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주권 무시하고 사드 운용 반경 넓히나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07:23]

▲ 미국이 2021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이런 저런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뉴스 화면 캡쳐)     © 편집국 미 국방부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국에도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10일(현지시간) 2021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에서 사드 성능 개량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해당된다. ‘성능개량’의 핵심은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이동 배치하고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발사대를 포대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사드는 발사대 6기,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곳이 한 세트로 묶여있다. 발사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원격발사 하게 되면 작전 운용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의 미군 기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전 사드 배치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치 지역을 옮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반발은 이전 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앳킨슨 미국 미사일방어청 국장은 2021년도 예산에는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의 통합을 완성하는 부분도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도 40㎞ 이상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사드 레이더를 40㎞ 이하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따로따로 가동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와 패트리엇 8개 포대가 통합 운용이 가능해 진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는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만약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용된다면 이는 미국 MD체계로의 확실한 편입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또한 <KBS>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에는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여 원)가 책정되었다. 더욱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미 육군이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