중당 후보라며,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행사는 참석자들이 일일이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회견문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하였다.
▲ 회견 참석자들이 민중당 총선 후보들에게 장미꽃을 쥐어주고 있다.
▲ 회견 참석자들이 민중당 총선 후보들에게 장미꽃을 쥐어주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참석한 오인환 민중당 종로구 후보, 이상규, 김기완 민중당 비례후보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장미 한송이씩 전해주는 행사와 “촛불국회, 민중당”이라는 글귀가 씌어진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 회견을 마치었다.
민중당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
 
- 노동(39)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국일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김민수 요양보호사, 김상구 (전) 금속노조 위원장, 김연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천지회, 김재명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나영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곡서지회, 노우정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민점기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선의 요양노조, 박성진 금속노조 광주지역금속지회, 박정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백승선 민주노총 광주본부, 송대붕 BATKM노동조합,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이승우 민주노동자 충남지부, 이은영 민주노총, 이은정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 지부, 이재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이종업 요양노조, 이종화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정인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노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지회, 장현철 금속노조 상성테크윈지회, 정유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김해지회, 정찬관 전국택배노동조합, 최관식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허병태 금속노조 이래cs지회
- 농민(57)
강경선 부여군농민회, 강다복 김제시여성농민회, 강말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강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강흥순 부여군농민회, 권말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권수희 부여군여성농민회,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김기숙 부여군여성농민휘,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김애자 의성군여성농민회, 김영미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김영순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영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김옥순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윤미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김은심 부여군 여성농민회,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김종철 부여군농민회, 김지숙 부여군여성농민회, 남궁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부의장, 박기수 전국 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박대수 서천군 농민회, 박선자 부여군여성농민회, 박연희 정읍시여성농민회, 박정애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박형백 전국농민회총연맹, 변은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 연합, 서짐미 부여군여성농민회, 선애진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신양심 전국농민회 총연맹, 신지연 부여군여성농민회,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율희 부여군 여성농민회,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은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 연합,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유은실 전국 농민회총연맹, 유재석 부여군농민회, 유주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이건용 부여군농민회, 이근혁 부여군농민회, 이민숙 함안군여성농민회, 이순봉 정읍시 농민회, 이홍규 부여군농민회,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명자 진주시농민회, 정영채 부여군농민회, 정주용 전국 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 정진영 부여군 여성농민회, 한승아 함안군여성농민회, 황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황지영 부여군여성농민회
- 빈민(48)
강춘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구로지역, 고광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 곽미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양동 지역연합, 김광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해남 지역연합, 김부엽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울산지역연합, 김상학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밀양지역 연합, 김서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죽도 지역연합,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 김성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경산지역, 김순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울산지역연합, 김영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무안지역연합, 김재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 김종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작지역, 김종석 전노련북서부지역, 김진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동부지역, 김철영 민주 노점상전국연합 광주말바우지역연합,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 김판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상무지역연합, 김희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 지역, 박영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지산지역연합, 배성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종로 지역, 선금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인천서부지역, 심규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산 기장 지역연합, 심옥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화성오산지역, 오재용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양주지역연합, 우종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위희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용인지역, 유해봉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여수지역연합,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지역, 이기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남동지역, 이범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구로금천지역, 이부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구신매 지역연합, 이인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남한산성지역, 이진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인천지역, 장정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정구준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북부지역,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정용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푸른길 지역연합, 조상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포항 지역 연합, 조영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시흥지역, 조정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진주 지역 연합, 조충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본부, 최상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강지역,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한상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지역, 형순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구목련 지역연합, 황수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동부지역
- 청년/학생/청소년(24)
고다은 성남청년회, 김다은 터사랑청년회, 김보민 안성사랑청년회, 김상천 민중당 18세 선거운동본부, 김석원 원주 더나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원진 대전청년회,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김한범 학생,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김희윤 분당청년회, 박남수 광주청년단체 활개, 박범수 경기청년연대 의장, 박지하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박태우 부천청년회, 유세은(이아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 날다, 이경민 하남청년회, 이상덕 청주청년회, 이혜민 안양일하는청년회, 정경태 화순민주청년회,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해 평택청년회, 최경은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청년다락 대표
- 여성(43)
강영희 창원여성회 회장, 강정희 울산여성회, 고을선 서귀포여성회 회장, 김경희 안양나눔여성회 회장, 김분경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김선희 부산사상지부장, 김성옥 부산사직동지부장,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용자 천안여성회 회장, 김정아 부산진지부장, 김지은 안성여성회 회장, 김지현 울산여성회, 김희련 부산영도 지부장, 나영숙 부산거제동지부장,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 박소연 부산남구 지부장, 박영애 부산북구지부장, 박은경 부산해운대지부장, 박지연 제주여성회 회장, 박혜명 화성여성회 회장, 서은화 용인여성회 회장, 선수연 구리여성회 회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전 대표,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 안진경 부산연제지부장, 양은미 경기광주여성회 회장,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 윤영미 여성엄마민중당,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이근미 구로여성회 회장, 이숙련 부산여성회 부대표,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정화 부산여성비정규 노동센터장, 이현심 하남여성회 회장, 임미진 부산여성회사무국장, 임현희 남양주 여성회 회장,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정경애 부산여성회 부대표, 조인정 부산동래지부장, 최영난 사천여성회,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전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황은희 양산여성회 회장
- 문화/예술(56)
강연하 배우, 강연희 연주자, 곽윤부 풍물, 김경수 춤꾼, 김민중 배우, 김복기 문화 기획, 김성수 미술, 김순종 풍물, 김정오 화성민예총 지부장, 김지영 가극단미래 연극, 김지호 프로듀서, 김진형 풍물, 김창경 풍물, 김철민 다큐창작소, 나수정 615시민합창단, 류성 연출가, 류정애 기획, 박선영 작곡, 박종욱 연극인, 박창대 풍물, 배주연 베란다항해 그림, 백자 우리나라 가수, 서민균 배우, 선한 안무, 송승민 연극, 송희정 풍물, 송희태 가수, 신현경 배우, 오혜진 배우, 오희진 배우, 우위영 가수, 유아람 배우, 유정숙 가극단미래 연극, 윤희성 가극단미래 연극, 이광석 우리나라 가수, 이덕인 소리꾼, 이무진 영상, 이수진 가수, 이정아 배우, 이종민 풍물, 이채훈 색소포니스트, 이혜진 우리나라 가수, 임경진 풍물, 임인출 풍물, 장재희 베란다항해 그림, 전세훈 수다 연극, 전태영 풍물, 정민주 가극단미래 연극, 정영순 노동문예창작단, 조준규 작가, 최아랑 다큐창작소 영상, 하기연 문화기획, 한덕균 배우, 현지환 풍물, 현치우 영상, 홍서정 가극단미래 연극
- 시민사회(82)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고형욱 국민주권연대,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곽진우 디자인 밝은세상,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창 한국진보연대 고문,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김광태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김동수 사천진보연합, 김동한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김선우 대구경북 진보연대,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은희 국민주권연대 서울지역본부 대표, 김정수 개인, 김주영 개인, 김현웅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준), 김혜순 (사)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 연합 의장, 도상록 가림다마을 영농조합,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모성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대표, 박강미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박영태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박영민 국민주권연대,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현구 4.27시대시민회의, 박희환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장우 자영업자, 신도선 부산겨레하나, 심재환 변호사, 심진국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안광획 개인,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안학섭 통일광장, 양희철 통일광장, 오명윤 사단법인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오창규 개인, 우영주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유선근 사월 혁명회 전 공동의장,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윤용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윤혜선 개인, 이경자 427시대연구원, 이기묘 AOK한국, 이병창 615학술회의, 이선자 부산경남주권연대, 이성아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이성현 427시대연구원, 이성호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준),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영곤 경남진보연합, 이유정 개인, 이적 목사,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이정희 늘푸른삼천, 이중원 통일로 공동대표, 이진구 부산민중연대, 이창욱 615대경본부, 이혜선 세종 민주평화연대, 이훈국 개인, 임민정 울산겨레하나,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임찬경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 준비위, 장남수 유가협 회장, 전재민 (사)정의·평 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정성철 화순진보연대, 정현수 국민주권연대, 정혜열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원호 개인, 조일래 개인, 최병호 개인,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하준태 울산진보연대, 한영선 울산겨레하나,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대표, 허보은 디자인 밝은세상, 홍휘은 개인, 황영선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민생민주 정당, 자주통일 정당, 촛불 정당
민중당 지지선언문
 박근혜가 탄핵되어 퇴진한 지 3년, 이제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촛불항쟁 이후 숨죽이고 있던 적폐세력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세를 올리며 발호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고 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촛불 항쟁으로 구속되었던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슬그머니 석방되었고, 대통령은 거듭되는 비판에도 주요사건 피의자인 그를 계속 만나 격려하였다. 작금의 파기환송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은 대통령과 법원, 삼성이 짜고 치는 ‘이재용 실형면제 시도’라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민중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재난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지출 문제에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100조원 긴급 지원”을 운운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민의가 ‘적폐청산’임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이후 ‘협치’를 운운하며 적폐정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청산되어야 할 이들에게 이전과 다름없는 권리를 주었다. 그 결과 국회는 3년 간 식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수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지겹도록 들어야 했던 것은 “한국당 때문”이라는 비겁한 변명 뿐이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서 소득주도 성장도, 사회양극화 해소도, 투자 활성화도, 일자리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으며, 금리 인상, 보유세 대폭 인상,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등 핵심적 대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소위 ‘조국 사태’는 어떠했는가? 진보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던 이의 실체는 수많은 청년들과 민중을 실망시켰고, 그럼에도 그를 지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보인 상식 밖의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부의 국정모토는 국민의 실망과 비웃음에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너무 많아 다 쓰기 어려운 셀 수 없는 실정의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지난 3년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적폐세력과 공존하며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제공한 3년,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실제로는 촛불 민의에 역행한 3년, ▲대중은 실망하고, 적폐세력은 발호하고,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게 된 참담한 퇴행의 3년이었다.

 지난 3년의 경험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의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와 연대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의심과 감시, 단호한 비판이며, 우리가 국회에 보내야 할 이들은 적폐세력도, 청와대 출신도 아닌, 문재인 정권을 촛불의 눈으로 강력히 견제하고, 회초리를 들어 지속되는 퇴행을 막아내며, 더 나아가 투쟁으로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들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누가 촛불 민의에 의거하고, 말뿐이 아닌 몸으로 이를 관철하려 노력할 것인가?
 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호의 기회를 살려, 이 나라를 평화와 통일로 인도하려 하는가?
 누가 재벌과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 청년, 여성과 소수자 등 민중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려 하는가?
 누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이 낳은 사회 양극화와 우리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는가?
 누가 적폐세력의 발호에 맞서, 촛불 민의를 수호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려 하는가?
 누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 촛불 민의에 따른 국정 운영을 강제하려 하는가?
 누가 남에 대한 잣대와 나에 대한 잣대를 일치시키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 하는가?

 완벽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적폐세력의 탄압과 왜곡, 음해로 고통받아왔지만, 오랜 기간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헌신해 온 정당, 노동자, 농민, 빈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정당, 재벌체제 청산과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정당, 촛불 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한 민중당을 지지하는 것이 그러한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을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필마단기로 국회에서 분투해 온 김종훈 의원, 한미FTA 날치기에 맞서 적폐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최루탄을 선사한 김선동 후보를 선두로 한, 전국에 출마하는 70여명의 후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번 후보 김해정 후보!
촛불항쟁 당시 민중의 갈채를 받았던 ‘전봉준 투쟁단’의 주역 2번 김영호 후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흙수저 청년들을 대표할 3번 손솔 후보!
전 국회의원이자 건설노동자인 4번 이상규 후보!
촛불 사회자 5번 윤희숙 후보!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자본의 공세에 맞서 싸워 온 6번 김기완 후보!
미국의 오만에 맞서 미대사관 담을 넘어 항의했던 7번 김유진 후보!
뇌성마비장애인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8번 김재용 후보!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민중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땀흘리며 살아온 인재들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민중당과 함께, 촛불에 거부하는 적폐세력에 맞서, 말로만 촛불을 운운할 뿐 몸으로는 촛불에 역행하는 현 정권의 기만에 맞서,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번 총선을 투쟁으로 치를 것이며, 국민들께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1일

키워드

#총선 #민중당

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뉴스프로 | 2020-03-31 14:28:1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한국과 미국 같은 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 극과 극
–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 중국에 책임 떠넘겨
– 여행금지 조치가 전부, 진단키트 공급부족으로 감염 확산 예측 불가
– 현 행정부 하에서 유능한 전문가 사라지고 전문기관 제역할 못해
– 증시가 주요 관심사인 대통령, 올바른 예측 발표한 CDC국장 질책
– 현재 미국, 검진 · 개인보호장비 · 병원침상 · 산소호흡기 태부족
– 연방지도부의 총제적 공백 가운데 SNS 통한 개별적 재생노력이 ‘희망’

가디언지는 지난 3월 28일, The missing six weeks: Trump failed the biggest test of his life (놓쳐버린 6주: 트럼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서 낙제) 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방역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결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2020년 1월 20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에서 각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면서 그 이후 극과 극의 대응이 결국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전시 작전 회의에 버금가는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CNBC에 출연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결과는 대실패로 이어졌다고 기사는 말한다.
이어, 가디언은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라는 첫 번째 소제목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실책을 거듭했는지에 대해 더욱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를 속속 내보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검사 방법을 전환한 것은 거의 6주가 지난 후였고, 그 결과 지난 28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보유한 결과를 낳았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또, 이 시간을 ‘놓쳐버린 6주‘ 라고 표현하고, 이 기간은 실패한 정치리더십이 불러온 치명적 결과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자 곡선이 한국처럼 평탄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 실패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의 선봉에서 일한 론 클레인 역시, 미국의 대응은 막대한 피해와 실패한 결과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가한 일은 엄청난 규모의 실패라고 말했고, 전 국제 개발국의 제레미 코닌디크 역시 미국 리더십의 엄청난 실패에 대해 일갈했다.
특히 코닌디크는 미국이 1월말까지도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에 대해 책임을 떠넘겼으며 중국과 유럽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결책의 전부라고 여기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또, CDC의 미숙한 조치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이 조치는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 동안 결정적 조치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또,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부족에 대해 기사는 밴더빌트 대학의 감염병 전문가 윌리엄 샤프너의 말을 인용해 검사에 있어 특히 시간을 최적화하여 쓰지 못했으며 확산을 따라잡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진단키트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의 규모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단키트 물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검사 부족은 집단 발병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CDC의 서툰 검사 실시는 응급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입증한 첫 조짐이었으며 연방기구들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결점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일례로, 기사는 지금과 같은 비상공중보건사태에 대비하도록 마련되었던 국가 안전보장회의 대유행 대비팀의 2018년 해체를 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연한 ‘정부의 중요한 관직에서 전문지식과 유능한 리더십을 지닌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사례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2월 10일 CDC의 예산 16% 삭감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히면서 윌리엄 샤프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최고의 공중보건조직인 CD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기사는 리더십 부재를 증명할 만한 또 하나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반과학 기조를 꼽았다. FDA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검사를 관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라리아 치료약 클로로퀸의 처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FDA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현대과학에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되지도 않은 치료법을 즉흥적으로 직접 추진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는 곧 트럼프 하의 연방기구들을 휩쓸고 있는 반과학 정서를 증명하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학적 자질을 갖추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입지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대통령 앞에 전문적 의견을 내길 힘겨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사는 한 사례로 사이언스 지의 한 기자가 감염병 전문가 안토니우 파우시 박사에게 중국여행 금지가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성공적인 조치였다는 발언으로 미국시민을 오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옆에서 어떻게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기 바라느냐“고 분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방역 실패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휘하의 총 책임책을 수시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트는 1월 말 코로나 19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고 부통령은 데보라 벅스를 책임자로 임명했으나 그 이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대통령의 사위와 핵심 분야를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비밀팀처럼 되어갔다고 지적하면서,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는 책임 소재로 인해 아무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네 번째 원인으로 기사는 트럼프의 낙관론을 들고 있다.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의 트윗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요 관심사이다 보니 위기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1월 30일 WHO가 전세계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에도 ‘미국의 확진자는 5명뿐이며, 다 잘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고 말한다.
한 달 후인 2월 24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트럼프는 여전히 낙관론을 펼쳤지만, CDC의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바로 그 다음날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 말이 주가에 미친 영향에 분노한 나머지 낸시 국장의 상사인 보건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는 메소니어의 말이 100% 옳다고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의 부서를 질책했다고 전한다.
기사는 코닌디크의 말을 빌어 그가 지난 2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 회의에 참석 후 연방정부의 대처에 절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그 회의의 유일한 화두가 오직 ‘여행금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닌디크는, 병원에 대한 보호, 고위험군의 분류와 감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놓았고 관료들은 그에 따를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1월 20일, 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모든 장비들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벌어진 참상에 대해 기사는 검진 재앙, 개인보호장비 재앙, 병원 침상 부족의 재앙, 현재는 산호호흡기 장비 부족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은 전국에 걸쳐 생명 유지장치인 산소호흡기의 태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주지사들이 트럼프에게 미국정부의 전권을 발동해 달라고 애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만개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뉴욕에 불과 400개의 산소호흡기를 공급했으며 쿠오모 뉴욕 지사는 이에 대해, 죽게 될 2만 6천명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섯 번째, 연방지도부의 총체적 공백이라는 기사는 연방정부의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전국에 걸쳐 작은 노력들이 싹트고 있다면서, 주지사 및 각 도시, 개별 병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자선 스타트업들의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닌디크는 재난구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빠르고 간편한” 유행병 퇴치법을 알리는 코비드 로컬을설립했고, 발레리 그리페스는 전국의 응급실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GetUsPPE.org은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과 같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하향식 대혼란에 대처한다. 그리페스는 위기 초기에 연방정부의 대책 부재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상황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이 남긴 구멍을 메우려는 미국인들의 이같은 노력에서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arQ3Va
The missing six weeks: Trump failed the biggest test of his life
놓쳐버린 6주: 트럼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서 낙제
The president was aware of the danger from the coronavirus – but a lack of leadership has created an emergency of epic proportions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더십의 결여로 엄청난 규모의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by Ed Pilkington and Tom McCarthy in New York
에드 필킹턴과 톰 맥카시, 뉴욕
Sat 28 Mar 2020 08.00 GMT Last modified on Sat 28 Mar 2020 15.45 GMT
When the definitive history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s written, the date 20 January 2020 is certain to feature prominently. It was on that day that a 35-year-old man in Washington state, recently returned from visiting family in Wuhan in China, became the first person in the US to be diagnosed with the virus.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최종 역사를 기록할 때, 2020년 1월 20일은 특별한 날로 각인될 것이 분명하다. 그 날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35세의 남자가 중국의 우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진단받은 날이다.
On the very same day, 5,000 miles away in Asia,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was reported in South Korea. The confluence was striking, but there the similarities ended.
바로 같은 날 5천마일 떨어진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도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사점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In the two months since that fateful day, the responses to coronavirus displayed by the US and South Korea have been polar opposites.
운명의 날로부터 두 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극과 극처럼 달랐다.
One country acted swiftly and aggressively to detect and isolate the virus, and by doing so has largely contained the crisis. The other country dithered and procrastinated, became mired in chaos and confusion, was distracted by the individual whims of its leader, and is now confronted by a health emergency of daunting proportions.
한 나라는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격리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대부분 억제했다. 다른 나라는 머뭇거리고 늑장 부리는 바람에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고 국가수반의 개인적인 변덕에 어수선했으며,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Within a week of its first confirmed case, South Korea’s disease control agency had summoned 20 private companies to the medical equivalent of a war-planning summit and told them to develop a test for the virus at lightning speed. A week after that, the first diagnostic test was approved and went into battle, identifying infected individuals who could then be quarantined to halt the advance of the disease.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전시 작전 회의에 버금가는 의료 사항에 대한 회의에 20여개의 민간 기업을 불러 모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를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첫 번째 진단기가 승인을 받았고 이 진단기는 전장으로 보내져 감염자를 식별해냈고, 그런 다음 감염자는 격리되어 병의 진행을 막았다.
(A nurse at testing booth outside the Yangji hospital in Seoul. Photograph: Ed Jones/AFP via Getty Images)
서울 양지병원 외부 검사실의 간호원
Some 357,896 tests later, the country has more or less won the coronavirus war. On Friday only 91 new cases were reported in a country of more than 50 million.
357,896건의 검사 시행 후,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거의 이기고 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한국에서 27일 금요일에는 단 91명의 확진자만 보고되었다.
The US response tells a different story. Two days after the first diagnosis in Washington state, Donald Trump went on air on CNBC and bragged: “We have it totally under control. It’s one person coming from China. It’s going to be just fine.”
미국의 대응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워싱턴 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CNBC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그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사람 한 명일 뿐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A fiasco of incredible proportions’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
A week after that, the Wall Street Journal published an opinion article by two former top health policy officials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the headline Act Now to Prevent an American Epidemic. Luciana Borio and Scott Gottlieb laid out a menu of what had to be done instantly to avert a massive health disaster.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두 명의 전직 보건 정책 관료의 ‘미국에서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루시아나 보리오와 스콧 고틀리엡은 대규모의 보건상 재난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지 일련의 대책을 열거했다.
Top of their to-do list: work with private industry to develop an “easy-to-use, rapid diagnostic test” – in other words, just what South Korea was doing.
해야할 일 목록의 최상단에는 “사용하기 쉽고 빠른 진단기” 개발을 위해 민간업계와 협력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이 했던 대로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It was not until 29 February, more than a month after the Journal article and almost six weeks after the first case of coronavirus was confirmed in the countr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put that advice into practice. Laboratories and hospitals would finally be allowed to conduct their own Covid-19 tests to speed up the process.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게재가 있은 지 한 달 이상, 미국의 첫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지 거의 6주가 경과한 2월 29일이 되어서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조언을 실행에 옮겼다. 마침내 검사소와 병원은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Today, 86,012 cases have been confirmed in the US, pushing the nation to the top of the world’s coronavirus league table.
28일 토요일 현재 시간, 미국에서 86,01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표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Those missing four to six weeks are likely to go down in the definitive history as a cautionary tale of the potentially devastating consequences of failed political leadership. Today, 86,012 cases have been confirmed across the US, pushing the nation to the top of the world’s coronavirus league table – above even China.
놓쳐버린 4주-6주의 시간은 실패한 정치 지도력이 불러온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교훈으로 최종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8일 토요일, 미국에서 86,01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표에서 중국마저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More than a quarter of those cases are in New York City, now a global center of the coronavirus pandemic, with New Orleans also raising alarm. Nationally, 1,301 people have died.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어버린 뉴욕시에서 발생했으며, 뉴올리언스 역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1,301명이 사망했다.
Most worryingly, the curve of cases continues to rise precipitously, with no sign of the plateau that has spared South Korea.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자 곡선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며 한국처럼 평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The US response will be studied for generations as a textbook example of a disastrous, failed effort,” Ron Klain, who spearheaded the fight against Ebola in 2014, told a Georgetown university panel recently. “What’s happened in Washington has been a fiasco of incredible proportions.”
2014년 에볼라와의 싸움에서 선봉에 섰던 론 클레인은 최근 조지타운 대학 자문단에 “미국의 대응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실패한 결과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대대로 연구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에서 행한 일은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였다”라고 했다.
(An empty Times Square. New York is now considered a global center of the pandemic. Photograph: Jeenah Moon/Reuters)
텅 빈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뉴욕은 이제 대유행의 세계적 중심지로 여겨진다.
Jeremy Konyndyk, who led the US government’s response to international disasters at USAid from 2013 to 2017, frames the past six weeks in strikingly similar terms. He told the Guardian: “We are witnessing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greatest failures of basic governance and basic leadership in modern times.”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개발국에서 국제적인 재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휘했던 제레미 코닌디크는 지난 6주에 대해 놀랄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현대의 기본적인 통치와 지도력의 가장 엄청난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n Konyndyk’s analysis, the White House had all the information it needed by the end of January to act decisively. Instead, Trump repeatedly played down the severity of the threat, blaming China for what he called the “Chinese virus” and insisting falsely that his partial travel bans on China and Europe were all it would take to contain the crisis.
코닌디크의 분석에 따르면, 백악관은 1월 말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의 심각성을 거듭 가볍게 여겼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중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적 여행 금지 조치가 위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The CDC was caught flat-foot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미숙한 조치’
If Trump’s travel ban did nothing else, it staved off to some degree the advent of the virus in the US, buying a little time. Which makes the lack of decisive action all the more curious.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여행 금지는 적어도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어느 정도 연기하며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행동이 부재했음에 더더욱 의구심을 느끼게 된다.
“We didn’t use that time optimally, especially in the case of testing,” said William Schaffner, an infectious diseases specialist at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We have been playing reluctant catch-up throughout.”
“시간을 최적화해서 쓰지 못했다. 특히 검사하는 데서 그랬다.”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 윌리엄 샤프너 감염병 전문가는 말했다. “우리는 따라잡는 일에 내내 소극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s Schaffner sees it, the stuttering provision of mass testing “put us behind the eight-ball” right at the start. “It did not permit us, and still doesn’t permit us, to define the extent of the virus in this country.”
샤프너의 의견처럼, 대규모 진단기의 더딘 공급은 시작부터 “우리를 곤경에 빠뜨렸다.” 샤프너는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 내 바이러스의 확산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hough the decision to allow private and state labs to provide testing has increased the flow of test kits, the US remains starkly behind South Korea, which has conducted more than five times as many tests per capita. That makes predicting where the next hotspot will pop up after New York and New Orleans almost impossible.
민영 및 국영 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되면서 진단키트 물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1인 기준 5배 이상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극명하게 뒤쳐진다. 검사 부족은 뉴욕시와 뉴올리언스에 이어 다음 집단발병지 발생에 대한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The national guard is helping to manage a Covid-19 testing site in the Treme neighborhood of New Orleans. Photograph: Bryan Tarnowski for the Guardian
주방위군이 뉴올리언스 트리메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을 돕고 있다.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test kits, the US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nitially kept a tight rein on testing, creating a bottleneck. “I believe the CDC was caught flat-footed,” was how the governor of New York, Andrew Cuomo, put it on 7 March. “They’re slowing down the state.”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충분한 진단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검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여 병목현상을 빚어내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본다”며 3월 7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들이 국가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he CDC’s botched rollout of testing was the first indic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faltering as the health emergency gathered pace. Behind the scenes, deep flaws in the way federal agencies had come to operate under Trump were being exposed.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서툰 검사 실시는 공중보건 응급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조짐이었다. 이면에서 연방 기구들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운영하고 있던 방식의 깊은 결점이 드러났다.
In 2018 the pandemic unit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which was tasked to prepare for health emergencies precisely like the current one – was disbanded. “Eliminating the office has contributed to the federal government’s sluggish domestic response,” Beth Cameron, senior director of the office at the time it was broken up,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바로 현재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사태에 대비하도록 마련되었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유행 대비팀은 2018년 해체되었다. “대유행 대비팀 해체는 연방정부가 미국 국내 대응조치를 둔화시켰다.” 베스 카메론 선임 감독은 해체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We didn’t use that time optimally, especially in the case of testing. We have been playing reluctant catch-up. William Schaffner “
“시간을 최적화하여 쓰지 못했다. 특히 검사하는 데서 그랬다. 따라잡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윌리엄 샤프너”
Disbanding the unit exacerbated a trend that was already prevalent after two years of Trump – an exodus of skilled and experienced officials who knew what they were doing. “There’s been an erosion of expertise, of competent leadership, at important levels of government,” a former senior government official told the Guardian.
대비팀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 2년차 후부터 이미 만연하고 있었던 일,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경험 많고 숙련된 전문 인사들의 탈출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전 고위 정부 인사는 가디언지에 “정부의 중요한 관직에서 전문지식과 유능한 리더십을 지닌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Over time there was a lot of paranoia and people left and they had a hard time attracting good replacements,” the official said. “Nobody wanted to work there.”
전 고위 정부 인사는 “시간이 지나며 걱정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떠났다. 좋은 후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It was hardly a morale-boosting gesture when Trump proposed a 16% cut in CDC funding on 10 February – 11 days afte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d declar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ver Covid-19.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11일 후인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예방통제센터 배정 예산 16% 삭감안을 제안한 것은 결코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아니었다.
Schaffner, who describes himself as the “president of the CDC fan club”, said he has been saddened by how sidelined the CDC has become over the past two months. “Here we have the public health issue of our era and one doesn’t hear from the CDC, the premier public health organization in the world,” Schaffner said.
스스로를 “질병예방통제센터 팬클럽회장”이라 일컫는 샤프너는 지난 두 달간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열외로 밀려난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샤프너는 “우리 시대의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가 벌어진 이 마당에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공중보건조직인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Under Trump, anti-science sweeps through DC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반과학 기조가 휩쓸고 있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which regulates the diagnostic tests and will control any new treatments for coronavirus, has also shown vulnerabilities. The agency recently indicated that it was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prescribing the malaria drug chloroquine for coronavirus sufferers, even though there is no evidence it would work and some indication it could have serious side-effects.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검사를 관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통제할 미국 식품의약국 또한 취약함을 보였다. 식품의약국은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있다는 증거에도 아랑곳없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말라리아 치유약인 클로로퀸을 처방할 가능성을 최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he decision dismayed experts, given that Trump has personally pushed the unproven remedy on a whim. It smacked of the wave of anti-science sentiment sweeping federal agencies under t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되지도 않은 치료법을 즉흥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경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하의 연방 기구들을 휩쓸고 있는 반과학 정서가 어떤지를 보여주었다.
As the former senior official put it: “We have the FDA bowing to political pressure and making decisions completely counter to modern science.”
전 정부 고위 인사는 “식품의약국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현대과학에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Highly respected career civil servants, with impeccable scientific credentials, have struggled to get out in front of the president. Dr Anthony Fauci,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who has become a rare trusted face in the administration amid the coronavirus scourge, has expressed his frustration.
존경받는 높은 입지에 있으며 인정받을 만한 과학적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 조차 대통령 앞에 전문적 의견을 내길 힘겨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재앙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드물게 신뢰받는 인물이 된 감염병 전문가 안토니 파우시 박사는 분노를 표출했다.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ith Dr Anthony Fauci and the health secretary, Alex Azar. Photograph: Al Drago/EPA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안토니 파우시 박사, 그리고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
This week Fauci was asked by a Science magazine writer, Jon Cohen, how he could stand beside Trump at daily press briefings and listen to him misleading the American people with comments such as that the China travel ban had been a great success in blocking entry of the virus. Fauci replied: “I know, but what do you want me to do? I mean, seriously Jon, let’s get real, what do you want me to do?”
사이언스지 존 코헨 기자는 이번 주 파우시 박사에게 일일 브리핑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트럼프가 중국 여행 금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성공적인 조치였다는 발언으로 미국 시민을 오도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을 수 있었는지 물었다. 파우시 박사는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아니, 정말로, 존. 진지하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라고 답했다.
Trump has designated himself a “wartime president”. But if the title bears any validity, his military tactics have been highly unconventional. He has exacerbated the problems encountered by federal agencies by playing musical chairs at the top of the coronavirus forc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 칭했다. 하지만 그 칭호가 뜻하는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전술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총괄하는 총 책임 직책을 수시로 바꿔가며 연방 기관들이 이미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더 악화시켰다.
The president began by creating on 29 January a special coronavirus taskforce, then gave Vice-President Mike Pence the job,who promptly appointed Deborah Birx “coronavirus response coordinator”, before the federal emergency agency Fema began taking charge of key areas, with Jared Kushner, the president’s son-in-law, creating a shadow team that increasingly appears to be calling the shots.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특별코로나19 테스크포스를 꾸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고, 펜스 부통령은 즉시 데보라 벅스를 “코로나19 대응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와 핵심 분야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점차 지휘 감독을 담당하는 비밀 팀처럼 되었다.
“There’s no point of responsibility,” the former senior official told the Guardian. “It keeps shifting. Nobody owns the problem.”
전 고위 인사는 가디언지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며 “책임 소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Trump: everything’s going to be great
트럼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Amid the confusion, day-to-day management of the crisis has frequently come directly from Trump himself via his Twitter feed. The president, with more than half an eye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has consistently talked down the scale of the crisis.
혼란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상황에 대한 매일매일의 대처를 트윗을 통해 종종 직접 해오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주요 관심사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축소해왔다.
On 30 January,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s declaring a global emergency, Trump said: “We only have five people. Hopefully, everything’s going to be great.”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확진자가) 5명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Trump’s changing reactions to coronavirus: from calm to closing borders – video report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변화: 조용히 있다가 국경폐쇄로
On 24 February, Trump claimed “the coronavirus is very much under control in the USA”. The next day, Nancy Messonnier, the CDC’s top official on respiratory diseases, took the radically different approach of telling the truth, warning the American people that “disruption to everyday life might be severe”.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미국인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실을 말하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취했다.
Trump was reportedly so angered by the comment and its impact on share prices that he shouted down the phone at Messonnier’s boss,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ex Aza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과 그 발언이 주가에 미친 영향에 너무 분노해서 메소니어의 상사인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Messonnier was 100% right. She gave a totally honest and accurate assessment,” Konyndyk told the Guardian. And for that, Trump angrily rebuked her department. “That sent a very clear message about what is and isn’t permissible to say.”
코닌디크는 “메소니어의 말이 100% 옳다. 그녀는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는 내렸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리고 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나서 그녀의 부서를 질책했다. “이는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Traders, some in medical masks, work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last week. Traders are now working remotely. Photograph: Spencer Platt/Getty Images
지난 주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거래소 직원들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현재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
Konyndyk recalls attending a meeting in mid-February with top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present in which the only topic of conversation was the travel bans. That’s when he began to despair about the federal handling of the crisis.
코닌디크는 지난 2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회의에서 그 회의 자리에서의 유일한 화두는 여행금지였다고 회상한다. 그때가 바로 코닌디크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처에 절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I thought, ‘Holy Jesus!’ Where’s the discussion on protecting our hospitals? Where’s the discussion on high-risk populations, on surveillance so we can detect where the virus is. I knew then that the president had set the priority, the bureaucracy was following it, but it was the wrong priority.”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맙소사!’ 병원을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않는가? 누가 고위험군인가에 대해, 그리고 감시 방법에 대해 논의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 지 알아내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나. 그때 난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 놓았으며 관료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였다.”
So it has transpired. In the wake of the testing disaster has come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disaster, the hospital bed disaster, and now the ventilator disaster.
그래서 일이 벌어졌다. 검진 재앙에 뒤이어 개인보호장비 재앙, 병원 침상 부족의 재앙, 그리고 현재는 산소호흡기 장비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Ventilators, literal life preservers, are in dire short supply across the country. When governors begged Trump to unleash the full might of the US government on this critical problem, he gave his answer on 16 March.
전국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의 생명유지장치인 산소호흡기는 태부족이다.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전권을 발동해 달라고 애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6일 답을 했다.
In a phrase that will stand beside 20 January 2020 as one of the most revelatory moments of the history of coronavirus, he said: “Respirators, ventilators, all of the equipment – try getting it yourselve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역사상 가장 기록할 만한 순간인 2020년 1월 20에 눈에 띄는 발언을 남겼다: “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모든 장비들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
To dat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pplied 400 ventilators to New York. By Cuomo’s estimation, 30,000 are needed.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에 400개의 산소호흡기를 공급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예상으로는 30,000개가 필요했다.
“You want a pat on the back for sending 400 ventilators?” Cuomo scathingly asked on Tuesday. “You pick the 26,000 who are going to die because you only sent 400 ventilators.”
화요일 쿠오모는 “산소 호흡기 400대를 보냈다고 칭찬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400개만 보냈기에 죽게 될 26,000명을 골라야 할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A total vacuum of federal leadership’
‘연방지도부의 총체적 공백’
In the absence of a strong federal response, a patchwork of efforts has sprouted all across the country. State governors are doing their own thing. Cities, even individual hospitals, are coping as best they can.
강력한 연방정부의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전국 여기저기에서 작은 일련의 노력들이 싹트고 있다. 주지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도시들, 심지어 개별 병원들까지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
In an improvised attempt to address such inconsistencies, charitable startups have proliferated on social media. Konyndyk has clubbed together with fellow disaster relief experts to set up Covid Local, an online “quick and dirty” guide to how to fight a pandemic.
이러한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한 즉흥적인 시도로, 자선 스타트업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다. 코닌디크는 동료 재난 구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유행병을 퇴치하는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상의 “빠르고 간편한” 가이드 코비드 로컬(Covid Local)을 설립했다.
“We are seeing the emergence of 50-state anarchy, because of a total vacuum of federal leadership. It’s absurd that thinktanks and Twitter are providing more actionable guidance in the US than the federal government, but that’s where we are.”
코닌디크는 “우리는 연방 지도부의 총체적 공백으로 인해 50개 주의 무정부 상태 출현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싱크탱크나 트위터가 연방정부보다 더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Valerie Griffeth is a founding member of another of the new online startups that are trying to fill the Trump void. Set up by emergency department doctors across the country, GetUsPPE.org seeks to counter the top-down chaos that is putting frontline health workers like herself in danger through a dearth of protective gear.
발레리 그리페스는 트럼프의 공백을 메우려는 또 다른 온라인 스타트업의 창단 멤버다. 전국의 응급실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GetUsPPE.org은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과 같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하향식 대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Griffeth is a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physician in Portland, Oregon. She spends most days now in intensive care treating perilously ill patients with coronavirus.
그리페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응급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리페스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위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Medical personnel are silhouetted against the back of a tent at a coronavirus test site in Tampa, Florida. Photograph: Chris O’Meara/AP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장에서 의료진이 텐트 뒷면에 실루엣으로 보이고 있다.
Her hospital is relatively well supplied, she said, but even so protective masks will run out within two weeks. “We are all worried about it, we’re scared for our own health, the health of our families, of our patients.”
그리페스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비교적 잘 공급을 받고 있지만 보호 마스크는 2주 이내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Early on in the crisis, Griffeth said, it dawned on her and many of her peer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o which they would normally look to keep them safe was nowhere to be seen. They resigned themselves to a terrible new reality.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초기에 그리페스는 자신과 많은 동료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통 찾곤 하던 연방정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끔찍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We said to ourselves we are going to get exposed to the viru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isn’t there to provide adequate supplies, it’s just a matter of time.”
“우리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방정부가 적절한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But just in the last few days, Griffeth has started to see the emergence of something else. She has witnessed an explosion of Americans doing it for themselves, filling in the holes left by Trump’s failed leadership.
그러나 지난 며칠 사이에 그리페스는 다른 무언가의 출현을 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국인들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People are stepping up all around us,” she said. “I’m amazed by what has happened in such short time. It gives me hope.”
그리페스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이 놀라울 지경이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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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월 연장근무 200시간”...공무원들은 지금 ‘코로나19 전쟁’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3-31 23:46:12
수정 2020-04-01 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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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음압실에 들어가 검사대상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30일 과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음압실에 들어가 검사대상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6살·8살 딸이 둘인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남편도 여기 행정직이거든요.”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보건소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로 제시간에 퇴근해 본 적 없는 그는 업무에 대한 긴장감·스트레스도 높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듯했다. 부부가 모두 보건소에서 간호·행정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와 함께 과천시청과 과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었다. 당초 취재요청은 2주 전부터 했으나, 능동감시 대상이 줄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안정화된 지금에서야 취재에 나설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월 27일과 이달 6일, 전주시청 故 신창석 주무관과 성주군청 故 피재호 사무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다가 쓰러져 숨지는 등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잇따랐다. 다행히도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점차 안정세를 취해갔다. 거기엔 고통을 분담한 시민의식도 한몫했지만 밤낮으로 뛰었던 의료진과 공무원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다. (관련기사:코로나 사투 중 故신창섭·피재호 공무원 떠나보낸 동료들의 눈물)
코로나19 안정세를 취해가는 현재, 공무원노동자들은 여전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들은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좀 괜찮아졌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유학생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옥상에서 보이는 신천지 시설
과천시청 옥상에서 보이는 신천지 시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집단감염 치른 공무원들, 다시 전쟁 준비
먼저 과천시 청사 옥상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과천시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노조 사무실 앞 쉼터에선 과천시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멀리 높은 건물들 사이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가 있는 건물도 눈에 들어왔다. 과천시엔 신천지 본부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관 등이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과천시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도 과천시보건소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 과천시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구 6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 본당까지 있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에 사는 신도도 1천명이 넘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서초구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가 지난 2월 16일 과천시 본당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와 보건소는 당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리고 1대1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시·보건소 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1천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검사를 빠르게 시행했어야 했기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검사대상자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를 유도했다. 일부 능동감시 집단에 대해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낮으로 자가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또 확진자가 발견될 때마다 전담팀을 꾸려 방역을 실시했다. 과천시민 대상으로 마스크를 분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과천시에서 확진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자는 6명에 그쳤다. 30일 기준 총 179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178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6명 중 4명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고, 2명은 아직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과천시에서 가장 최근 확진을 받은 확진자는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 씨였다. 과천시는 27일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동경로를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과천시가 공개한 A 씨의 이동경로는 인천공항-공항리무진버스-택시-자택-보건소-자택이었다. A 씨는 3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보를 이용해 터미널까지 이동했고, 공항리무진버스를 타고 이수역까지 이동했다. 오후 8시22분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탔고, 8시45분쯤 집에 도착했다. 보건소엔 다음 날 12시45분쯤 들려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27일 새벽 4시35분 양성판정을 받고, 오후 3시쯤 구급차를 통해 격리 입원했다.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발병국가에 다녀온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국내 감염으로 역학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라며 “이분들에 대해선 일일이 전화를 하는 등 증상이 있든 없든 2월 이후(3월부터) 입국했으면 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차량이 없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항리무진버스와 관용차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 외부접촉 없이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경우엔 A 씨처럼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칫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항리무진버스와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이유다.
덕분에 해외입국자는 경기도가 18개 거점지역까지 운행하는 공항리무진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엔 범계역 등 거점지역에서 각 시·군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보건소와 집까지 이동하면 된다. 권오택 안전총괄과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군에서 차량을 하루에 6회씩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보호복 가운을 교체해 주고 있는 모습.
30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보호복 가운을 교체해 주고 있는 모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보호구 착용, 하루 270명 검사
일부 시민, 과도한 불안·우려로 민원
3월 연장근무만 100~200시간
공무원노조 과천지부 전승록 지부장과 최승혁 사무국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소와 상황실 등 현장을 둘러봤다. 시·보건소 노동자들은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잡히면서 크게 부담을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 교회가 정부 및 지자체 권고를 무시하고 실내집회를 강행하고,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를 피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엔 간호사 3명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레벨D급의 전신 보호복을 입었다. 보호복 위론 검진할 때마다 버리고 다시 입어야 하는 비닐 소재 가운을 두르고 있었고, 머리와 얼굴엔 비말을 차단하기 위한 고글을 썼으며, 그 안으론 숨쉬기도 불편해 보이는 마스크를 썼다. 틈 사이로 머리카락 등이 삐져나오면 안 되기에 보호구를 착용했을 땐 얼굴도 편하게 돌릴 수 없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약 1시간가량 착용했던 장갑을 벗었더니 손엔 땀이 가득했다. 실제로 3시간 근무를 한 뒤 이를 벗으면 손이 쪼글쪼글해진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이를 착용하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과천시보건소 간호사 류 모 씨는 “고글 자체도 머리 혈관을 막고 있는데, 고글과 마스크로 산소 공급도 잘 안 돼, 오래 끼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많을 땐 하루 270명까지 검사를 했다고 한다.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땐 거의 매일 100명~200명가량의 인원을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대해야만 했다. 당시엔 시·보건소 직원 전원이 투입되다시피 했다. 류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할 순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후유증이 컸다”라고 말했다.
완전무장한 보건소 관계자
완전무장한 보건소 관계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검사업무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다. 불안감에 몰려든 시민들은 시·보건소 공무원들을 탓했다. 검사대상이 아니고, 증상도 없음에도 “왜 검사를 안 해 주냐”며 실랑이를 벌이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간호사 중 감염자 있어서 나한테 옮는 거 아니냐” 등 똑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는 이도 있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건 우리 몫”이라면서도, 고통스러운지 한숨을 내쉬었다.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도 시·보건소 상황실 공무원들은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시·보건소 나름대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 가능한 조사내용을 최대한 밝힌 것임에도, 일부 불안한 시민은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하길 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 오픈하면 좋지만, 공개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보통 특정 시간과 장소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엔 누가 접촉했는지 확인이 안 될 경우인데, 이미 접촉자가 모두 밝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소는 3시간씩 3교대로 운영됐다. 3시간 근무 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뒤에야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했다. 매일매일 바뀌는 지침을 숙지해야만 했고, 진료소 문을 열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다. 퇴근시간도 늦어지긴 마찬가지였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동향보고를 해야 했고, 시 안전총괄과는 각 부서 및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정리해야 했다. 안천총괄과 직원들의 경우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관 영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8시엔 출근했다. 팀장급들은 더 일찍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전화를 받거나, 방역 현장에 나가고, 역학조사를 하러 출동하는 건 덤이었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최근 주말 당직근무에 지원했던 전승록 지부장은 “(인터넷예배 등 권고를 무시하고) 실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나가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비상근무를 할 땐 전원이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현재는 당직개념으로 주말당직을 나눠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탓에 보건소상황실 팀장, 안전총괄과 팀장 등은 3월 연장근무가 200시간을 넘었다. 그 외에도 대다수 시·보건소 공무원의 3월 연장근무는 100시간을 넘었다고 한다.
권 과장은 “지역감염이 심각했던 대구가 아니더라도, 시스템은 다 똑같다”라며 “(지역감염이) 심하지 않은 우리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권 과장은 “시내 10개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요구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 불시에 발생할 일을 대비해 마스크도 2만개를 비축해 놨고, 개학을 대비해서 반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온도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시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총선 준비도 해야 하기에 4월엔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를 찾은 시민의 열을 재는 보건소 관계자들.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를 찾은 시민의 열을 재는 보건소 관계자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쓰러지는 공무원 위해서도…관심필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40% 수준도 안 되는 연장근무 수당이 사실상 전부였다.
권 과장은 “시장님도 그렇고, 주말에도 매일 나오는 부시장님, 시·보건소 직원들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숙명 같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 지부장도 “돈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노동자들 관련해서도, 권 과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다가 쓰러진 것 아닌가”라며 “시민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등에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4.15총선 선거사무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밤낮없이 비상근무로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안전대책 마련은커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겠다는 등 낡은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치러지는 4.15총선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선건관리위원회에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 투표소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 및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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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한 긴급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05:49]
▲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긴급 정책제안들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제안들을 내놨다.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연대회의민주노총 등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 지원금 지원사회적 약자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체계 신속 재정비해고금지 조치임대료 감면 조치 등 총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 및 적극적 대책 마련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는 협력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연대 강화 등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긴급히 진행해야 할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문제에 있어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과정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7일 1차 간담회를 갖고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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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어떤 누구도어느 나라도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시민사회단체종교계노동계복지계여성계환경운동인권단체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배제되고소외되지 않도록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상속세 인하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감염병 전문가의 확충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종교인종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