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각계, 개성공단 폐쇄 4년 맞아 미대사관앞 기자회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20.02.10  15:54:15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금강산관광 재개 선언을 당장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권국가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열어 주십시오. 남북경협인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열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중단 4년, 5.24조치 10년,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이라며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북측은 다음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면서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등으로 맞대응했다.     ▲ 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앞줄 맨 오른쪽)은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며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라며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협력해 가면서 공동번영을 이뤄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길 바란다”며 “워킹그룹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데 건건이 남북문제를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복 의장은 또한 “개성공단 폐쇄 강제조치가 헌법 위반임을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하루속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은 지금 북한과 제대로 협상이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로써 한반도 평화를 지켜보려는, 또 협상의 불시를 살려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도 단호하게 유엔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남북이 치고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뜻을 북측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왼쪽)이 통일부 관계자(우측)에게 서신을 전달하면서 당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종교계를 대표해 나핵집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와 청년을 대표해 김수정 항공대학교 학생이 발언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과 함께 북측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며 “빠른 시간 중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장 조철수)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북측도 우리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신종코로나비루스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개성공단 폐쇄 4년, 미국은 남북협력 막지 말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되었다.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하였다. 지난 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과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 시민사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4년에 즈음하여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 아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유엔사가 남북 합의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경의선, 동해선 통행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협력 역시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018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왔다. 제재와 무관한 관광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계획을 밝혔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연초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남북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 하길 기대한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추가, 17:05)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